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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를 40~50명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연금공단을 향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형식 업무보고를 두고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의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고 국민주권도 내실화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주차 첫날 업무보고에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특사경 권한 요청에 “특사경을 운영하면 가짜 진료 환자를 잡을 수 있다는 건가”라고 물었고, 정 이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정 이사장은 “특사경 제도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하면 평균 수사 기간이 11개월 정도 걸린다”며 “40명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법무부가 (지정을) 안 하는데 비서실이 챙겨서 해결해주도록 하라”며 “40~50명 필요한 만큼 지정해 줘라”고 말했다.
특사경은 삼림·마약·전매 등 특정 분야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등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에 부여될 경우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에 대한 수사로 범죄 수익을 환수해 건보 재정에도 도움 된다는 것이 공단 측 논리다.
이 대통령은 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는 탈모 치료약의 건보 적용 문제도 꺼냈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라며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인데, 병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미용적 이유에는 건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탈모를 미용 문제로 봤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는 청년의 소외감이 너무 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감시) 행사와 관련해선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경영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더라도, 이상한 일을 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통제는 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원시적·후진적 경영 행태를 보이는 곳에 대해서는 확실히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에 납입하는 첫 보험료를 국가가 대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지시도 내려졌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일 때 연금공단 직원이 슬쩍 ‘공단 가족들만 아는 방법인데, 첫 보험료만 미리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내도 된다’고 얘기해주더라”라며 “복지 정책은 공평하게 적용돼야지 이렇게 약삭빠르고 정보가 많은 소수만 혜택을 봐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상대 카지노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이익이 생겨나는데, 민간이나 특정 개인에 내주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이런 건 공공영역에 내 주고, (그러면) 수익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쓰게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 방식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를 하면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책을 투명하게 검증하면서 집단지성을 모아야만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커진다”고 말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1년 넘게 이어진 경찰의 수장 공백 상태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18일 12·3 불법계엄 때 국회 봉쇄를 지시한 조 청장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자 경찰 내부분위기는 착잡해졌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조직의 수장이 파면됐다는 점이 씁쓸하다”면서도 “과거를 딛고 경찰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11일 조 청장이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1년 넘게 수장 없이 ‘청장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왔다. 조 청장은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지만, 청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새로운 청장이 임명될 수 없었다. 이후 경찰 내부는 혼란을 겪었고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되려 안정을 찾아갔다. 하지만 적극적인 정책·인사를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조 청장이 파면됨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이 첫 경찰청장 인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청장 후보자가 빠르게 지명돼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올해 안에 임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은 대부분 경찰에서 두 번째로 높은 치안정감 중에서 임명돼 왔다. 청장 후보군으로는 유재성 경찰청 차장을 비롯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유 차장은 지난 7월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면서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돼 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당시 박 본부장도 함께 승진해 전국 수사경찰을 지휘해왔다. 전국에서 가장 큰 지방경찰청의 수장인 박 서울청장은 지난 9월 승진했다.
청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세 사람은 모두 ‘수사통’으로 꼽힌다. 세 사람을 치안정감으로 승진·기용한 것을 놓고 검찰개혁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를 앞두고 정부가 경찰에 수사력 향상을 주문했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다만 유 차장과 박 본부장은 내년에 만 60세로 정년을 맞이하게 된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다만 경찰청장의 연령 정년을 폐지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고 외부인도 임명할 수 있다는 것, 2년 임기를 보장받은 뒤 당연퇴직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은 변수로 꼽힌다.
새 청장이 임명되면 그동안 정체된 경찰 정기 인사도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통상 8월쯤에 하반기 정기인사를 하는데 올해는 아직 없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누가 청장이 되든 앞으로 조직 안정화 차원에서 후속 인사가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T&G는 방경만 사장과 임직원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을 방문해 한파 구호 상자를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KT&G 임직원이 마련한 겨울 모포·목도리·간편식 등은 돈의동 쪽방촌 400개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KT&G는 연말 소외계층 겨울나기 지원 활동 ‘상상나눔 On(온)-情(정)’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KT&G 본사, 영업 기관, 제조공장, 그룹사가 나눔 행사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KT&G는 소멸 위기 지역과 기후 위기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며, 전국 곳곳에서 연탄 6만장과 김장김치 4만㎏, 쌀 8000㎏을 전달할 예정이다. 방 사장은 “앞으로도 기업시민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KT&G 상상나눔 On-情’ 활동에는 KT&G 임직원의 성금으로 모은 ‘상상펀드’가 활용된다. ‘상상펀드’는 2011년 출범한 KT&G의 사회공헌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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