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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일본 정부의 올해 상속세 수입이 3조7000억엔(약 35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속인이 없어 국고에 귀속된 상속 재산도 역대 최다로 집계됐다. 초고령화로 인해 상속 건수·액수가 증가하지만 저출생 때문에 상속인이 없거나 소수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올해 증여세를 포함한 상속세 수입이 사상 최다인 3조6930만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기본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상속세제가 개편되기 전인 2013년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다.
세수 증가는 우선 일본 정부가 상속세 과세 대상을 확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기존 5000만엔(약 4억7000만원)이던 기본공제액을 2015년 3000만엔(약 2억8000만원)으로 낮췄다. 또 기존엔 법정상속인 1인당 1000만엔(약 9500만원)씩 기본공제했으나 이 역시 1인당 600만엔(약 5700만원)으로 축소했다. 최고세율은 현재 55%다.
지가 상승도 세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닛케이에 따르면 약 82㎡ 건물에 거주 중인 A씨의 경우 토지 가격 평가 기준이 되는 ‘노선가’(도로에 접한 토지의 1㎡당 평가액)가 10년 전 84만엔(약 800만원)에서 현재 147만엔(약 1400만원)으로 75%가량 상승했다. A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상속세가 0엔이었는데 내가 죽으면 아이에게 2000만엔(약 1억9000만원)의 상속세가 발생한다”고 신문에 말했다.
저출생도 세수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이다.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 수가 줄어 1인당 상속 자산이 늘어나면서 과세 대상자가 될 여지가 커졌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상속세는) ‘부잣집 자식만 내는 세금’이란 이미지는 과거의 일이 됐다”며 “‘대상속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초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상속 자산 규모 자체도 커지는 추세다. 지난 1년간 일본 내에서 상속된 자산은 약 46조엔(약 438조원)이며 2030년엔 48조8000억엔, 2040년엔 51조엔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생·고령화와 함께 상속인이 없어 국고에 귀속되는 유산도 크게 늘었다. NHK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귀속 유산은 약 1291억6000만엔(약 1조2300억원)이었다. 해당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다로, 2013년 귀속액은 336억엔(약 3200억원)이었다.
법률상 배우자나 자녀, 형제가 상속받지만 이런 상속인이 없고 별도의 상속인을 지정한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문가들은 국가 귀속 유산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저출생·고령화, 비혼 비율 상승 등으로 인해 상속인이 없는 고령자가 늘어나는 것을 꼽고 있다.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친족이 있으나 그 역시 고령이어서 유산 정리·처분이 귀찮아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NHK는 전했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통일교 측이 작성한 ‘2019년 국회의원 후원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15~16일 통일교의 본거지인 경기 가평군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국회의원 10명의 이름이 적힌 후원명단 등을 확보했다.
통일교 측이 작성한 2019년 국회의원 후원명단에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포함) 의원 5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 바른미래당 1명, 민주평화당 1명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천정궁에 온 것을 봤다고 언급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포함됐다. 김 전 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달리 후원계좌 대신 ‘별도 후원’이란 메모가 붙어 있었다.
경찰은 이 후원명단 외에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의원이 각각 2명씩 들어간 ‘후원 예정 명단’도 확보했다. 경찰은 통일교 측이 후원명단에 적어둔 의원들의 후원계좌로 실제 돈을 보냈는지 추적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통일교 회계자료와도 비교해 불법 후원 여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후원 예정 명단으로 후원금 명목의 돈이 전달됐는지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통일교와 정치인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전재수 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 등 5명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경찰은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을 공범으로 보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에는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이 “전 의원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위한 여론조성과 행정절차를 유리하게 하고자 1000만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와 현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임·김 전 의원에게는 현금 약 3000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전 의원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임·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통일교 후원명단에 오른 의원 대부분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 측은 “오로지 적법절차에 따라 정치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며 “단순히 특정 단체 명단에 이름이 거론된다는 이유만으로, 나 의원을 불법 행위자들과 동일 선상에 묶어 ‘범죄 의혹의 외관’을 인위적으로 작출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전 자유한국당 소속 A의원은 “2018년 통일교 행사에 다녀온 것밖에 없고 후원을 했더라도 ‘통일교’라는 이름으로는 안 하지 않았겠나(그러니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수차례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이 확산하면서 통일교와 그 산하 단체에서 연 관련 행사에 참여한 정치인들도 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통일교는 종교색이 덜한 평화·통일 등을 주제로 연 다양한 행사에 정치인을 초청해 친분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18~2020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통일교와 그 산하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등이 연 행사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8월 부산에서 열린 ‘피스로드 2018 통일대장정’ 행사와 그해 9월 ‘신한국지도자 초청 행사’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전 전 장관은 당시 다른 지역에 있었다며 참석 사실을 부인했다. 지난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 전 장관의 부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통일교 행사 관련 축전 등을 발견했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가 네팔에서 연 ‘2018 아시아·태평양 서밋’에 참석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하늘부모님 성회 평화 축제’에 축사를 하러 나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세계 평화의 어머니’라 부르며 ‘배 띄워라’라는 민요를 부르기도 했다. 이 행사에는 지난 8월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김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참석했다.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거나 축사를 보낸 정치인은 더 있다. 정원오 서울성동구청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통일교 행사에서 축사한 게 논란이 됐다. 당사자들은 ‘의례적인 축사’라고 해명했다. 통일교 홈페이지에는 2022년 황희 전 문체부 장관, 2005년 주승용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의 축사 영상이 게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광역·기초단체 및 의회까지 더하면 통일교 행사 참석하고 축사를 보낸 정치인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통일교 행사에 정치인들이 몰리는 것은 양측의 필요가 잘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교 내부 인사 A씨는 “정관계 인사들은 주로 통일교 교회 활동이 아닌 종교색이 약한 산하의 NGO 단체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교인 B씨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한 표가 아쉬운 정치인들이 참석하려고 하고, 직원을 통해 간단하게 써준 원고로 격려사나 축사를 보내면 되니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며 “통일교에서는 행사의 권위를 높이고 종교의 사회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데다 행사를 통해 정치인들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통일교 각종 행사와 금품 수수와 연관성이 확인되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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