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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남산 케이블카 64년 독점 못 깨나···법원, 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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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5-12-2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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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서울시가 추진하는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서울시가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사업 부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한 조치가 공원녹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소송으로 일시 중단됐던 서울시의 곤돌라 설치 사업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19일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2024년 도시관리계획은 공원녹지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서울시의 남산 용도구역 변경을 취소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곤돌라 설치 사업을 추진해왔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며 기존 케이블카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휠체어 이용 등이 불편한 문제 등을 해결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해 8월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공정률 15% 수준에서 사업이 중단됐다. 한국삭도공업은 1961년 박정희 정부 당시 곤돌라 사업을 승인받았는데 종료 기간을 정해두지 않아 지난 64년째 사업을 독점 운영해왔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 과정에서 철근 기둥 5개를 세우려 남산 일부 구역을 시설공원으로 용도변경한 점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곤돌라 무게를 견디려면 45~50m 높이의 중간 기둥을 세워야 했는데 공원녹지법이 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높이 12m 이상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8월 공사를 앞두고 구조물이 설치될 구역을 남산1근린공원으로 편입하는 용도구역 변경을 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이 공원녹지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봤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하려면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지역’이거나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 등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서울시의 처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다른 공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울시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것 역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해당한다”며 “남산 곤돌라 설치라는 동일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 처분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법 개정 등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서울시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언제든지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무단 소액결제·해킹 사태로 위기에 놓인 KT의 차기 수장 후보로 박윤영 전 사장(63·사진)이 낙점됐다.
KT 이사회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을 KT 차기 대표 ‘최종 후보’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박 전 사장, 주형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홍원표 전 SK쉴더스 대표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한 뒤 박 전 사장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박 후보는 이변이 없는 한 3개월 뒤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KT 대표이사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1992년 한국통신(KT 전신)에 연구직으로 입사한 박 후보는 2020년 사장에 오르기까지 30여년간 KT에 몸담아왔다. 통신 인프라와 정보기술(IT) 서비스를 묶어 기업에 제공하는 B2B(기업 간 거래) 분야를 주로 이끌어온 인물이다.
‘30년 KT맨’으로서 조직 이해도가 높다는 점과 이동통신 시장의 포화 속에서 공공기관·기업 대상 DX(디지털 전환) 사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두루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사후보추천위는 박 후보에 대해 “KT 사업 경험과 기술 기반의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DX·B2B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박 후보가 당면한 최대 과제는 ‘신뢰 회복’이다. KT는 지난 8~9월 불거진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의 허술한 관리 실태가 드러나 큰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지난 8월 해킹 의혹이 제기된 이후엔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하면서도 관련 서버를 무단 폐기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상태다.
재계 순위 13위, 임직원 1만4000여명을 거느린 KT 그룹의 경영 정상화도 주요 과제다. KT는 지난해 인공지능·정보통신(AICT)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5년간 2조4000억원을 투자해 기업 대상 AI 전환(AX) 매출 4조6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러나 지난 8월 국가대표 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 선발에서 탈락하는 등 AI 분야에서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박 후보가 ‘신뢰 위기’와 ‘AICT 전환 지연’이라는 이중 과제에 대해 비교적 현실적 타개책을 제시해 ‘최종 후보’를 거머쥐었다고 보고 있다. 김용헌 KT 이사회 의장은 “박 후보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대내외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며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할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종말을 향해가는 세상. 강력한 지진으로 캘리포니아의 절반이 물에 잠기고 도로 곳곳은 구멍이 뚫려 마비됐다. 인터넷은 끊긴 지 오래, 화산폭발, 해일, 산불까지 끝도 없이 밀려오는 재난에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다가오는 끝을 준비한다. 근데 뭔가 이상하다. 온 세상이 어둠에 갇혀가는 이 절박한 시간에 거리에서, TV와 라디오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광고가 있다. “39년 동안의 근사했던 시간, 고마웠어요 척!” 아무도 본 적이 없다는 이 ‘척’이라는 남자는 누구일까, 작별 인사를 건네는듯한 광고 문구는 어떤 의미일까.
오는 24일 개봉하는 <척의 일생>은 스티븐 킹의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괴이한 설정과 SF적 상상력을 품고 있으면서도 궁극적으로 한 인간의 삶을 다정하고 사려 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휴먼 드라마다. 3막부터 1막까지 거꾸로 흐르는 영화는 주인공 척(톰 히들스턴)의 인생을 시간의 역순으로 따라가며 미스터리 가득한 삶의 비밀을 풀어간다.
영화의 첫 장은 세계의 붕괴와 함께 시작된다. 도시 곳곳에는 ‘척에게 감사한다’는 정체불명의 문구가 등장하고,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혼란 속에서 일상의 균열을 마주한다. 이 기묘한 현상은 SF적 재난 영화처럼 보이지만, 관객들은 곧 그 중심에 척이라는 한 존재가 놓여 있음을 알게 된다. 사실 세상의 종말처럼 보였던 장면들은 척의 내면 우주가 붕괴하는 순간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린 시절 차 사고로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척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손에 자란다. 춤을 좋아하는 할머니와 숫자를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한 집에는 금지된 공간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다락방이다. 어느날 술에 취한 할아버지 앨비가 기묘한 말을 꺼낸다. “다락방에 올라가면 원하던 것보다 많은 것을 보게 된단다. 그래서 잠근 거야” “그저 기다리는 것,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이지”
앨비의 말은 척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는다. 그리고 열일곱 살이 된 척은 결국 비밀의 방의 자물쇠를 열게 된다.
영화는 SF와 공포, 휴먼 드라마를 결합한 장르적 실험 위에 삶의 유한함과 인생의 아름다움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올려놓는다. 한 사람의 인생은 우주만큼이나 거대한 동시에 칼 세이건의 ‘우주달력’의 한순간처럼 찰나일 수 있다는 역설은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재난과 죽음, 비극의 장면조차 동화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영화 전반의 흐르는 따뜻하고 몽환적인 미장센 때문이다. 파스텔톤 석양, 보석같은 밤하늘, 평화로운 피아노 선율이 빚어내는 장면들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은유하면서도 마냥 아름답다.
영화의 마지막 장인 1막에서는 <오큘러스> <앱센시아> <닥터 슬립> 등 다수의 공포 영화를 연출한 마이크 플래너건 감독의 주특기가 발휘되며 오싹한 장르적 재미도 맛볼 수 있다. 독특하면서도 수려한 연출에 톰 히들스턴, 치웨텔 에지오프, 카렌 길런, 마크 헤밀 등 배우들의 밀도 높은 연기가 더해지며 삶에 대한 깊은 철학과 감동을 완성한다. 이 작품은 제49회 토론토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하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비밀의 방에서 척이 본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후 척은 어떤 삶을 택했을까. 거창하지 않은 하루하루가 모여 인생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의미 있다는 메시지는 긴 여운으로 남는다. 영화는 묻는다. ‘당신의 세계는 어떤 일상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리고 그 순간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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