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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죄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9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녹취록을 발견하고 이 사건들의 증거로 냈다.
2심 법원은 수사의 단초가 되고 1심 유죄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는 이정근이 휴대폰을 임의제출했고 그 녹취록을 통해 이 사건 수사로 이어진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 전체 맥락을 볼 때 이정근은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제출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크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결국 적법절차를 위반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한 점이 중대하고 적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했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관련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가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무죄로 뒤집었다.
윤 전 의원은 선고 이후 “오늘 판결로 인해 확실한 무죄, 또 검찰의 무리하고 위법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명예 회복에 더욱더 노력하고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억지 기소였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 6월 가석방됐다.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대표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송 전 대표도 ‘먹사연(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을 통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으나,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 논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12·3 불법계엄만으로도 이미 뒤숭숭했던 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무사 착륙하지 못했다. 계엄의 주범이 대통령직에서 탄핵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상은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참사 유족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슬픔은 빠릅니다. 너무 빨라서 쉽게 잊힙니다.”(정우신 ‘무안과 슬픔’)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작가 40명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기 위해 각자 1편씩 시를 써 엮은 것이 이 책이다. 1982년 작품 활동을 시작한 김수열, 이문재부터 문학을 전공한 유가족 친척(김남주), 방송작가인 유가족(김윤미)에 이른다.
누군가는 잊었을 참사 사망자 수 ‘179’가 거듭 소환된다. 김명기는 여기에 제주 4·3사건 희생자 수 ‘214’를 더해 시 ‘이백십사백칠십구’를 썼다. 사고 현장이던 무안국제공항을 날아드는 새와, 지난 9월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이 겹쳐지기도 한다. “무안이 새만금을 살려낸 것이다.”(이문재 ‘우리가 달라져야’)
최지인은 “새 정부는 다를 거라고 했는데/ 기다리라고만 해…/ 인제 그만 나가달래”라면서 “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거야?”(‘무안에서’)라고 묻는다. 송경동은 공항이 15곳 있는 한반도에 신규 공항 건설 계획이 10개임을 지적하면서 “정치꾼들과 건설토호들의 이윤만 앞전이군요”(‘왜 새 떼들에게 책임을 돌리나요’)라고 했다.
유가족들은 여전히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다. 참사로 부모님을 잃은 김윤미는 ‘조각-죽음을 기록하는 여자’에서 참사 당일과 이후의 과정을 전하며 “179명의 이름/ 606편의 흩어진 조각/ 책임지는 이 하나 없는 현실”을 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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