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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15일 전 전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기존에 알려진 주거지와 실제 거주하는 곳이 다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영장에 구체적인 주소는 특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5일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과 전 전 장관·임 전 의원 등의 자택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늦은 밤까지 집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날까지 이틀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을 할 때 경찰은 유효기간이 다음 달 14일까지로 한 달인 영장을 발부받아 둔 것으로 파악됐다. 여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영장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수사 접견을 진행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올 한 해 지역사회의 주요 환경 쟁점을 정리한 ‘2025년 전북 7대 환경뉴스’를 17일 발표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남원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 무산, 정부의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 확정, 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취소 판결 등을 올해 전북 사회를 뒤흔든 상징적 사건으로 꼽았다.
선정된 7대 환경뉴스에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협약이 해지된 남원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 무산 △담수호 포기를 전제로 한 정부의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 확정 △조류 충돌 위험성과 멸종위기종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새만금 국제공항 취소 판결 △12월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한빛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촉구 △수도권 전력 집중 구조를 비판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전면 재검토 요구 △과도한 가지치기로 도시 생태계를 훼손한다는 전주시 가로수 관리 비판 △개발 중심 정책 전환을 촉구한 ‘1129 전북기후정의행진’이 포함됐다.
정현숙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윤석열 탄핵 이후 국민의 힘으로 세운 정부가 들어서며 파괴와 개발 중심이던 환경 정책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며 “지리산과 새만금에서의 변화는 생태 복원과 기후 정의를 요구해 온 도민들의 성과”라고 말했다.
문지현 사무처장은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 결정과 국제공항 취소 판결은 새만금을 ‘죽음의 땅’이 아닌 ‘생명의 땅’으로 되돌릴 역사적 분기점”이라면서도 “전주시 가로수 관리처럼 반복되는 반환경적 행정에 대해서는 시민과 함께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남희 공동대표는 “올해 기후정의행진은 전북의 미래가 ‘개발’이 아닌 ‘복원과 공존’에 있음을 확인한 자리였다”며 “2026년에도 에너지 식민지 구조를 타파하고 민주적 생태 사회의 원칙을 지역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딸이 운영하는 박세리희망재단 명의를 도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젼 박세리 이사장 아버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이사장 부친 박준철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2021년 6월~2023년 7월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임의로 만든 박세리희망재단 법인 도장 사용해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자신이 박세리희망재단 회장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 관여했으나 재단에서 권한을 위임받거나 직책을 맡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세리희망재단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2023년 9월 박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재단 측의 묵시적 위임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재단 명의 문서를 작성할 법적 권한이 없었고, 개별적·구체적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작성했다”며 “자신에게 법률적 권한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는 의향서 내지 사실관계 확인서로 재단에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로 보기는 어렵고, 재단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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