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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아끼지 않은 말은 시가 아니다. 입 다물어야 속 차오르는 배추밭을 지나며…” 김용만 시인 신작 시집 시의 한 소절. 칼럼을 쓰는 시방, 창문 건너편에 보이는 배추밭. 김장철에도 살아남은 배추 포기들이 밭에 천불전처럼 좌정해 있다. 눈 내리면 배추밭이 아니라 눈밭, 얼고 녹고 해가며 단물 쭉쭉 오르겠다. 요샌 말이야 방방 시끄럽고 소란한 데 오래 앉아 있질 못하겠어. 입 다문 배추밭이 부럽고 그리워. 좋은 소문보다 나쁜 소문, 뜬소문, 가짜뉴스 발원지. 누구 좋단 소리보다 흉보는 게 또 가장 재밌다지? ‘아무말 대잔치’에 뛰어든 앵무새들이 누리소통망엔 정말 징하게도 많덩만. 사생활 보호에 취약한 유명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조차 해.
다이허우잉의 <사람아 아, 사람아!>는 신영복 샘이 우리말로 옮긴 책. 밑줄을 그어둔 부분이 있다. “소문처럼 무서운 게 없죠. 이곳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타인의 사생활에 간섭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사생활도 계급투쟁과 노선투쟁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에 따라선 그걸 이용해 열심히 갖가지 소문을 ‘만들어내서’ 개인의 목적을 이루고 있어. 그런 현상이 언제 불식되려나 모르겠어요.” 문화대혁명이란 이름의 아무말 대잔치와 비극의 역사.
소란스러운 자들이 어디서나 평온을 깨트린다. 거친 말과 불손한 태도, 애먼 간섭과 트집들. 이런 무례하고 안하무인인 인간 군상들이 새해엔 좀 변했으면 바라. 사람이 쉽게 변하진 않겠지만 말야.
엊그젠 상경하여 혜화동에 있는 한 서점엘 찾아갔어. 사회적 참사로 죽은 이들을 기리는 시인들의 추모 낭독회. 각지에서 모인 서른 명의 시인들, 더러는 구면이다. 차분하고 경건하게 낭독회는 진행되었고, 정제된 시어들을 나눴다. 다시 이 같은 참사들이 없길, 그래서 이런 낭독회도 없어야지 이구동성. 한 시인과 횡단보도 앞에서 작별하며 내가 그랬다. “이런 아픈 자리에선 안 봐야 하는데요.” 문득 소란한 대학로 건너편에 입 다문 배추밭이 보이는 듯했다.
인천의 한 주택재개발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30대 노동자가 타워크레인 작업 중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해 법원이 도급사인 포스코이앤씨에 ‘안전조치 미흡’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엔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포스코이엔씨 현장 소장 A씨(65)에게 1000만원, 하청업체 2곳과 임원 2명에게도 각각 500~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8월 9일 인천 부평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B씨(33)를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타워크레인 최상부에 걸려 있는 물건을 들어 올리는 이동식 크레인 줄거리를 해체하고 경사 사다리를 내려오던 중 사다리 끝단에서 실족해 21m 아래로 떨어졌다.
B씨가 내려오던 경사 사다리에는 안전 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고,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비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타워크레인 설치 설명서에 따라 작업 계획서를 쓰고 이에 맞춰 작업해야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포스코이앤씨 역시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과 작업 중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
노동자가 추락사한 재개발정비사업장은 포스코이앤씨가 1476억원에 수주한 곳으로, 현장소장인 A씨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맡고 있었다.
정 판사는 건설공사도급인인 포스코이앤씨와 이 회사 소속 현장소장이 작업계획서에 쓰인 타워 크레인의 설치 순서에 잘못이 있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A씨 등은 타워크레인 설치 매뉴얼과 다르게 작업계획서가 기재돼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다”며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돼 책임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새만금에 10기가와트(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해 ‘국가대표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모델을 만들겠다는 정부 구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있다. 정부는 대규모 투자 유치를 앞세워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역 환경단체는 “전력망과 전력시장 구조 개편 없이 발전 설비만 늘리는 장밋빛 구상”이라며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중이다.
1일 새만금개발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집적지로 육성해 국내외 RE100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새만금 수문 증설 및 조력발전 사업’ 기본구상 용역 종합계약 협정을 체결했다.
계획의 핵심은 바다와 호수의 수위 차를 활용한 224메가와트(MW)급 조력발전소 건설이다. 14기의 수차를 설치해 연간 477기가와트시(GWh)의 전력을 생산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2개인 배수갑문(신시·가력)을 4개로 늘려 해수 유통량을 확대하면 새만금 호수의 해수 유통 비율은 현행 약 8.5%에서 17%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새만금의 고질적인 수질 악화와 저층 빈산소수괴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새만금 수질 개선과 홍수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새만금을 기후·물 환경·에너지 전환의 대표 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에 대해 지역에선 다른 평가가 나온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구상의 최대 허점으로 ‘전력 계통(송전망) 병목’과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을 들었다.
이 공동대표는 “전북의 전력 자립률은 약 70% 수준이지만, 인접한 전남의 자립률이 200%를 웃돌면서 호남권 전체는 이미 국내 최대의 전력 공급 과잉 지역”이라며 “전기를 실제로 소비할 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10GW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쓸 곳 없는 전력을 더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전망 포화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현재 호남 지역은 전력 계통 부족으로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가 계통 접속을 기다리는 ‘접속 대기 물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다.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한 초고압직류송전(HVDC)망 확충에는 수조 원의 예산과 십수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전력 고속도로가 막힌 상태에서 발전 설비만 늘리는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력망 수용 한계로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가동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 제어’는 이미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제주, 호남권을 중심으로 출력 제어 사례가 수십 차례 발생했다. 환경단체는 10GW가 추가될 경우 출력 제어는 더욱 잦아지고 발전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와 국가적 에너지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환경단체는 분산에너지 전략과 지역별·시간대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력이 남는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 수도권 기업들이 RE100 이행을 위해 새만금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생산지에서 곧바로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만금 에너지 사업의 성패는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력발전은 해수 유통 확대를 전제로 하지만, 농지 보존과 담수화를 중시해 온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정책 조율이 필수적이다.
환경단체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영농형 태양광’ 역시 농식품부 소관이다. 그러나 최근 농식품부가 수도권 중심의 시범사업을 우선하면서 지역과의 정책 온도 차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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