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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경향신문 신년 및 창간 80주년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5명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경향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0명에게 북한 매체에 국민 접근 개방 여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50%는 ‘현재와 같이 일반 국민의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40%는 ‘일반 국민도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답했고, 11%는 ‘모름·응답 거절’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접근 제한 61%·접근 개방 32%)가 가장 많았다. 이어 18~29세(56%·32%), 40대(52%·39%), 60대(47%·42%), 70세 이상(43%·37%) 순이었다. 50대(41%·52%)만 개방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접근 제한 67%·접근 개방 26%)와 개혁신당 지지자(57%·41%)에서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38%·51%)에서도 개방 의견은 절반을 조금 넘긴 수준으로 많았다. 반면 조국혁신당 지지자(32%·60%)에서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62%·34%)에서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중도층(50%·39%)에서는 접근 제한 의견이 절반이었다. 반면 진보층(39%·52%)은 개방 의견이 절반을 조금 넘긴 수준으로 많았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층(66%·28%)에서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긍정 평가층(41%·48%)에서도 개방 의견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 30일부터 노동신문을 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국립대학 도서관 등 20여곳에서 일반 간행물처럼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했다. 국가정보원은 특수자료 취급 지침에 따라 북한 자료를 북한을 찬양·선전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특수자료와 그렇지 않은 일반자료로 분류한다. 통일부는 또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웹사이트 60여개의 차단 해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 사이트 차단 근거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12·3 불법계엄 이후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상부의 지시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가 해임된 대통령 경호처 간부의 징계 처분이 취소됐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날 경호처 A부장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고 견책으로 경징계 결정했다. 이에 따라 A부장은 다시 경호처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A부장은 지난 1월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 열린 경호처 간부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무력 사용 검토 지시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중화기 무장 지시에 반대 의견을 냈다. A부장은 이 회의에서 “법관의 영장에 의한 집행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A부장은 이 회의가 끝난 뒤 임무에서 배제돼 대기발령됐다. 경호처는 지난 3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부장에 대해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경호처는 A부장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무산 직후 경찰과 접촉한 것도 ‘기밀 누설’이라며 징계 사유로 삼았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높은 중징계다.
A부장은 지난 6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무효’ 소청을 청구했다. A부장은 청구 이유서에 “징계 처분에 대한 사유가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을 받았으므로 무효 또는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A부장 측은 “경찰 측에 기밀을 누설한 적이 없고, 물리적 충돌이 있어선 안 된다는 우려를 표명한 건데 마치 대단한 기밀을 누설한 것처럼 경호처가 범죄자로 몰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소청위원회는 A부장의 이런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A부장을 대리하는 양태정 변호사는 “지도부 의견에 반기를 들었다는 데 대한 사실상 찍어내리기식 조치가 바로잡혀서 다행”이라며 “견책으로 나온 부분은 아쉽지만, 해임이 취소돼 복직할 수 있게 된 만큼 더 다투기보다 경호처 직원으로서 성실하게 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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