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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12·3 불법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일이 다음 달 16일로 결정됐다. 계엄 사태 이후 시작된 ‘피고인 윤석열’을 둘러싼 총 6개 형사 재판 중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을 열고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를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다”며 내년 1월16일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예고했다. 내란 특검이 지난 7월19일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특검법에 따라 이 때로부터 6개월 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속기간 내에 선고를 결정해주신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재판부 일정에 따라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석방됐던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이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다시 수감됐는데, 이 사건의 1심 구속 기한은 내년 1월18일까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건의 ‘본류’인 내란 혐의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계엄이 불법인지 여부가 별도 사건에서 다퉈지고 있다”며 “그 사건을 기다렸다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도 수 차례 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법상 재판 기한이라는 규정이 (사건의) 실체나 공정한 재판에 우선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이 (이 사건에서) 제시한걸 보면 대부분 내란 사건 재판에서 쓰인 증거들인데, (내란) 재판에서도 엄청나게 다퉈지고 탄핵되고 있다”며 “예를 들면 곽종근 증언 같은 건 완전 거짓말로 드러났기 때문에 다른 사건 심리 결과를 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내란 특검팀은 계엄사태와 관련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뒤 관저에 칩거하며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계엄 당일 외관만 갖춘 ‘2분 국무회의’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외신에 ‘국회의원을 막지 않았다’는 등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다음 26일에 마지막 재판을 열고 양 측 최종 의견을 듣기로 했다.
독일 정부가 자국에 동결된 러시아 국유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dpa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dpa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벨기에 요구에 따라 이같은 의향을 밝혔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유럽연합(EU)에 묶인 러시아 자산 2100억유로(약 363조원) 가운데 1850억유로(약 321조원)는 벨기에 중앙예탁기관(CSD) 유로클리어에 보관돼있다. 독일은 EU가 러시아 동결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배상 대출’을 해주자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유로클리어에 있는 돈을 먼저 쓰자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벨기에가 법적 분쟁을 비롯한 러시아의 보복을 우려해 반대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독일도 묶인 자산을 활용하겠다며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독일 내 러시아 동결자산은 수백만 유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dpa는 벨기에를 제외하면 활용 가능한 러시아 자산 대부분은 프랑스에 동결돼있다고 전했다.
EU 정상들은 이날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러시아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한다. 벨기에뿐 아니라 이탈리아,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 몰타 등 여러 회원국이 배상금 대출 방안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가 이뤄져도 ‘러시아 패전’을 전제로 우크라이나가 전쟁 배상금을 받을 때까지 상황을 유예한다는 구상이 미국 주도 종전 협상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는 EU의 이런 논의를 ‘절도’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유로클리어를 상대로 18조1700억루블(약 335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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