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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속보]‘관봉권·쿠팡’ 특검, 한국은행 수색 검증…“띠지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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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5-12-21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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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19일 한국은행을 상대로 수색 검증에 나섰다. 특검 출범 후 첫 외부 강제수사로, 특검은 띠지와 스티거에 어떤 정보가 담겼는지 확인하는 ‘수사 전제 절차’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8시56분쯤부터 서울 중구 소공동 한은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색 검증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이날 영장 집행에는 김기욱 특검보와 한주동 검사 등 8명이 참여했다.
특검은 관봉권 제조, 정사(위·변조화폐 및 손상 화폐 선별 업무), 보관, 지급 등 전반적인 관봉권 정보를 확인하려고 이날 수색 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는 압수는 집행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특검보는 이날 오전 8시54분쯤 한은 본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색 취지를 묻는 질문에 “띠지와 스티커가 어떤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가 수사의 단초가 되니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수사의 전제 절차”라고 말했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찍어낸 신권이나 시중은행에서 검수 후 재포장한 사용권 지폐 뭉치로, 한은은 액수와 상태가 문제없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띠지와 스티커로 밀봉 보관한다. 띠지에는 한은 기관명과 검수 작업 부서, 검수 담당자, 기계 번호 등 정보가 적혀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집에서 한은 관봉권을 압수했는데 보관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하면서 ‘고의 분실’ 의혹이 일었다. 대검찰청은 감찰을 통해 실무자 과실로 띠지 등이 분실됐으며 담당 검사 등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 기관에서 이 의혹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상설특검 수사를 지시했다. 특검은 지난 6일 수사를 개시했다. 특검이 외부 기관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날 수색 검증이 처음이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최근 정부 업무보고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환단고기>에 대해 상상력이 투영된 자기만족적 사관(史觀)을 반영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유 관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강연 행사 도중 이 대통령의 최근 <환단고기> 관련 발언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환빠’(<환단고기>의 내용을 사실로 믿거나 지지하는 사람) 이야기를 했던 것은 환빠를 지지해서가 아니고 그 골치 아픈 환빠를 동북아역사재단은 어떻게 대처하느냐고 물어본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환단고기>에 대해 “옛날 고조선이 세계를 지배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우리가 따라야 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자신들의 민족적 열등의식을 그냥 상상력으로 해서 자기만족했던 사관이 환빠”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 관장은 “대통령은 ‘동북아역사재단은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하고 물어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환단고기>와 관련해 ‘문헌이 아니냐’고 물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 대통령이 학계에서 이미 ‘위서’로 판단된 <환단고기>를 여전히 진위 논쟁이 진행되는 사료로 인식하고, 그 내용을 믿는 게 아니냐는 야권의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관련 발언은 이 주장에 동의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권을 말하는 자리는 대개 소란스럽다. 침묵이 문제일 때도 있지만, 말이 넘쳐 본질을 가릴 때도 있다. 지난 10일, 제77회 인권의날 기념식이 열린 그날, 나는 이 소란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운동본부 회원들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행사장 입장을 막아섰다. 계엄 사태 앞에서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안 위원장은 취임 이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해 일관되게 보수적인 견해를 밝혀왔다. 인권의 가치를 훼손해왔다고 여겨지는 인물이 인권상을 수여하는 장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노가 낯설지 않다.
그러나 질문은 남는다. 상을 거부할 권리는 누구의 것인가. 그것은 수상자의 선택이다. 다른 사람들이 시상식을 막을 권리는 없다. 항의와 표현은 민주주의의 권리지만, 봉쇄와 저지는 또 다른 인권침해다. 인권을 말하는 방식이 인권을 훼손하는 순간, 명분은 흔들린다.
곧이어 맞불 집회가 이어졌다. 안 위원장 지지자들이 마이크를 들었다. 고성 위에 고성이 쌓였고, 행사 진행은 거듭 미뤄졌다. 안 위원장이 진입을 시도할 때마다 이들은 주변을 에워싸고 상대편을 밀어냈다. 안 위원장이 자리를 뜨면 다시 자리를 잡고, 스피커의 출력을 높였다. 지지자들은 안 위원장을 치켜세우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에 대해 말했다.
충격은 반동을 부르고, 반동은 다시 더 큰 소음을 낳는다. 인권의날은 그렇게 소리의 전쟁터가 됐다. 지난 인권의날은 하나의 역설로 내게 남겨졌다. 인권을 둘러싼 논쟁이, 가장 인권답지 않은 방식으로 펼쳐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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