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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해양수산부가 23일 장관 없이 본격적인 ‘부산청사 시대’를 맞았다.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지난 11일 전격 사퇴한 지 12일 만에 수장 공백 상태에서 ‘해수부 부산 시대’가 개문발차한 것이다. 해수부는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 겸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새로 입주한 부산 임시 청사에서 개청식을 열고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동남권에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해수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부산에서 출발해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로 가는 시범 운항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3000TEU급(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컨테이너선을 이용해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갈 수 있는 국적 선사를 공모할 계획이다. 한국 선박이 북극항로를 거쳐 유럽까지 간다면 최초 사례가 된다.
북극 운항 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쇄빙선 등을 건조하는 경우 최대 110억원까지 지원하고,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혜택도 제공한다. 2030년까지 쇄빙 컨테이너선 건조기술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인 극지 해기사도 본격적으로 양성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름 한철이라도 북극항로 시범 항로를 개척해서 데이터를 계속 축적해달라”며 “적극적 의지를 갖고 탐험한다고 생각하고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수부는 동남권투자공사, 해사법원, 해운기업을 부산에 유치할 계획도 밝혔다. 해수부 부산청사 이전을 시작으로 행정·금융·사법·산업 인프라를 부산에 집적해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겠다는 취지다.
해수부가 컨트롤타워가 되는 범정부 부처인 ‘북극항로추진본부’도 이날 출범했다. 추진본부는 해수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10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파견 직원 31명으로 구성돼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권 조성을 총괄한다.
북극항로 운항의 최대 걸림돌은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 문제다. 북극항로는 러시아 영해에 걸쳐 있어 지나가려면 러시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 선사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면 유럽 등에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이 “러시아에 쇄빙선 비용을 주면 국제 제재 위반이 되나”라고 묻자 김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해수부는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입주한 부산청사에서 개청식을 진행했다.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는 해수부 공무원들이 부산 지역 주민들에게 이사 떡 나눔 행사도 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임명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2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고발된 한 전 총리 사건을 지난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공수처 인사위원인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임명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기해 국가기관인 공수처 기능을 저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인사위가 검사를 추천(임명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의 임용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그 뒤 추가 선발 절차를 거쳐 올해 1월에도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의 임명 재가를 요청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던 중 12·3 불법계엄 사태가 벌어졌고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오르면서 임명권은 당시 권한대행을 맡던 한 전 총리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한 전 총리를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
특검법이 발의되면서 이 사건은 특검팀에서 수사가 이뤄졌는데 다시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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