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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내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남북 대화 재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국책 연구기관이 16일 전망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이날 발간한 ‘2026년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에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에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양측의 공통분모로 회담 개최 희망과 평화 공존, 비핵화 의제 후순위 등을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시도했고, 김 위원장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한·미는 김 위원장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구체적인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으로 연구소는 예상했다. 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임을 고려할 때, 한·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전후해 북·미 정상 회동이 성사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증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연구소는 한·미가 “북·미 양국이 수용 가능한 비핵화 방안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협상의 입구에서 약속하는 대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감소와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동시적·병행적’으로 추진해 협상의 결과로 비핵화에 도달하는 점진적 비핵화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미가 초기부터 북한의 비핵화 합의를 시도하는 게 아니라, 동결·감축과 제재 해제 등 ‘스몰딜’부터 시작해 장기적으로 비핵화에 도달한다는 방식을 일컫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소는 다만 김 위원장이 남북대화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년에 북·미 대화 및 접촉이 이뤄지더라도 남북 대화 재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중국은 한반도 균형 외교를 견지하며 북·중관계를 관리할 것으로 연구소는 전망했다. 연구소는 “특히 심화하는 미·중 전략적 경쟁 속에서 중국은 북한과 양자 차원에서 전략적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한편 내년 북·미 핵 협상 재개 가능성을 고려해 북·중 고위급 회담을 통해 관리에 나서고, 국제 제재를 고려하면서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북한을 끌어당기려 할 것이며, 북·미 협상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전략적 소통 등을 통해 북한을 관리할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일이 다음 달 16일로 결정됐다. 계엄 사태 이후 시작된 ‘피고인 윤석열’을 둘러싼 총 6개 형사 재판 중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을 열고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를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다”며 내년 1월16일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예고했다. 내란 특검이 지난 7월19일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특검법에 따라 이 때로부터 6개월 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속기간 내에 선고를 결정해주신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재판부 일정에 따라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석방됐던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이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다시 수감됐는데, 이 사건의 1심 구속 기한은 내년 1월18일까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건의 ‘본류’인 내란 혐의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계엄이 불법인지 여부가 별도 사건에서 다퉈지고 있다”며 “그 사건을 기다렸다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도 수 차례 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법상 재판 기한이라는 규정이 (사건의) 실체나 공정한 재판에 우선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이 (이 사건에서) 제시한걸 보면 대부분 내란 사건 재판에서 쓰인 증거들인데, (내란) 재판에서도 엄청나게 다퉈지고 탄핵되고 있다”며 “예를 들면 곽종근 증언 같은 건 완전 거짓말로 드러났기 때문에 다른 사건 심리 결과를 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내란 특검팀은 계엄사태와 관련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뒤 관저에 칩거하며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계엄 당일 외관만 갖춘 ‘2분 국무회의’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외신에 ‘국회의원을 막지 않았다’는 등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다음 26일에 마지막 재판을 열고 양 측 최종 의견을 듣기로 했다.
내년부터 다 쓴 전자담배 기기를 우체통에 넣으면 회수해 재활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우정사업본부·한국필립모리스·환경재단과 전자담배 기기(디바이스) 우편회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 종량제 봉투로 배출돼 폐기되거나 불법 방치됐던 전자담배 기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 1월부터 소비자는 사용이 끝난 전자담배 기기(한국필립모리스 제조 기준)를 우편 전용 회수 봉투에 넣어 가까운 우체국에 갖다 주거나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우체국은 모아진 기기를 재활용 업체로 배달하고, 재활용 업체는 전자담배 기기를 재활용 처리한다.
기후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망을 통해 폐의약품과 일회용 커피캡슐 회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폐의약품은 전용 회수봉투 또는 일반봉투에 넣은 후 봉투 겉면에 ‘폐의약품’이라고 기재한 뒤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커피캡슐은 원두 찌꺼기를 캡슐에서 분리하고, 알루미늄 캡슐만 전용 회수봉투에 담아 우체통에 넣어야 한다.
기후부는 “소비자에게 전국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전자담배 기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해 현재 사용 후 폐기되는 전자담배 기기의 회수 유형이 새롭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오염과 오남용을 줄이고, 소재 재활용률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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