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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새해에는 햇살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의 금리가 크게 낮아진다. 출산·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이들에게는 어린이보험 보험료가 할인되고 납입도 미룰 수 있다. 상호금융권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내려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출상품인 햇살론의 특례보증 금리는 15.9%에서 12.5%로 낮아지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까지 추가 인하된다고 30일 밝혔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실질금리가 15.9%에서 5~6%대로 줄어들며, 상환방식도 만기일시상환방식(1년)에서 원리금균등분활상환방식(2년)으로 전환된다.
상호금융권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내려갈 전망이다. 은행권처럼 실비용만 반영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체계가 도입돼 수수료가 줄어들고 대출 갈아타기가 쉬워진다. 은행대리업도 도입돼 은행 영업점이 없는 일부 지역에서는 우체국 등을 방문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내년 4월부터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어린이보험 보험료가 할인되고 납입 유예도 가능해진다.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상환도 유예할 수 있다.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전체 생보사(19개)로 취급처가 넓어진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적금 상품인 ‘청년미래적금’도 새로 출시된다. 3년간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원금 1800만 원에 정부 지원금이 더해져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카드 발급 연령 제한은 폐지되고,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는 확대될 예정이다.
쿠팡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29일 “쿠팡은 반노동·반사회·범죄기업”이라며 김범석 쿠팡 의장의 국회 청문회 출석과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반복되는 쿠팡 노동자의 산재 사망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34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반노동·반사회·범죄기업 쿠팡 규탄 노동자·시민 공동행동’을 열고 “반복되는 죽음과 개인정보 유출에도 쿠팡이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2021년 쿠팡 용인2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고 최성락씨의 아들 재현씨가 참석해 발언했다. 최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인정받았지만, 쿠팡이 지난 3월 산재 승인 취소 소송을 걸었다”며 “기업이 책임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물었다. 그는 “저와 동생 모두 쿠팡에서 일해, 산재 신청으로 불이익이 올까 봐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산재 신청조차 못 했다”며 “(쿠팡의) 소송으로 저희 가족은 이미 한번 끝났다고 믿었던 시간을 다시 살고 있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지난 28일 김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처음으로 낸 사과문에 대해 “청문회 출석 대신 사과문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오는 30일부터 열릴 예정인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최효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은 “김 의장은 국회에 출석해 국민들 앞에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기보다, 종이 한 장짜리 입장문으로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며 “무엇보다 청문회를 통해 내가 나가서 책임지겠다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2020년 쿠팡 대구 칠곡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사망한 고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도 이날 아들의 영정을 들고 집회에 참석했다. 박씨는 “(김 의장) 사과문 속에 본인이 저지른 산재 은폐에 관한 내용은 한 마디도 없었다”며 “(청문회를 통해) 김범석의 제대로 된 사과와 처벌, (산재 문제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쿠팡이 내놓은 ‘회원들에게 5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겠다’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안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보상안을) 들여다보니 가관”이라며 “자기 돈 들여서 물건을 더 사야만 쓸 수 있는 쿠폰이었다. 우리는 이런 걸 기만, 꼼수라고 한다”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쿠팡·쿠팡이츠 5000원 쿠폰과, 쿠팡 트래블 등 다른 플랫폼에서 쓸 수 있는 쿠폰 2만원씩 5만원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이게 보상이냐, 아니면 연말·연시 쿠팡의 판촉행위냐”고 했다.
“김범석을 강제 소환하라”며 구호를 외친 참가자들은 ‘범죄기업 쿠팡’ 등이 쓰인 스티커를 쿠팡 본사 문 앞에 붙이는 규탄 행동으로 집회를 마쳤다.
가맹점주 중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를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가맹점주의 중도해지 고려 여부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맹점주 중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중도 해지를 고려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5%로 나타났다. 특히 가맹점 수가 1000개 이상인 대규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주의 중도해지 고려 비율은 47.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맹점주들이 중도해지를 고민한 이유로는 매출 부진(74.5%)이 가장 많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31.3%)가 뒤를 이었다. 반면 실제로 해지하지 않은 이유로는 위약금 부담(60.6%)과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46.9%)이 꼽혔다.
중도해지 위약금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37.9%였다. 이 중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가맹점주는 40.9%였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 전에 중도해지 위약금 정보를 정보공개서에서 알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정보공개서 내용을 개편할 계획이다.
또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을 가맹사업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계약 자유와 준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만큼 해지 사유 등은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품목 가운데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83.8%로, 전년보다 5.1%포인트 증가했다. 가맹점주들이 불필요하다고 꼽은 품목으로는 포장·배달용품·봉투(19.6%), 양념·소스류·기름(12.7%), 청소·청소용품(12.0%), 식자재·식료품(9.5%) 등이었다.
본부가 제공하는 물품에 문제를 느낀 이유로는 높은 가격(33.6%), 불필요한 품목 지정(32.6%), 품질 저하(9.6%) 등이 지적됐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된 가맹본부의 비율은 14.5%로, 전년(18.0%)보다 3.5%포인트 감소했다.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의 비율도 15.3%로 전년(20.1%) 대비 4.8%포인트 낮아졌다.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 가운데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7.8%였다. 이 중 협의 요청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61.6%에 달했다. 협의가 거절된 이유(복수 응답)로는 ‘거절 사유를 명확히 알리지 않음’(56.2%), ‘협의에 응할 이유가 없음’(31.9%), ‘가맹점주의 대표성이 부족함’(27.6%)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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