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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베를린 회담서 공동 방어 논의유럽, 우크라 영공 보호 등 계획독 총리 “큰 외교적 진전”환영
미국 측 구체적 역할은 불분명돈바스 영토 할양 문제도 여전러시아의 보장안 수용이 관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집단방위 조항(5조)과 유사한 수준의 안전 보장을 제안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종전 협상의 ‘상당한 진전’이라는 평가와 함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종전 조건 수용을 압박하기 위해 내민 최후통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러시아가 이 같은 방안에 응할지 불투명한 데다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은 독일 베를린에서 이틀간 진행된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에 나토식 안전 보장을 제안했다. 회원국 하나가 공격받으면 다른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나토 조약 제5조에 준하는 안전 보장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방안에는 러시아 재침공을 막기 위한 감시, 무기 지원 등 미국의 역할이 담길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유럽 정상들은 성명을 내고 미국의 지원을 받는 유럽 다국적군이 우크라이나 병력 재건을 돕고, 영공 보호와 해상 안전 강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전후 러시아 공격을 조기 감지하기 위한 휴전 감시·검증 체계를 담당할 것이라고도 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가장 큰 외교적 진전”이라고 환영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미국이 나토식 안전 보장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이 나토식 안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측은 안전 보장안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파병하진 않겠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NYT는 “미 당국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안전 보장안을 담은 최종 합의를 상원에 제출해 승인을 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면서도 “이 방안이 미국이 일본, 한국, 필리핀 등 동맹국들과 맺은 것과 유사한 공식 조약이 될지, 단순히 양측의 약속을 보여주기 위한 표결에 그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이번 안전 보장안을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러시아는 그동안 미국과 유럽이 참여하는 전후 우크라이나 안보 제공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미 당국자들은 전했다.
미국이 제안한 안전 보장안은 종전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도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미국 측이 제안한 안전 보장안을 “최고 수준(플래티넘)”이라고 설명하며 “이런 보장안은 영원히 (협상) 테이블 위에 있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미국이 내민 최후통첩이며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종전안 합의가 임박했다는 여론전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종전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미 당국자들도 베를린 회담을 마친 후 “평화 구상을 두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 약 90% 합의를 이뤘다”고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영토 할양 문제가 여전히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아있어 연내 종전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다수다. 미국과 러시아는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포기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 문제에 대해 “미국은 신속하게 평화로 나아가길 희망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평화의 질적 수준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충남지역 20~34세 여성의 타 시도 순유출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966명에 달했던 순유출 규모는 지난해 40명으로 감소해 5년 만에 약 100배 가까이 줄었다.
16일 충남경제진흥원이 발표한 ‘충남 여성 고용 현황과 과제’ 자료에 따르면 도내 20~34세 여성의 순유출 규모는 2020년 3966명에서 2021년 2277명, 2022년 1153명, 2023년 226명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는 40명까지 줄어들었다.
20~34세 인구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고 가구 형성과 출산의 중심 세대로, 주거·일자리·교육 정책의 효과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해당 연령대의 인구 이동은 지역 소멸 위험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정효재 책임연구원은 “여성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도내 남부권에서 북부권으로 이동하는 추세”라며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신도시가 조성되고 관련 일자리가 늘어난 데다 지자체 차원의 돌봄·케어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산 탕정지구 등 신도시 개발로 젊은층의 유입이 지속돼 왔고 이러한 요인들이 전체적인 순유출 감소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 고용 여건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기준 충남 여성 고용률은 54.9%로, 남성 고용률(74.1%)보다 19.2%포인트 낮았다. 이는 전국 평균 고용률 격차(16%)를 웃도는 수치로, 울산·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격차다.
정 책임연구원은 충남의 높은 고용률 격차와 경력단절 원인으로 여성 고용률 자체가 낮은 고용 구조와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로 인한 양질의 여성 일자리 부족, 임신·출산·육아와 경력 유지를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문화 등을 꼽았다.
도 관계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타투이스트 김도윤씨(타투유니온 지회장)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강영훈)는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 죄를 인정하되 사회적 제약은 면해준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유죄 이유로 “문신 시술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행위로, 목이나 얼굴, 하체 등 신체 구조상 위험성이 수반되는 부위에 이뤄질 수 있다”며 “이를 일률적으로 단순한 기술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료 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전신 문신의 경우 실질적으로 원상회복이나 제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청소년에게 시술될 경우 회복 가능성에 제한이 따른다”며 “이를 개인의 재량이나 자율에 맡길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문신사법’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은 장소 제한, 형사처벌 규정, 안전관리 의무, 책임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가 문신 시술을 일반 직업과 달리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국회가 문신 시술을 전면적으로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입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도 자격을 갖춘 문신사라면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9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10월2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공포됐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전까지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등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할 계획이다.
김씨는 2019년 초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의 한 타투숍에서 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문신용 바늘과 잉크, 소독용 에탄올 등을 갖추고 타투 기계를 이용해 피부에 잉크를 주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21년 12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타투유니온지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사회적 합의로 제정된 문신사법을 외면한 사법부 판결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변화한 사회 인식을 반영한 대법원의 책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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