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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했다. 당시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음에도 수의계약을 통해 12억2400만원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했다. 21그램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했던 업체란 사실이 알려지며 ‘윗선’ 개입 등 특혜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차관은 윤 전 대통령 당선 뒤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을 맡아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1분과 소속 직원이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21그램을 윗선에서 추천해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윗선 개입과 김 여사의 의중 반영 여부 등이 전날 영장실지심사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관저 이전 특혜 논란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8월 김 전 차관의 자택과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 아크로비스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9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김 전 차관과 황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련자들의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차관의 신병확보에 성공하면서 관저 이전과 관련한 막바지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특검은 김 전 차관을 소환해 21그램 추천 배경과 김 여사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특검은 공사 수주 명목으로 김 여사에게 ‘디올 3종 물품’들을 전달한 의혹이 제기된 김씨의 아내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했는데, 조만간 김씨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가 19일 내년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과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등을 위해 한·미 간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에도 적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내용 중 핵잠, 우라늄 농축 등 원자력 협력, 조선 등을 핵심 3대 분야로 꼽으며 한·미가 실무 협의체를 진행해 가시적·구체적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핵잠을 두고는 “범정부 협조 체계 아래 조속한 실무협의를 개시하겠다”라며 “비확산 모범국의 공고한 위상을 바탕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상업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을 위한 미국의 구체적·실효적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외교부는 “미국 선박의 한국 내 건조를 위한 미국의 국내법상 제약을 극복하고, 군함의 유지·보수·정비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축소를 거쳐 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법’ 이행을 위한 한·미 간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과 공조 아래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가 가급적 조속히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 대화도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또 2018년 북·미 싱가포르 합의에 따라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 목표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미 간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겠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는 한반도 문제를 두고 중국 및 러시아와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한·중 고위급 교류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우크라이나전 종전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한·러관계 복원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 관련 러시아 측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내년 이른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라며 “양 정상 간의 신뢰를 쌓고, 양자 간 문제들을 정상 간에 논의하고 좋은 결과를 맺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계기에 북한에 대한 문제도 중국과 논의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를 지속해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외교부와 통일부의 갈등 양상과 관련한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교통 정리’가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 “자주파와 동맹파라는 논란은 내부에서 없다”라며 “다만 이견은 있다. 그러나 그거도 목표를 분명히 똑같고 방법론이 다를 뿐”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대통령도 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다”라며 “그래서 교통 정리를 새로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통일부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각 레벨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며 “최근의 일련의 논의들은 통일부의 간부와 정례적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북정책 공조 문제 등을 두고 미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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