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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브라질 대통령, EU에 최후통첩 “당장 FTA 서명 안 하면 없던 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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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5-12-21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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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26년간 표류해온 유럽연합(EU)·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FTA)이 마지막 서명 단계를 앞두고 고비를 맞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지금 체결하지 않으면 내 임기 중에는 협정을 맺지 않겠다”며 유럽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매체 오글로보에 따르면 룰라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각료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당장 협정을 맺지 않으면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브라질은 더는 어떤 협정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임기는 2026년 12월31일까지다.
룰라 대통령은 “우리는 26년 동안 기다려왔다. 협정은 우리보다 그들(EU)에 훨씬 유리하다”며 “나는 (FTA 체결식이 열릴 예정이던) 포스두이구아수에서 그들이 ‘예’라고 말해주기를 바라지만 만약 ‘아니오’라고 한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르코수르 회원국이 “다자주의를 약화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점에 필요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당초 메르코수르 회원국(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과 EU는 오는 20일 이구아수 폭포로 유명한 파라나주 포스두이구아수에서 열리는 메르코수르 정상회의에서 FTA 협정에 서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내 농민들의 반발에 직면한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18∼19일 열릴 예정이었던 EU 정상회의 표결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 정상회의에는 EU·메르코수르 FTA 체결을 최종 허가하는 안건이 올라왔다.
EU와 메르코수르는 1999년부터 FTA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고율 관세 부과를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재선에 성공하면서 지지부진했던 협상에 속도가 붙었고, 양측은 지난해 12월 FTA를 맺기로 구두 약속했다. 지난 8월에는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FTA에 반대한 프랑스도 ‘FTA 연내 체결’ 입장을 밝히면서 26년간의 ‘줄다리기’가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FTA 협정안이 EU 이사회와 의회에 제출되자 프랑스 농민들은 전국 곳곳에서 대대적으로 트랙터 시위를 벌였다. FTA 체결을 찬성했던 이탈리아도 농민 반발이 심해지자 체결을 망설이고 있다. 유럽 농민들은 환경, 복지, 식품 안전 등 분야의 EU 기준은 엄격한 반면 남미 국가는 그렇지 않아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 자신들이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룰라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양보할 수 있는 건 이미 다 했다”는 입장이다. 메르코수르는 축산물 수출 쿼터를 도입하고 수출품과 관련한 환경보호 기준을 더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FTA가 성사되면 EU 27개국, 메르코수르 정회원 4개국 등 총 31개국에 사는 약 8억명의 시민을 아우르는 거대 무역 연합이 만들어진다. 이들의 교역 규모는 세계 교역의 약 25%에 달한다.
메르코수르 회원국은 농·축·수산물과 원자재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U는 자동차·의약품 등을 남미에 판매해 연간 40억유로(약 7조원) 상당의 관세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측했다.
법무부가 지난 11일 검사장급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대전고검 검사(부장·차장검사급)로 전보하면서 ‘권태호 전 검사장의 인사발령 처분 취소 소송’ 판례를 검토했던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법무부가 최종 승소했던 이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이번 인사 발령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낸 것이다. 그러나 정 검사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이번 인사발령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검사장 강등 인사’는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법무부가 정 검사장을 전보하면서 검토했던 판결은 2005년 권태호 전 검사장이 제기한 소송이다. 권 전 검사장은 당시 사건무마 청탁 의혹을 받아 춘천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사실상 좌천성 전보됐는데, 이후 2007년 3월 서울고검 검사로 ‘강등’이 됐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권 전 검사장에 대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시효가 완성됐으므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을 장관에게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를 수용해 인사발령을 냈다고 밝혔고 권 전 검사장은 소송을 제기했다.
권 전 검사장은 재판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두 차례의 인사 불이익 조치가 부당하고, 검사장급에서 부장·차장급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6조에 따라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가 하나의 직급으로 단일화됐으므로, 이 인사발령 처분은 하위직급에 임명하는 조치인 ‘강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판단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같았다. 법무부는 정 검사장이 검사장이지만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인 만큼 전보 발령이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정 검사장은 명태균 의혹 사건 부실 수사 책임 등으로 창원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번엔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검사장급이 고검 검사로 보직이 변경된 것은 권 전 검사장에 이어 정 검사장이 두 번째다. 그는 앞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때도 검사장 성명에도 이름을 올리고, 대검 및 법무부 지휘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정 검사장은 자신에 대한 인사발령에 대해 “사실상 중징계에 준하는 강등으로, 규정에 반하는 인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검사장 강등 소송’의 핵심 쟁점은 앞서 권 전 검사장 때와 다르다. 정 검사장 소송에선 검찰청법 28조와 30조가 쟁점이 될 수 있다. 28조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는 고검 검사장과 대검 차장검사 등으로 임용하게 돼 있다. 30조는 고검 검사 등 임용은 대검 검사급에 해당하는 검사를 제외하고 임용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들에 따르면 검사장급인 정 검사장은 고검 검사로는 임용될 수 없다고 해석될 수 있다. 앞서 권 전 검사장 사건에선 이 조항들이 법원에서 정식으로 다뤄지진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검찰청법 30조 등을 언급하며 “이런 규정을 근거로 인사발령 처분의 성질을 달리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권 전 검사장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 인사와 관련해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대법원은 “검사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직무능력, 인격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임용권자는 그에 관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그 보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를 어느 지위에 임용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 행위에 속하고, 그것이 명백한 법규위반이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권 전 검사장과 달리 징계에 관한 감찰을 받지 않았다. 법원은 1심에서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권 전 검사장의 비위를 언급하며 인사발령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도 밝혔는데, 정 검사장과 같이 징계 절차나 감찰을 받지 않은 경우엔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법원은 오는 22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의 인사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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