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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제정 이후 크게 바뀐 적이 없는 민법을 67년 만에 개정하기로 했다. ‘심리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해 불리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법으로 고정돼 있는 법정이율은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변동이율제로 바뀐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후 70년 가까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지금 사회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 총칙, 물권, 채권 분야에서는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는데, 법무부는 2023년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번에 첫 성과물이 나왔다.
개정안을 보면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조항이 신설된다.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 한쪽이 상대방에게 크게 의존하는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자기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법무부는 영미권에서 통용되는 ‘부당위압’ 법리를 도입해 민법에도 ‘의사 형성에 부당한 간섭을 받아 행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도 도입된다. 현행 민법은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고 정했는데, 시장 금리가 연 2%대에 머물러도 연 5%의 고정 이율이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정이율은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인다.
계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계약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민법에 명시된다. 법무부는 계약 성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판례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다음 다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야 공포될 수 있다.
본회의 상정 직전에 막혀 2주째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약 도매업을 겸업하면서 자사 도매상에서 판매하는 약을 우선 구매하도록 약국에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일부 여당 의원이 ‘혁신 저해’라는 비대면 플랫폼 업계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에서 비대면 플랫폼 업계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약을 환자들에게 과잉처방하도록 한 부정 사례들이 이미 발생한 것을 보면, 환자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7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2일 본회의 상정 직전 안건에서 제외된 후로 계속해서 보류 중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며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무난히 통과했으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일부 의원과 벤처업계의 반대로 인해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이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물론 의사·약사 단체와 환자단체까지 나서서 모두 한 목소리로 통과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산자위 중심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여전히 법안 상정이 가로막혀 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사실상 비대면 플랫폼의 도매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가져오라는 질타를 받는 상황까지 펼쳐졌다. 지난 16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소속된 국회 유니콘팜은 ‘약사법 개정안 벤처업계에 의견을 묻다’라는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유니콘팜은 스타트업·벤처기업 산업 육성을 목표로 여야 의원 일부가 참여하는 초당적 모임이다. 토론회에는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 과장에게 현행 약사법 개정안이 아닌 대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오늘 세미나는 10명의 유니콘팜 의원들이 공동으로 개최했지만, 복지부가 (스타트업 등 업계가 개진한) 의견을 듣지 않는다면 다음엔 20명 의원을 모아 세미나를 하겠다. 그래도 부족하면 30명을 모아 논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벤처업계와 일부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을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부르며 산업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플랫폼의 약 도매상 겸업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축소한다고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 복지부 측은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업할 경우 환자의 의학적 필요에 따른 의약품 선택이 아니라 도매상이 취급하는 의약품 중심으로 노출·유통이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며 “의약품 선택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영업이 활성화된 미국에서는 원격의료 플랫폼이 의도적으로 과잉 약 처방을 유도해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의 돈글로벌(Done Global)이라는 원격진료 회사는 애더럴을 비롯한 ADHD 치료제가 부적절하게 과잉 처방되게 한 혐의로 지난 11월 연방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들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원격 진료를 하는 의료진들이 최대한 많은 ADHD 치료제를 처방하게끔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를 이용하는 의료진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했다. 초기 상담 시간을 일반적인 정신과 검사 시간의 절반 이하로 하도록 설정하고, 의료진이 환자를 대면하지 않아도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이 자동으로 리필되게끔 하는 시스템을 설계했다. 환자가 많은 약을 처방받을수록 매출규모가 늘어 돈글로벌의 매출 규모가 늘어나는 구조였기에 발생한 일이다.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이 연합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업해 특정 의약품 매출이 수익과 직결되면, 의약품에 대한 마케팅을 하거나 의사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 및 플랫폼 노출 등으로 이득을 주면서 과다 처방을 유도할 수 있다”며 “이는 환자의 건강과 나아가 생명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호주 케언즈 원주민 혈통의 작가 다니엘 보이드(43)와 한국의 여성주의 작가 장파(44). 출신이 서로 다른 작가가 서울 종로구 국제갤러리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내건 신작들은 서로가 다르면서도 닮은 구석이 있다.
보이드의 신작 39점이 전시된 개인전 ‘피네간의 경야’는 자연스레 이름이 같은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을 연상시킨다. 보이드가 주목하는 건 조이스의 소설이 아닌 1958년 호주 정부가 만든 학습 만화 시리즈 중 하나다. 만화 속의 호주 식민주의자들은 호주 대륙 내륙에 바다가 있으리라는 전설을 따라 탐험하던 중 위기에 빠지지만, 피네간이라는 만화 속 인물 덕에 구조된다. 보이드는 식민주의 기반의 세계관이 만화를 통해 전 세대에 내면화되는 과정이 문제라고 느낀다.
만화 속 한 장면이 ‘무제(IMTWNAF)’(2025) 등에서 재현된다. 호주 원주민을 비하하는 표현이 담긴 노래의 악보 또한 그림의 소재가 된다. 불규칙하게 배치된 동그라미는 작품부터 출입문에 이르기까지 전시장 곳곳에서 눈에 들어 온다. ‘점’처럼 보이지만, 작가는 ‘원’이라고 말하는 이 존재는 렌즈를 상징한다. 어떤 한 장면을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의 관점을 나타낸 것이다.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을 난해한 문장으로 써내려 간 조이스의 소설 <피네간의 경야>와 전시는 이 지점에서 닮아 있다.
‘무제(PCSAIMTRA)’(2025)는 취조실에서 주로 쓰이는 단방향 거울 5개에 보이드 특유의 빈 원을 여럿 새겨 넣었다. 호주 대륙을 처음 밟은 백인들, 호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원주민을 구경겨리처럼 여겼던 역사가 떠오른다. 흰 포세이돈 조각상을 그려 놓고 특유의 검은 점을 그려 넣은 또다른 ‘무제’ 연작 2점에서는 그리스·로마 때의 조각상을 모두 흰색으로 칠한 뒤 전시했던 대영박물관의 관행을 비튼다. 어떤 전설은 그 본질이 아름답지만, 백인 식민주의자들은 그 본질을 제 맘대로 해석하려고 했다.
장파는 역사 속의 ‘아름다움’ 개념에 공격적으로 의문을 제기한다. 그의 연작이자 전시의 이름인 ‘Gore Deco’대로 여성의 신체를 그로테스크하게 표현한 신작 46점이 전시장을 메웠다. 서구 사상의 근간인 십자가나, ‘삼위일체’를 뒤집은 듯한 역삼각형 구도를 띈 어떤 작품은 그 형태만으로 오래도록 공고했던 상징 체계를 전복하려는 듯 보인다. 어떤 작품에는 인간의 내장을 표현한 듯한 그림에 여성의 머리를 단 뱀, 마녀처럼 보이는 그림이 낙서처럼, 문신처럼 새겨져있다. 여성은 마녀로, 동양인은 야만인으로 여기며 혐오해 온 역사를 재현한 것이다.
피처럼 붉은 빛이 가득한 그림들은 편안하게 보기는 어렵다. 장파는 이런 그림들을 가리키며 “유머러스한 작품”이라는 농담을 빼놓지 않았다. 프랑스 철학자 드니 디드로의 소설 <입싼 보석들>에서 이름을 따 온 그의 작품 ‘Gore Deco-The Indiscreet Jewels #2’(2025)은 인체의 내장 같은 그림에 프랑스어 문구가 쓰였다. “이 모든 상황이 지겹다.” 오래 고착화된, 여성을 향한 고정적인 시선을 냉소적으로 조롱하는 것 같다.
전시에는 붉은 색이 많이 쓰였지만 색채의 채도는 높은 편인데, 장파는 “파스텔톤을 주로 사용했다. 보통 소녀적, 여성적 유치함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일부러 유치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해서 유치함과 여성성을 등치하는 게 맞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검은 선으로 드로잉처럼 그려진 작품에서도 장파 특유의 그림체가 재현된다.
두 전시 모두 2월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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