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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김정관 산업부 장관 “우리 경제에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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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74회 작성일 26-01-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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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 경제에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 새해가 밝았지만, 실물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2026년 전망에 대해 “산업의 기초체력은 약해지고 있고, 글로벌 제조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15%의 상호관세는 여전히 수출에 큰 부담이고, 글로벌 공급망 분절도 경제 안보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그때마다 결국 길을 찾는 위기 극복의 역사를 써왔다”며 “지난해 뿌린 성장의 씨앗들을 올해 반드시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 2026년은 ‘속도’와 ‘실행’의 해가 될 것이다. 그 선두에 산업통상부가 서겠다”고 밝혔다.
2025년 성과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입지를 확보하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면서 “사상 최초로 수출 7000억달러 시대를 열고, 외국인 투자 역시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데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끝으로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 ‘붉은 말’의 해”라며 “60년 전, 산업의 불씨를 지핀 세대가 있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그 불씨를 더 크고 더 밝은 빛으로 키워야 할 책임의 세대다. ‘산업의 힘이 국민의 희망이 되고, 산업의 도약이 국민의 자부심이 되는 나라’ 이 목표를 향해 올해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뛰겠다”고 말했다.
국내 배터리 업황 전망이 잿빛 일색이다. 글로벌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이 여전하고, 미국 전동화 지연 정책과 중국 배터리 질주 등 외부 환경이 녹록지 않다.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거나 계획 중인 북미 시장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발 등에 불이 떨어졌다. 배터리 업체들은 당분간 허리띠를 졸라맬 것으로 보인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제조사와 소재사들은 불황 장기화에 대비해 체력 비축과 위기관리 대책 마련 등에 한창이다. 이들이 마련 중인 돌파구는 자산 개편, 에너지저장장치(ESS), 공급망 다변화 등이다.
자산 개편은 이미 본격화했다. 지난해 9월 30일부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정책을 폐지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글로벌 최대 시장인 미국 전기차 전환 속도가 급격하게 얼어붙은 여파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달 미국 포드, FBPS 등 고객사 계약 해지로 2024년 매출 중 53%에 달하는 약 14조원이 날아가 버렸다. SK온은 전기차 수요 감소에 따른 경영 환경 변화로 올해 본격 가동 예정이던 충남 서산 신규 공장 증설을 내년 이후로 연기했다. 배터리 소재 업체인 SKC는 지난달 31일 양극재 사업 진출 계획을 철회했다고 공시했다.
국내 업체들은 완성차 업체들과 구축했던 합작회사(JV)를 단독으로 전환하고 사업에서 철수하는 등 설비투자(Capex) 규모와 손실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기존 고객이 떠난 자리에 새로운 고객을 들이겠다는 방침이지만, 전기차 업황 자체가 불투명해 신규 수주 작업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롭게 주목하는 분야는 ESS다. 성장 속도가 둔화하는 전기차 시장과 달리 ESS 시장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증가와 함께 전력망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수요가 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GM으로부터 인수한 랜싱 LLC3 공장에서 ESS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SK온 역시 미국 조지아주 단독 공장에서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생산을 추진하는 한편 테네시 공장 일부 라인의 ESS 전환을 검토 중이다.
CATL, BYD 등 중국 업체들의 공세에 맞서 글로벌 점유율 하락을 막고, 중국 일변도인 배터리 소재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일도 풀어야 할 숙제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기 승용차용 배터리 판매 용량을 기준으로 2020년 25% 수준이던 CATL과 BYD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025년(1~10월) 54%까지 올라갔다. 같은 기간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세계 시장 점유율은 39%에서 17% 수준으로 떨어졌다.
배터리 소재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이 급부상하자 미국과 유럽 등이 각종 견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국내 업체들의 진입 장벽도 높아지고 있다”며 “양극재와 분리막, 전해질 등의 핵심 소재 국산화와 더불어 현지 공장 등 생산 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공개된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드러난 미국의 대중 태도는 중국이 (대만 공격 같은) ‘금지선’만 넘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를 불필요하게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미·중 전략경쟁의 큰 틀엔 변화가 없지만, 중국을 ‘진정으로 상호 유익한 경제관계’로까지 묘사한 것을 보면 중국을 ‘가장 큰 도전’으로 규정하던 몇년간의 기조가 바뀐 것은 분명하다.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이런 원칙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미국은 동아시아 내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예전과 달리 반응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두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으나 미국은 구두개입조차 꺼린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19일 “일본, 중국과 동시에 잘 지낼 수 있다”는 모호한 발언으로 일본 정부의 애를 태웠다. 트럼프는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 외교관이 다카이치를 ‘참수’하겠다고 위협한 사건이 제기되자 “중국보다 우리 동맹국들이 무역에서 우리를 더 이용했다”는 엉뚱한 답으로 피해갔다. 다카이치의 ‘대만 존립 사태’ 발언은 중국이 전함을 동원해 대만에 무력행사를 하고 이에 미군이 개입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애매하게 얼버무려온 일본 정부의 관행을 깨고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해 설명한 것은 명백한 ‘외교 실책’이었다.
다카이치의 발언은 ‘중국과 잘 지내기로 한’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편들기가 쉽지 않은 것이었다. 발언이 동아시아에 격랑을 일으킨 지 두 달 가까이 되는데도 미국이 ‘오불관언’하는 것은 일본에 대해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다. 동아시아에서 관전자에 가까운 ‘역외 균형(offshore balancing)’ 포지션을 취하려는 미국의 태도가 적용된 ‘시범 케이스’다. 일본의 고립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이런 태도가 유지되면 동아시아 외교 지형도 영향을 받게 된다. 한국, 일본의 자율성이 커지면서 갈등도 동반할 수 있다. 갈등이 역내를 넘어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미국은 개입하지 않거나, 갈등을 이용해 이익을 보는 태도를 취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중 중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중·일 ‘외교게임’의 지형이 한국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정상외교다. 중·일 갈등으로 고립돼 있는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원치 않을 것이고, 중국도 한국과 잘 지내야 할 이유가 많다. 학술 용어를 빌리면 한·중·일의 ‘전략적 삼각관계’에서 한국이 중추(pivot)의 포지션을 차지하게 되는 셈이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가 대일 외교에서 보류해온 과거사 의제를 리부팅(rebooting)할 기회다. 과거사 갈등으로 한·일관계가 10년 이상 부침을 겪은 터라 쉽지 않은 과제이긴 하다. ‘보호주의 장벽을 타개하기 위해 한·일 협력이 중요한데 과거사를 다시 끄집어내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여론도 물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과거사 문제는 ‘일본이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와 연결되는 의제다. 일본은 그들이 바라는 ‘보통국가’가 된 이후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지에 대해 주변국에 명확한 그림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적극적 평화주의에 기반한 국제 협조주의’를 표방하지만 일본 정치권의 우경화 흐름을 보면 미덥지 않다. 과거사 의제는 과거에 매달리자는 게 아니라 한·일관계의 미래를 묻는 작업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여야와 진보·보수를 아우른 전문가·언론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22일 발간한 ‘대한민국 외교전략 컨센서스’도 “지속 가능한 한·일관계를 위해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한·일 간에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대일 외교의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과거사 문제’가 진보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뜻이다.
과거사 문제의 첫 의제로는 조세이 탄광 수몰 노동자 등 강제동원 조선인 피해자의 유해 송환 사업이 적절해 보인다. 북한과 미국 같은 적성국 간에도 실시되는 ‘인도적 사업’조차 협력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미래를 신뢰하기 어렵다. 강경보수인 다카이치 총리를 설득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지만, 이 대통령의 외교역량이라면 무난히 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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