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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등반 동호인들이 30일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 매바위폭포 빙벽을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농어촌과 도서 산간 지역에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운전자가 스스로 충전할 수 있는 LPG 소형 셀프 충전소가 도입된다. 또 일반 주유소에서도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29일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를 열어 에너지 분야 등 32건의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심의하고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모래 놀이터(샌드박스)’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 아래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르면 LPG 충전소는 위험 시설 난립 방지,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최소 저장 용량을 15t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구가 적고 LPG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는 LPG 충전소가 많지 않아 LPG 차량을 이용하는 이들은 불편을 겪었다. 이날 승인으로 이제는 3t 미만의 소형 저장 탱크와 셀프 충전기를 결합한 ‘LPG 패키지형 셀프 충전 설비’로 간이 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대한엘피지협회 컨소시엄은 전남·경북·강원 등을 중심으로 16개소의 LPG 간이 충전소를 설치하고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에너지 장비 기업 파이온일렉트릭이 신청한 ‘주유소 내 태양광 발전과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도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소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와 전기차 충전기는 설치할 수 있지만, ESS는 설치하지 못한다. 밤이나 흐린 날에는 사실상 태양광 발전을 쓰지 못해 전기차를 충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산업부는 “주유소가 단순히 기름을 공급하는 공간을 넘어, 직접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저장해 전기차에 공급하는 ‘도심형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LG전자와 의식주컴퍼니가 제안한 ‘상업용 이산화탄소 세탁기’도 임시 허가를 받았다. 이 세탁기는 합성 세제 등 석유계 세제나 기름 대신 재활용한 이산화탄소를 사용한다. 폐수와 배출가스 없이 세탁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최연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신기술·서비스 특례가 승인됐다”며 “앞으로도 규제 특례를 확대해 신기술의 시장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규제법령 정비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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