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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서울고법이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전날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등 재판만 담당하는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밝히자 본격적으로 실무 준비에 나선 것이다.
서울고법은 내년도 사무분담 원칙을 정하는 전체판사회에서 형사부를 2개가량 늘리는 사무 분담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서울고법 형사재판부는 총 16개가 되고, 이 중 2~3개 형사항소부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 전담재판부의 구체적인 수와 구성 절차 등은 판사회의 내용을 토대로 내년 1월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재판부 증설에 필요한 증원은 이미 일부 진행된 상태다. 앞서 서울고법은 행정처에 주요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 위한 재판부와 관계 직원 증원을 요청했고, 내년 1월1일자로 재판부 참여관 4명과 주무관 3명 등을 추가로 서울고법에 배치하는 인사가 이뤄졌다.
내년 2월 법관 정시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완료되면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가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내년 법관정기인사 시 2개 재판부 증원에 필요한 법원 6명의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전담재판부에 각 재판부 심리를 보좌할 최소 3인 이상의 재판연구원들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 구성이 완료된 후에는 사건 배당 전에 형사부 판사들의 회피 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이때 ‘내란·외환죄 내란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해당 사건만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등 쟁점이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까지 모두 배당할지 재판부끼리 협의하는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예규는 ‘국가적 중요사건’을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사건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으로 정하고 이런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해 ‘판사 추천제’를 담은 더불어민주당 법률안과는 달리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운전대를 처음 잡았을 때가 떠오른다. 사이드미러를 볼 여유도 없이 앞만 보고 액셀을 밟았다. 빨리 달리는 것 같았는데, 뒤차는 경적을 울리며 추월했고 옆 차선의 차들도 내 차를 스쳐 지나간다. 신호등 앞에 잠시 멈추면 긴장한 탓에 식은땀까지 흐른다. 용기 내서 고속도로를 탈라치면 톨게이트를 지나치기 마련이고, ‘이러다 집에 언제 가지’라는 탄식이 절로 나는 초보 운전 시절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제 운전은 능숙하다.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지만 그래도 스스로 대략 어디로 가서 어떻게 갈지 그림을 그리고 출발한다. 고속도로에서도 속도감이 두렵지 않다. 가본 길이라 침착하게 톨게이트를 나가고 들어간다. 초보와의 가장 큰 차이는 ‘시야’이다. 초보는 바로 앞만 보고 가지만, 숙련자의 시선은 저 멀리 향하고 또 주변 표지판의 정보도 놓치지 않는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다음 해를 묻는다.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미래를 알고 싶어 했다. 종교의 시대를 거쳐 과학의 시대가 열리자, 인간은 과거에서 미래를 찾기 시작했다. 역사가 반복된다고 가정하면 예외적인 사건은 그리 많지 않을 거로 생각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미래는 주기적이지만은 않았다. 수학적 모델을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금융시장은 버블과 붕괴를 반복해왔고, 모든 사건은 서로 영향을 주며 새로운 형태로 진화했다. 미래를 읽어내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미래를 예민한 후각으로 잡아내는 것이다.
초보의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 노련한 운전자가 되어보자. 이미 진행되는 미래를 보면, 그리 두렵지 않다. 2025년 코스피는 글로벌 선두에서 달려갔다. 상반기는 거버넌스 개혁의 힘으로 주가수익비율(PER)이 올라갔고, 하반기엔 반도체 기업의 이익 개선에 힘입어 코스피가 약진했다. 코스피가 더 오를 수 있을까. 주가가 더 오르려면 상반기 상승을 이끌었던 PER 재평가가 재현되거나, 하반기 상승을 이끌었던 이익 개선 추세가 멈추지 않으면 된다.
국내외 모멘텀에 힘입어 PER 재평가는 이어질 것이다.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뚜렷하다. 가계 자산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기려 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은 규제하고 주식 투자에는 당근을 내놓고 있다.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미 진행됐고 이제 자본시장법도 개정하려 한다.
여기에 또 하나의 촉매제가 출현한다. 내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원화의 약세다. 이미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 규모가 무역수지 규모를 넘어섰고, 기업 역시 해외 투자 확대를 위해 달러를 확보하려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의 안정화는 요원하다. 결국 내국인이 내보낸 달러만큼 외국인에 의해 달러가 들어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원화는 그에 걸맞은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외환위기의 트라우마로 인해 외환 규제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다. 환율 변동성을 막기 위한 규제가 역설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MSCI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MSCI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이 되는 것만으로도 선진국형 자금 유입에 의한 PER 재평가 장세를 기대해볼 수 있다.
하반기 상승을 이끈 이익 성장세도 가속화되고 있다. 2026년 코스피200 기업 중 추정치를 보유한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45%를 넘어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국내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는 2025년 대비 상향되고 있다.
미디어에 넘쳐나는 버블 붕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미국 주요 기업들의 인공지능(AI) 투자 규모가 지나치고, 결국 수익화하지 못해 버블이 붕괴할 거란 우려는 너무 앞서갔다. 패권 유지를 위한 미국 기업과 정부의 AI 투자 의지는 지속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유동성 개선 요인들이 이어지고 있다.
초보 운전자는 바로 앞의 유동성만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제 본격적인 민간 레버리지 확대가 견인하는 투자가 진행되는 시기이다. 결국 투자가 멈추지 않는 구간에서 반도체와 AI 투자 생태계와 관련 있는 한국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이어질 것이다.
올해 고속도로를 편하게 달렸던 운전자라면 이제 톨게이트를 지나 멋진 산봉우리가 보이는 내년을 향해 운전해가야 한다. 높이 올라선 산길은 울퉁불퉁하다. 운전대를 잡고 좌우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한다. 다행히 연료통은 가득 차 있고 날이 저물기엔 아직 시간도 넉넉하다. 급격한 주가 상승은 부담이 되지만 여전히 정책의 힘이 작동하고 있고 이익 개선세도 가파르다. 현재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예측도 가능하다. 이제 운전대를 잡고, 시선은 바로 앞이 아닌 저 위로 향하자.
우리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침에 스마트폰 화면을 켜는 그 짧은 순간, 어떤 뉴스가 먼저 떠오르고 어떤 영상이 우리를 붙잡으며, 어떤 분노와 어떤 공감이 마음을 흔드는지는 더 이상 우리의 순수한 선택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미 그 앞단에는 수많은 계산식과 학습 모델로 이루어진 ‘알고리즘’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다. 알고리즘은 편리함을 약속하지만, 결코 중립적인 존재는 아니다. 문제는 이 비중립성이 개인의 취향을 넘어, 민주주의의 공론장 자체를 보이지 않게 재구성하고 있다는 데 있다.
오늘날 주요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이용자의 과거 행동-클릭과 검색, 시청 시간과 좋아요-을 기억하고 학습하며, ‘우리가 좋아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앞세운다. 이는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는 탁월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특정한 정보의 방 안에 가두는 필터 버블과 에코 체임버를 만들어낸다. 그 결과 우리는 점점 다른 시선과 마주칠 기회를 잃고, 이미 믿고 있는 것을 더욱 굳혀주는 이야기만을 반복해서 소비하게 된다. 이는 개인의 확증 편향을 넘어, 사회 전체를 양극화와 적대적 진영정치로 밀어붙이는 구조적 힘으로 작동한다.
민주주의는 본래 다양한 의견이 부딪치고, 그 충돌 속에서 숙의가 이루어지는 공론장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오늘의 정보 환경에서는 이 전제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넘쳐난 결과라기보다, 공론장의 조건 자체가 기술적으로 왜곡된 결과에 가깝다.
선호·반대 정보, 7 대 3 제공 모델
이제 우리는 알고리즘을 전적으로 사적 영역에 맡겨두는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알고리즘이 여론의 흐름을 만들고 시민의 판단 능력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이상, 공적 규범과 민주적 통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된다. 이는 검열이나 사상 통제가 아니라, 오히려 시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나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오늘날 추천 알고리즘은 고도로 복잡한 ‘블랙박스’로 작동하며, 왜 어떤 정보는 우리 앞에 나타나고 어떤 정보는 사라지는지 이용자는 알기 어렵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모두 공개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최소한의 작동 원리와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외부의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이 대형 플랫폼에 알고리즘 위험 평가와 비개인화 피드 선택권을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둘째, 특히 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알고리즘에는 공익적 설계 원칙을 분명히 도입해야 한다. 성장기의 학생들은 아직 비판적 사고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 환경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다. 이들에게 ‘좋아할 만한 정보’만을 100% 제공하는 알고리즘은 편리할 수는 있지만, 교육적으로는 위험하다.
이에 하나의 구체적인 정책 원칙을 제안한다. 학생·청소년 대상 플랫폼에서는 ‘선호 정보 70%, 상이한 관점의 정보 30%’를 의무적으로 혼합 제공하는 ‘7 대 3 알고리즘 균형 원칙’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는 반대 의견을 억지로 주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지평이 한 방향으로만 굳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설계 개입이다. 초등 단계에서는 5 대 5에 가까운 균형을, 중고등 단계에서는 7 대 3 정도의 부분 균형을 적용하는 방식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역지사지형 알고리즘 개선이라 하겠다. 올해 12월부터 호주에서는 16세 미만 SNS 금지를 시행하며, 내년에는 말레이시아도 유사한 규제를 한다. 우리는 이 실험을 지켜보면서 한국형 공적 규제의 길을 개척할 수 있겠다.
셋째, 이와 맞닿아 있는 문제로서 극단성이 수익 모델이 되는 구조, 즉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플랫폼 경제에서 이윤으로 환산되는 구조에 대한 공적 제한이 필요하다. 유튜브 공간에서 극단성은 더 이상 우연한 부작용이 아니라, 알고리즘 경제 속에서 체계적으로 보상받는 요소가 되었다. 그 결과 극단성은 합리적인 전략이 되고, 온건함은 비효율로 밀려난다. 우리는 이미 ‘극단성 비즈니스’가 존재하는 공간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알고리즘 권력 앞에 선 민주주의
시민이 더 분노할수록, 사회가 더 갈라질수록 플랫폼은 더 많은 주목과 더 큰 수익을 얻는다. 이는 민주주의의 논리와 시장의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알고리즘이 사실상 ‘사적 여론 편집자’로 기능하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기업의 자율에만 맡기는 것은 공공성을 내려놓는 일과 다르지 않다.
민주주의는 숙의와 토론, 그리고 상호 이해를 토대로 성장한다. 그러나 알고리즘 시장은 감정의 즉각적인 반응과 단순한 적대 구도를 선호한다. 특히 청소년과 학생이 노출되는 알고리즘 환경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사이버 공간을 최대한 자유의 공간으로 남겨두되, 동시에 극단성이 수익 모델이 되는 이 구조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의 경계를 넘어 공적 프레임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젊은 세대의 정치적 극단화 문제를 넘어, 뉴미디어를 매개로 한 딥페이크 범죄와 성범죄적 정보 노출이 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과거의 도덕적 범위를 넘어서는 극단적 범죄에 젊은 세대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장면도 낯설지 않다. 기성세대의 윤리 기준을 그대로 강요할 필요는 없지만, 오늘의 뉴미디어 공간은 지식과 정보 유통에 관한 윤리적·정치적 제한이 거의 사라진 상태다. 최근 창원에서 성범죄자가 국민 메신저의 익명 채팅 기능을 이용해 두 여중생을 모텔로 유인해 살해한 사건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럼에도 플랫폼 기업은 이러한 범죄의 통로가 되는 구조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지거나 충분한 공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뉴미디어 공간이 미성년자에게 무차별 범죄의 통로가 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성범죄 예방을 포함한 명확한 책임을 플랫폼 기업에 부과해야 한다.
알고리즘을 공공의 책임 아래 두는 일은,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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