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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JB금융그룹이 차기 전북은행장 최종 후보로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를 추천했으나 예정됐던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가 돌연 연기됐다. 전임 행장이 ‘이자 장사’ 논란 속에 중도 사퇴한 직후여서 전북은행의 차기 수장 인선이 금융 공공성과 지배구조 문제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이날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박 대표를 제14대 전북은행장으로 선임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애초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임시 주총에서 박 대표 선임 안건이 처리될 계획이었지만 주총에 앞서 열릴 이사회가 연기되면서 주총도 함께 미뤄졌다. 은행 측은 연기 사유와 향후 일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선임 절차 연기는 JB금융그룹 계열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수장이 내년 초 나란히 교체될 예정이었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백종일 전북은행장과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모두 3연임 도전을 접고 중도 낙마했다. 현 정부의 포용 금융 기조 속에서 은행권의 고금리 구조가 도마에 오른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북은행은 지난 10월 기준 예대금리차 5.60%를 기록해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차순위 은행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11.62%로 은행권 최고 수준에 이르면서 ‘이자 장사’ 비판이 이어졌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부담이 백 전 행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이어졌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백 전 행장의 사퇴 이후 차기 행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의 최종 선임 절차마저 연기되면서 전북은행의 수장 공백과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변수로 거론된다. 박 대표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집사 게이트’로 불린 IMS모빌리티 투자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조사를 받았다. JB우리캐피탈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관여한 기업에 청탁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박 대표는 지난 7월 특검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대표는 JB우리캐피탈 대표 취임 이후 매년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경영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JB우리캐피탈의 당기순이익은 2116억원으로 JB금융지주 전체 순이익(5787억원)의 36%를 차지했다. 전북은행(1784억원)의 순이익을 웃도는 규모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선임 연기가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금융 공공성과 최고경영자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현실을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은행 차기 행장 선임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외교부·통일부의 새해 업무보고에서 “남북이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가는 것 같다”며 “불필요하게 강대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남북이)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의 전략일 수도 있고, 일종의 업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바꿔내야 한다”며 “그 역할은 통일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두 부처간 갈등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가 남북간 신뢰 회복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통일부에 대해 “남북 간 적대가 완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 주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했다.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이 주도하는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협의’에 통일부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두 부처간 마찰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대북정책 주무부처가 통일부임을 분명히 한 것은 적절한 ‘교통정리’라고 할 수 있다. ‘팩트시트 후속협의’ 등 대북정책 한·미 협의 채널 가동이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한·미 워킹그룹’의 실패를 반복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진화할 필요도 있었다.
현행법은 통일부를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주무 부처로 규정하고 있고, 외교부 역할은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적 지원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역대 정부에서 역할 분담선이 무너지면서 정책에 혼선을 빚는 폐단이 있었다. 법으로 보장된 통일부의 고유한 정책 영역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이 역할분담선을 그은 만큼 후속 논의를 거쳐 역할 분담 논란을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를 중심에 두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며 ‘제재 완화’, ‘한반도 평화특사’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관광 등 다각적인 구상을 내놨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관계 단절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욕만 앞세우는 것은 금물이다. 북한의 호응없이 실천할 수 있는 긴장완화 방안을 선제 이행하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선이후난(先易後難)’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언급했듯이 노동신문 등 북한 사이트 열람 제한 등 시대착오적 규제를 푸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제25대 회장에 이시하 후보가 당선됐다.
음저협은 16일 서울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회장 선거 개표 결과 이시하 당선인이 총투표수 787표 가운데 472표를 얻어 309표에 그친 작곡가 김형석 후보를 제쳤다고 밝혔다. 무효표는 6표였다. 이 당선인은 내년 2월부터 4년간 음저협 회장직을 맡는다.
음저협은 작사가·작곡가 등 저작권자의 음악 저작권료를 대리 징수·분배하는 단체로, K팝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권한과 위상이 크게 확대됐다. 최근 조직 운영 방식이 시대 변화에 뒤처져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혁파로 분류된 이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방만 경영 논란 해소와 투명성 강화 등 협회 개혁, 이른바 ‘저작권료 2배 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기존 집행부 기조를 옹호했던 김 후보에 맞섰다. 결국 회원들은 기존의 ‘명성’보다 당장의 현안을 해결할 ‘실무와 개혁’을 선택했다.
이 당선인은 록 밴드 더 크로스의 보컬로 활동하며 ‘Don’t Cry’, ‘당신을 위하여’ 등을 발표한 가수이자 작곡가다. 창작과 산업 현장을 두루 경험, 음악 산업의 유통 구조와 음악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종대학교 대학원 유통물류경영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써왔고, 음저협 제24대 집행부 이사로 활동하며 협회 운영 체계와 저작권 제도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이 당선인은 선거 결과 발표 후 “회원이 우선인 협회를 만들고, 신뢰받는 협회를 위해 협회 운영 전반을 투명하게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협회 투명성 강화, 회원 중심 운영 체계 구축, 저작권료 실질 인상, 인공지능(AI) 시대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내년 2월 취임 이후 집행부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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