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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경찰이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 4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감식도 진행했다.
광주경찰청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시공사 등 관계자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사 관련자 12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했다. 또 7개업체 10곳을 압수수색해 공사 관련 자료와 휴대전화 15대 등을 확보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는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감식을 진행했다.
현장감식에는 구조안전기술사, 건축공학가 등 민간 분야 전문가를 포함 총 30여 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계측 장비와 촬영용 드론 등을 동원해 붕괴가 발생한 지역에서 무너져 내린 구조물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도중 붕괴가 발생한 만큼 붕괴 시작 지점 등을 찾아 원인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철골 구조물의 접합부 결함 등이 있었는지도 조사했다.
경찰은 설계안대로 자재 사용과 시공이 이뤄졌는지, 공정마다 감리단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는지 등 작업 현장의 관리도 점검한다. 경찰은 필요하면 추가 감식도 진행할 방침이다.
박동성 수사본부 부본부장(형사기동대장)은 “현장 감식을 통해 붕괴원인과 설계·시공상에 문제가 없는지 자세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오후 1시58분쯤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로 노동자 4명이 매몰돼 숨졌다. 수사본부를 구성한 경찰은 공사 관계자를 8명을 조사하고 있다. 시공사 등 공사관련 6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저속노화연구소 소장)이 전 위촉 연구원으로부터 협박·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A씨 측이 “정씨를 스토킹 한 적이 없으며, 이번 사안은 고용·지위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정 총괄관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A씨의 대리인인 박수진 변호사(법무법인 혜석 )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A씨에게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A씨)는 해고가 두려워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권력관계를 이용한 교묘하고 지속적인 성적·인격적 침해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대리인에 따르면 A씨는 정씨가 연구책임자로 있는 연구과제의 위촉연구원(계약직)으로 2024, 2025년 근무계약을 맺었으나 실제 연구 보조 업무는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A씨는 정씨의 개인적인 대외활동을 전담했다”고 주장했다.
정씨의 SNS인 트위터 계정도 실제로는 A씨가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다수 언론에 보도된 ‘밈과 짤을 이용한 트위터 운영’은 A씨가 기획했으며, 게시물의 문안을 작성하고 실제 업로드 했다”면서 “실질적으로 정씨의 트위터 계정은 피해자가 운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7만여 명의 이용자가 가입돼 있는 저속노화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관리한 것도 A씨”라고 했다.
A씨 측은 “정씨는 피해자에게 본인의 성적 욕구 및 성적 취향에 부합하는 특정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일회적·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근무 기간 전반에 걸쳐 시시때때로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가 중단 의사를 표시하자 정씨는 자살 가능성, 사회적 낙인, 해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사실상 압도했고,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 직장 내 안정감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다”며 “이는 구조적·성적인 폭력이었다”라고 강조했다.
A씨 측은 정 총괄관이 주장한 ‘A씨가 이혼을 종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정씨가 본인의 법률상 배우자 및 처가에 대한 비난과 불만을 지속적으로 토로해 이를 듣는 피해자가 심적으로 힘들어 이야기를 멈춰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한 객관적 증거도 존재한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대한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것은 ‘기여도 논쟁’이 아니라 A씨가 작성한 원고를 정씨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대로 단독 저서에 실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정 총괄관측 대리인이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한 ‘해당 연구원의 집필 능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공저가 불가능했고, 그로 인해 공동집필 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 역시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A씨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으로, 정씨로부터 먼저 공동집필 제안을 받았으며, <저속노화 마인드셋> 역시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공동저자 계약이 체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정씨 명의로 외부 주요 일간지에 그대로 발표되는 기명 칼럼을 일정 기간 직접 작성해 왔다”며 “해당 칼럼들은 아이디어 제안이나 초안 수준의 자료가 아니라 피해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한 원고를 정씨의 이름으로 그대로 공표되는 방식으로 사용됐다”라고 강조했다. A씨가 사실상 정 총괄관의 ‘고스트 라이터’ 역할을 했다는 얘기다.
스토킹 및 허위공갈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된 (스토킹 주장)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정씨가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해 이뤄진 단발적인 방문으로, 반복적·지속적인 접근이나 감시, 추적 행위가 전제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는 단독저서 출간 사전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인지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중단되고 연락이 차단돼 협의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방문을 정씨가 스토킹으로 문제삼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내란죄·외환죄·반란죄 사건을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12·3 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운영된다. 내란 사건 본류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재판’ ‘만담재판’으로 사법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제정하려고 하자 대법원이 자체적인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이 역사적 재판을 둘러싼 국민적 우려와 논란을 결자해지하려고 나선 건 바람직하다.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내란·외환죄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사건은 무작위로 배당하고 재판부는 해당 사건만 심리하는 게 원칙이다.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12·3 내란 사건 항소심은 전담재판부가 심리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내놓은 방안은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설치법’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12·3 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한다는 건 같고, 사법독립 침해 논란이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외부 간섭 없이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토록 한 문제의식도 동일하다. 차이점은 전담재판부 임명 방식이다. 민주당안은 법원 구성원들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한 데 반해 대법원안은 다른 사건처럼 무작위 배당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정하도록 했다. 민주당안은 지귀연 재판부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는 데 강조점이 있다면, 대법원안은 그나마의 위헌 시비와 위헌심판 제기에 따른 재판 지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일장일단이 있는 이 정도 차이는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의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로써 12·3 내란 관련 탄핵 사건은 모두 종결됐고, 이제 사법부 심판만 남게 됐다. 사법부는 윤석열은 물론이요 헌재의 파면 결정을 피한 한덕수·박성재 등 모든 내란 가담자들을 신속하게 엄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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