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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루페로 보는 시선]모든 것을 살리는 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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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5-12-2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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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세밑에 서서 2025년을 돌이켜본다. 신년부터 탄핵과 관련해 정치권이 어지러웠고, 2024년 12월부터 이어진 정치적 사태들로 봄을 봄답지 못하게 보낼 수밖에 없었다. 여름에 조기 대선을 치렀다.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청문회와 폭로가 피곤하기도 했지만, 문화 면에서 기쁜 일들이 있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한국을 찾는 해외 방문객들이 많아졌다. 여전히 이어지는 고민들도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도 걱정스럽고,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에 고층빌딩이 세워지기로 결정이 난다면, 소중한 문화유산인 종묘의 경관이 망가지게 될까봐 속상하다. 새해에는 모든 게 순리대로, 술술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에 책을 읽다가 노자의 상선약수가 머리를 스쳤다.
어째서 노자는 최고의 선(善)을 물이라고 했을까. 노자는 물을 이롭지만 다투지 않고,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며, 형태가 없으나 모든 형태를 담고, 부드럽지만 가장 강하기에 물을 최고의 선으로 보았다.
물은 만물을 살리는 존재로, 억지로 선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모두에게 이롭고 세계를 살리는 근원이다. 노자의 가르침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걱정하는 일들도 잘 흘러가지 않을까.
제주 해안 몇 군데에서는 용천수가 나온다. 제주는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섬이기에 빗물이 강이나 호수에 고이지 않고 땅속으로 스민다. 스며든 빗물이 거대한 지하수를 만들고, 지하수는 해안이나 낮은 지점에서 솟아난다. 바닷가 바로 근처에서 깨끗한 물이 퐁퐁 솟아오르고 사람들은 그 언저리에 돌을 쌓아 식수로, 몸을 씻는 물로 사용한다.
멍하니 서서 조그만 구멍에서 솟아오르는 깨끗한 물을 바라보고 있자니 자연은 어떻게든 인간이 살 수 있는 틈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자연을 인간은 알뜰하게도 이용해왔다.
이제는 자연이 주는 가르침대로 나의 공적을, 나의 치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방향으로 생각의 방향을 전환해봐도 좋지 않을까.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기보다는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위에 서기보다는 아래를 받치는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새해에는 순리대로, 복잡한 문제들이나 어려운 일들도 옳은 방향으로 풀려나갈 것이라고 생각해본다.
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장난감 쓰레기를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완구류(장난감)을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PR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출고된 제품 일부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와 전기·전자제품 50종 등 생산자에게는 회수·재활용 의무를 지우고 있지만, 플라스틱 완구류는 재활용 의무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이 때문에 그간 플라스틱 장난감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져 태우거나 묻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레고 등 블록완구를 비롯해 조립·퍼즐·활동·미술공예 등 총 18종의 완구류가 새롭게 EPR 대상에 포함된다. 완구류의 재활용 기준 비용은 kg당 343원이다. 수거·운반·선별·재활용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해 결정됐다.
완구류의 분리배출 방식도 명확해져 앞으로 일반 플라스틱 완구는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분리배출하면 된다.
다만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 완구는 화재·폭발 위험이 있어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자제품 회수체계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한편 개정에서는 EPR대상 품목의 재활용 기준 비용도 조정됐다. 재활용 기술의 발전, 유가물 가격 변동, 물가상승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여 금속캔 등 30개 품목의 단가는 내리고, 종이팩(일반팩·멸균팩) 등 4개 품목은 인상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왕해진)는 17일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해 그 부모의 현금 등 자산 약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2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C씨 부모가 보관 중이거나 계좌에 있던 현금 등 자산 100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중 약 70억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바꾼 뒤, 이를 다시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고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현금 일부를 B씨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시계, 가방 등을 가압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분노를 고려하더라도 1심 선고는 양형 기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서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비춰 1심 선고가 무겁다는 피고인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정상적인 사기 범행이 아니었다”면서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파탄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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