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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3%대에 처음 진입하며 연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월세는 3.29% 올랐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래 연간 상승률이 3%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아파트 연간 월세 상승률은 지난해(2.86%)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지난 1∼4월 월 0.1%대 수준에서 5∼8월 0.2%대, 9월 0.3%대로 오름폭을 키웠고 10월(0.64%)과 11월(0.63%)에 0.6%대로 급등했다.
신규주택의 공급 부족, 금리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이미 진행 중이던 전세의 월세화에 더해 10·15 대책 등 부동산 규제의 확대가 아파트 월세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규제 등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가 얼어붙자 이사·갭투자 등을 통해 발생하는 전세 매물도 함께 줄어든 것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증가,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확산 등으로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발생했고, 급등한 전셋값이 월세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는 평균 147만6000원(보증금 1억9479만원), 중위 월세는 122만원(보증금 1억1000만원)이었다. 올해 전국 4인 가구 중위소득이 약 61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서울 아파트 거주자는 소득의 20%를 매달 월세로 내는 셈이다.
서울 25개 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의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7.5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용산구(6.35%), 강동구(5.22%), 영등포구(5.09%) 등의 순이었다. 구로·은평구(각 1.93%), 동대문구(1.72%), 도봉구(1.57%), 금천구(1.44%), 강북구(1.40%), 중랑구(1.02%) 등은 1%대 상승에 그쳤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체결된 1000만원 이상의 초고가 월세 거래는 233건으로 7년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올해 가장 비싼 월세 계약은 지난달 14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청담 전용면적 231.5564㎡(13층)에서 나왔다. 보증금 40억원, 월세 4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 18일 사무실에서 만난 이상언 상도14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은 “서울시의 신통기획과 공정촉진회의 점검이 없었으면 지금도 비대위와 고소·고발전을 벌이며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는 지난 10월 2일 코리아신탁㈜를 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했다. 추진위원회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한 지 단 3주 만이다.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조합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상도14구역은 지난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듬해 지방선거로 구청장이 교체되면서 구의 정비사업 추진 방식과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난립했고, 각종 고소·고발전이 이어졌다. 신통기획 대상지로 지정되고도 3년 가까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이유다.
상도14구역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 여러 면에서 불리했다. 국사봉을 끼고 있는 경사진 구릉지 지형으로, 평지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진다. 대로변에서 구역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가파른 오르막길을 지나야 한다. 이 위원장은 “동네 어르신들이 길을 오르내리다 넘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과 신대방삼거리역 사이에 있지만 역세권으로 분류하기도 애매하다.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당시 도시재생사업지로 지정되면서 재개발 추진 기회를 한 차례 놓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투입되면 해당 지역은 공공재개발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상도14구역은 2021년 초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했으나, 도시재생구역 배제 방침에 따라 탈락했다. 그 사이 외부인들이 대거 들어왔다. 단독주택이 빌라 등 다세대주택으로 바뀌었다. 토지소유자가 늘어나면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든다.
서울시는 결국 올해 8월부터 상도14구역에 직접 개입했다. 시는 첫 공정촉진회의를 열고 이 지역을 ‘지연사업’으로 분류했다. 서울시와 동작구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는 상도14구역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사업 전반을 재점검했다. 이곳은 구역지정에만 3년 4개월이 소요돼 신통기획 2.0이 정한 표준처리기한(2년)보다 1년 4개월 지연됐다.
서울시는 공정촉진회의를 거쳐 “구역지정 이후 단계의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 사업시행자 지정(조합설립) 기간 단축을 1차 공정 목표로 설정했다.
사업시행자(신탁사) 동의서 징구를 위한 주민동의서 수집 절차에는 신탁사 지정 단계에서 처음으로 전자동의서 방식이 도입됐다. 각종 행정절차도 최대한 압축했다. 그 결과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걸린 기간은 6개월에 불과했다. 표준처리기한(1년)의 절반 수준이다.
시는 앞으로 남은 사업시행계획 인가(평균 3년 5개월→1년 7개월)와 관리처분계획 인가(3년→1년 9개월) 절차도 최대한 단축해 2031년부터 본격적인 이주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시·구가 민간 정비사업지의 지연 요인을 직접 점검하고 해결하는 것은 그간 정비사업에서는 없던 방식이다.
서울시는 공정촉진책임관 지정 및 지속적인 공정촉진회의 개최를 통해 민간 사업장의 걸림돌을 해소하면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주택 공급 기반 확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올해 10월까지 서울 전역의 재개발·재건축 412곳과 모아주택 262곳 등 총 674개 사업지를 공정점검 대상에 올렸다. 지난달 말부터 리모델링과 소규모재건축사업까지 대상을 확대하면서 공정관리 지원사업지는 총 818개로 늘었다.
21일 시 관계자는 “자치구와 함께 사업별 공정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현황 점검과 지원 방안 논의를 반복해야 해 회의마다 수백 시간의 실무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면 서울의 주택 공급 절벽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검토 언급에 대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먼저 검토하고, 결론이 어느 정도 나오면 당하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당정 간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이 문제로 당정 간) 논의 중인 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탈모치료제에 건보를 적용할 경우 연 건보재정에서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은 1100~1200억원으로 예상했다. 박 의원은 “대략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며 “탈모치료비의 절반 정도를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면 대략 한 110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건보재정 중 일부를 바로잡는 것으로 탈모치료제 등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그는 “건보재정 운영은 정기 평가를 통해 조정하는데 그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불요불급한 부분은 지출을 줄일 수도 있다”며 “그러면서 새로운 영역을 추가하기도 하고 신약, 중증환자 (지원) 부분을 넓히기도 하는 조정은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탈모치료제)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 치료에 건보 재정을 우선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물론이다”라며 “대통령도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검토를 해보라는 것이지 무조건 적용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중증환자라든지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에 대해 먼저 건보의 급여화나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 민주 정부와 우리 당 모두 공감하는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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