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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김병기 의혹’ 사건들, 서울경찰청이 넘겨받아 직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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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85회 작성일 26-01-02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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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경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과 관련한 의혹들을 서울경찰청으로 모아 통합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의원과 관련한 고발 사건 10건을 모두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관련 고발은 총 11건이다. 이 가운데 서울 동작경찰서가 지난 9월부터 진행 중인 차남 숭실대 및 취업 청탁 수사는 진행 정도를 고려해 이첩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차남 의혹과 함께 아내의 서울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 사용 의혹, 불법 입수한 보좌진 메신저 대화 내역 공개 의혹 등을 받는다. 이 중 숙박권 무상 사용 의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장남이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실을 보좌진에게 전달한 의혹에 대해선 서울 서초경찰서가 이미 수사를 시작했으나 서울청으로 이송한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러한 의혹들을 각 일선서로부터 넘겨받은 뒤 통합해 수사할 예정이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 측이 2022년 지방 선거 당시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 등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이 사실을 김 의원과 상의한 의혹 역시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이 쿠팡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부터 수사에 들어갔다.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오후 김 의원을 고발한 사법정의행동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불러 고발 경위를 조사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 등과 만나 고가의 식사를 하고 쿠팡에 취업한 자신의 전 보좌관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원내사령탑이었던 김 의원은 가족 특혜 의혹과 공천 헌금 묵인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자 지난 30일 원내대표에서 물러났다.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일명 ‘구하라법’이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자녀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고려해 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25일 ‘고인에게 패륜을 저지르거나 학대한 가족에게까지 무조건 재산을 상속해주는 제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관련 내용을 담은 민법이 개정됐고,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신설됐다. 부양·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서 단지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헌재 결정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2026년 1월부터는 범죄피해자 긴급생활안정비가 신설되고 2월부터는 범죄피해구조금이 확대된다. 범죄피해자 긴급생활안정비는 범죄 피해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도시일용직 월평균임금(342만원) 수준의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하는 제도다. 범죄 피해로 병원 치료나 심리 상담 등을 받으면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그 공백을 메워주자는 취지다. 범죄피해구조금은 피해자의 생계유지 상황을 고려해 지급액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 기간을 늘리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26년 2월부터는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제도도 시행된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의미한다. 2월1일부터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예치 한도는 월 최대 250만원이다.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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