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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경찰이 2023년 자신의 가족·지인에게 민원을 넣도록 해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과 관련해 방미심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6일 서울 양천구 방미심위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주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 범위는 류 전 위원장이 사용했던 위원장실과 부속실, 민원팀 서버 등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양천경찰서는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을 외부에 알린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만 강제 수사를 거쳐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지난해 1월 서울경찰청은 방심위 소속 공익제보자가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방심위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9월에는 공익제보자와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이 2023년 9월 4~18일 자신의 가족·지인에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게 하고, 자신이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한 사건을 지난 7월 불송치했다. 이후 지난 10월 검찰의 요청으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재수사에 착수했다. 공공범죄수사대는 참여연대·재단법인 호루라기가 류 전 위원장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한 사건, 양천서가 수사하던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잇다푸드뱅크센터’에 지난 16일 30여 명의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임직원이 모였다. 산타 모자를 쓴 직원들은 미리 실어온 각종 물품들을 일사분란하게 선물꾸러미 상자에 옮겨 담았다. 상자 안에는 샴푸, 린스 등 생활용품과 청소용품, 즉석밥, 생선 통조림, 라면, 간장, 고추장, 된장 등 14종의 물품이 차곡히 담겼다.
이날 만든 선물꾸러미 600상자는 서울 25개 자치구 내 긴급·위기 가정에 배분된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선물꾸러미 제작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까지 8000개에 달하는 선물꾸러미를 제작해 취약계층을 지원했다.
서울잇다푸드뱅크센터는 지난 2009년 2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설립한 기부물품 물류센터다. 기업이나 기관,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물품을 검수·분류해 서울 25개 자치구 37개 기초푸드뱅크·마켓에 전달하는 일종의 ‘물류 허브(Hub)’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푸드뱅크에서 제공되는 물품이 모두 이곳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연간 35만 가구·2000개 기관이 이곳을 통해 배분된 기부물품을 받고 있다.
센터의 역할은 기부받은 물품을 배부·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직원들은 매년 신규 기부처를 발굴하고, 기존 기부처의 기부활동을 독려하는 업무도 한다.
윤일중 서울잇다푸드뱅크센터 대외협력사업부장은 “직원들은 매년 식품관련업체나 공사 등이 킨텍스나 코엑스에서 주최하는 각종 박람회를 찾아가 기부를 독려하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며 “센터의 주요 업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같은 활동을 통해 서울잇다푸드뱅크센터 및 각 기초푸드뱅크로 전달되는 기부물품은 연평균 460억여 원에 달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연평균 550억 여원 수준의 기부를 받았다.
센터는 기부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부물품을 100% 손금(법인세 계산 시 소득에서 공제되는 비용) 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 부장은 “기부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기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센터의 주요 기부업체 중 한 곳인 애경산업은 지난 14년간 매년 빠짐없이 23억원 상당의 각종 생활용품을 기부하고 있다. 이마트와는 매년 5회씩 기부물품 나눔행사도 진행한다.
센터가 기부받는 물품에는 생활용품 외에도 닭고기, 빵, 냉동식품 등 식재료도 다수 포함된다.
이날도 김장철을 맞아 농협경제지주가 기부한 5㎏짜리 김장김치 3600상자가 센터 창고 앞에 차곡차곡 쌓였다. 윤 부장은 “김치는 냉장보관을 해도 발효되면서 포장재가 부풀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각 센터로 전달한다”고 말했다.
식재료들은 센터에 설치된 ‘기부물품 위생연구실’을 통해 각종 균 검사를 거쳐 나간다. 이곳에서는 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 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를 비롯해 살모넬라균(닭고기), 리스테리아(냉장식품) 검사 등도 진행한다.
냉동식품에 대한 검사도 철저히 하고 있다. 냉동식품은 해동과정에서 식품 위생에 취약해질 수 있어 위생사가 직접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매년 식재료 검수 도감을 제작해 기초푸드뱅크에 배포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연말일수록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더욱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데,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이루어지는 따뜻한 나눔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푸드뱅크를 통한 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위기가정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육아휴직자 전체 숫자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10명 중 3명은 아빠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 효과로 남성 육아휴직이 늘고 있지만, ‘아빠 육아휴직’의 대부분은 대기업·공공기관이며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4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잠정)’를 보면, 지난해 아기가 태어난 부모의 같은 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34.7%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7%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신생아’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0.2%로 처음 두 자릿수에 진입했다. 지난해 아이가 태어난 남성 직장인 10명 중 1명은 아이가 첫돌이 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셈이다. 이는 1년 전보다 2.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신생아를 둔 아빠의 같은 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5년 0.6%에 불과했지만, 9년 만에 약 17배로 늘었다. 2019년 첫 3%대에 진입한 이후 2021년 4.3%, 2022년 7.1%, 2023년 7.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아빠 비중도 29.2%를 기록해 전년보다 3.5%포인트 늘었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7명은 엄마, 3명은 아빠인 셈이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가능하다.
정부는 ‘아빠 육아휴직 증가’ 배경으로 지난해 도입된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꼽았다. 생후 18개월 이내 아기를 돌보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부모 모두에게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대상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18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수 자체도 늘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20만6226명으로 1년 전보다 4%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인원으로, 2023년 육아휴직을 시작해 2024년까지 이어진 경우는 제외됐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은 공무원과 대기업에 집중됐다. 산업별로 보면 공무원 직군(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 아빠와 엄마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각각 16.1%, 81.1%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아빠의 67.9%, 엄마의 57.7%가 300인 이상 기업 소속이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비해 민간 중소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구조가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육아휴직 사용 시기는 엄마와 아빠에 차이가 있었다. 엄마는 주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빠는 유치원 시기에 육아휴직을 많이 썼다. 2015년에 출산해 지난해까지 한 자녀만 둔 부모를 살펴보면 엄마는 아이가 0세(83.8%) 때, 아빠는 6세(18%) 때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의 아빠 육아휴직 비중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출생아 100명당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1.9명으로 통계를 비교할 수 있는 14개 회원국 중 꼴찌에서 4번째였다. 스웨덴(387.3명), 노르웨이(116.9명), 독일(66.7명), 일본(26.3명), 이탈리아(25.4명) 등보다 적다.
다만 OECD 통계는 집계 방식 차이로 출생아 100명당 남·여 육아휴직자 수가 100을 넘는 경우가 발생한다. 당해연도 출생아의 부모로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만 1세 이상 영유아·어린이 자녀를 둔 모든 육아휴직자 수를 집계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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