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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미 국방수권법안, 연방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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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5-12-2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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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17일(현지시간)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내년도 NDAA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이 지휘하는 사령부로 이양하는 것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음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60일 이후 해당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NDAA는 의회가 매년 국방부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연례 법안이다. 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는 조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사라졌다가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들어 5년 만에 다시 도입됐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의회를 통과한 NDAA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은 담겼지만 이를 예산 사용과 연계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NDAA에 반영된 2026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9010억달러(약 1330조원)로 정부의 당초 요청안보다 80억달러 증액됐다.
롯데그룹이 신동빈 회장이 강조해온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포럼을 열었다.
롯데그룹은 17일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에서 ‘위브 유 앤 미’(Weave[1] You & Me; 너와 나를 엮다, 우리가 되다)를 주제로 ‘2025 다양성포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위브 유 앤 미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임직원들이 다양성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공동체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롯데는 신동빈 회장이 다양성의 가치를 강조함에 따라 2013년 다양성 존중과 차별 철폐를 명문화하는 등 롯데그룹 다양성 헌장을 제정하고 그룹 문화로 확산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 인재 중심의 와우포럼(WOW: Way of Women)을 진행했고 2021년부터는 성별·세대·장애·국적으로 의미를 확장해 ‘다양성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그룹의 지속성장을 위해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글로벌 다양성을 상호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행사를 마련했다. 글로벌 기업의 다양성 관리 방법과 트렌드를 살펴보고, 롯데칠성음료·롯데마트 등 주요 해외법인은 실제 성공 사례와 성과를 소개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외부 HR전문가와 국내외 직원이 글로벌 다양성을 주제로 사례 연구와 토론도 가졌다.
현장에는 고정욱 롯데지주 대표이사와 박두환 롯데지주 HR혁신실장, 계열사 HR담당 임원 및 팀장, 사내소통 담당 직원, 외국인 직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고 국내외 임직원 700여명은 온라인을 통해 동참했다. 참가자 국적의 다양성을 고려해 AI를 이용한 실시간 통역 서비스도 제공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그룹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중요하다”며 “향후에도 국적, 성별, 나이, 장애 등 4가지 영역에서 다양성을 포용하는 문화를 그룹 내에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역 인근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해 학원버스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모두 경상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영등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5분쯤 양평역 인근의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한 뒤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하면서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학원버스(승합차)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 6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결국 사망했다. 학원버스 안에 있던 운전자 등 2명은 경상을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학원버스 안에는 운전자·보조교사만 탑승했던 상태로 학생은 승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승용차가 학원버스와 충돌하면서 튄 파편에 인근에 있던 차량의 유리창이 파손돼 30대 운전자와 동승한 1세 여아가 경상을 입었다. 인근을 지나던 보행자 4명도 파편에 맞아 경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6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나머지 2명은 부상 정도가 경미해 귀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역주행한 운전자의 면허는 유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한) 운전자는 부검할 예정이며, 사고차량은 국과수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현재 모든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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