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금융위, 코스닥 연기금 진입 여건 마련키로…K-엔비디아 등 국민성장펀드 1차 프로젝트 후보군 7건도 공개 > 자유게시판

문해력강의 금융위, 코스닥 연기금 진입 여건 마련키로…K-엔비디아 등 국민성장펀드 1차 프로젝트 후보군 7건도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5-12-21 14:58

본문

문해력강의 금융위원회가 19일 정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시 평가 불이익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코스닥 혁신 방안을 내놨다. ‘K-엔비디아 육성’을 비롯한 국민성장펀드의 1차 프로젝트 후보군 7건도 공개했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진행한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코스피 4000’ 시대의 흐름을 확산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의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 시 평가 불이익을 완화할 예정이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BDC(중소·벤처 투자 전문 상장펀드) 등 기업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는 세제 지원을 시행해 기관·준기관 자금의 코스닥 유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코스닥 시장에 상장과 퇴출을 역동적으로 하기 위해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 기준도 재설계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을 내년부터 본격화하겠다며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도 공개했다. 후보군은 총 7건으로 K-엔비디아 육성과 국가 AI컴퓨팅 센터, 재생에너지 발전, 전고체 배터리(고체 전해질 사용 전기배터리) 소재공장,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등이다.
금융소외자를 위한 저금리 정책서민금융 제공도 늘린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4.5%, 한도 500만원의 마이크로 크레딧 상품을 신설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금리 4.5%, 한도 500만원의 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한다.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한 이들을 대상으로 제공해온 소액대출(3~4%, 1500만원)은 공급 규모를 3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큰 저신용·취약계층에게 제공하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내년부터 금리부담을 현행 15.9%에서 5~6.3%대로 크게 낮출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대출을 전액 상환할 경우, 납부이자 페이백(총이자 50%)을 제공해 금리부담을 6.3%로 완화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5%대까지 추가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올해말 기준 172조원에 달하는 ‘치매머니’(치매환자 보유 재산) 관리를 위해 신탁·치매보험을 활성화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연금에서 헬스케어‧요양서비스 제공 등으로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미성년자 카드 발급연령을 부동 동의를 전제로 초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계획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콩 담당 국장이 직접 답변에 나서 ‘콩GPT(콩+챗GPT)’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화제가 됐지만,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송미령 장관은 지난 18일 저녁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변상문 식량국장이) 질문을 이해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면서 “대통령실은 답변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일부 오류를 파악했다. 저도 대통령님께 직접 보고드렸다”라고 말했다.
변 식량국장은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등과 관련한 대통령의 질문에 손을 들어 답변을 자청하고 수치를 들어가며 명쾌하게 대답해 화제가 됐다.
당시 이 대통령이 GMO 콩 수입 규모와 국내 생산량을 묻자 변 국장은 곧바로 “100만톤” “8만3000톤”이라며 정확한 수치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채유용 콩으로 두부를 만들지 않냐”고 묻자 변 국장은 식용은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곧장 “어떻게 증명하느냐”고 묻자, 변 국장은 “기본적으로 Non-GMO 입증된 업체로부터 수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 국장의 답변 사례는 ‘모범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업무 보고와 관련해 어떤 곳이 가장 준비가 잘 되었는지 묻는 참모들의 질문에 두 부처를 꼽았다”며 “(하나가) ‘콩GPT’라는 별명을 얻으며 세간의 주목을 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국장의 준비된 답변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무보고 이후 농업계에서는 변 식량국장이 콩 생산량을 실제보다 적게 답변했다며 논란이 됐다. 송 장관이 이에 수정한 답변을 SNS에 게재한 것이다.
송 장관은 “식량국장이 올해 콩 생산량이 8만3000t(톤)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는데 올해 국산 콩 생산량은 16만∼17만t으로 예상된다”면서 “대통령께서 국내 콩 생산량을 물으셨지만, 식량 국장은 질문을 가공식품에 국산 콩이 어느 정도 소비되는지를 물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변 식량국장이 수입 옥수수 중 사료용은 유전자변형식품(GMO)이고 전분당용은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이라고 답한 것도 사실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 장관은 “제과·제빵용은 비유전자변형식품이 맞지만, 옥수수유와 전분당 시럽 일부는 유전자변형식품이 사용될 수 있다”면서 “다만 가공 후 유전자조작 성분이 남아있지 않아 GMO 미표시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입되는 식용 옥수수가 완전히 비유전자변형식품인 것으로 설명됐는데 더욱 철저한 관리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또한 “시나리오 없는 업무보고 생중계 현장, 그 긴장되는 상황에서 본인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으로 주저하지 않고 손을 들고 대답한 담당자의 태도에 대해 칭찬을 주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이전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25.12.21
다음글사이트 상위노출 라건아 ‘4억 세금 소송’에 꼬인 KCC·가스공사 오늘 맞붙는다 25.12.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휴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