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57%…진보 85%·중도 58%·보수 31% [경향신문·한국갤럽] > 자유게시판

신카박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57%…진보 85%·중도 58%·보수 31% [경향신문·한국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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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6-01-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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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경향신문 신년 및 창간 80주년 여론조사에서 취임 6개월을 넘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7%를 기록했다. 국정운영 역량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고, 부정 평가는 최근 환율 급등을 비롯한 경제 분야에서 주로 거론됐다.
경향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0명에게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 응답은 57%, ‘잘못하고 있다’는 35%로 집계됐다. 지난 19일 공개된 한국갤럽의 직전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2%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 떨어졌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6월 당선되고 첫 한국갤럽 조사에서 64%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6개월간 매주 54~65%에서 오르락내리락하다가 취임 첫해를 50%대 후반으로 마무리한 모습이다.
지지율은 40대(75%)에서 가장 높았고 50대(73%), 60대(56%), 30대(48%), 70세 이상(46%), 18~29세(36%)가 뒤를 이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50·60대에서 각각 6%포인트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고, 30대에서 가장 큰 7%포인트 하락했다. 남성 지지율은 52%로 7%포인트 떨어졌고 여성은 61%로 10%포인트 올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83%), 강원(63%), 부산·울산·경남(59%), 인천·경기(58%), 대전·세종·충청(58%), 제주(54%), 서울(47%), 대구·경북(37%) 순이었다. 직전 조사 대비 부산·울산·경남이 15%포인트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대구·경북은 11%포인트 떨어져 가장 많이 하락했다. 서울은 5%포인트 떨어졌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 85%, 중도 58%, 보수 31%가 이 대통령을 지지했다. 진보층 지지율은 직전 조사와 같았고 보수층은 2%포인트 올랐다. 중도층은 2%포인트 떨어졌지만 이 대통령 전체 평균 지지율(57%)보다 1%포인트 높았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는 전반적인 국정 운영 역량을 중심으로 다수 언급됐다. ‘국정 운영을 잘하고 업무 수행 능력이 좋다’가 12%로 가장 많았다. ‘업무보고와 국무회의 공개 등 투명한 업무 진행’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각각 11%로 뒤를 이었다. ‘외교를 잘한다’ 9%, ‘국민과 소통을 잘한다’ 6%, ‘경제 정책을 잘한다’ ‘이전 정부보다 잘한다’가 각각 4% 등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 영역에서 주로 거론됐다. 가장 많은 14%가 ‘환율이 오르고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고 응답했다. 최근 발생했던 급격한 환율 변동을 지적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9%, ‘경제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8%, ‘독단적·독재적’ 5%, ‘경기가 안 좋고 물가가 올랐다’ 4%, ‘야당과 협치하지 않는다’ 4%, ‘친중 성향·정책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3% 등이었다.
내년부터 회생법원이 대전·대구·광주에서도 운영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회생 사건의 법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상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를 발표했다.
내년 3월3일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개원한다. 이로써 현재 서울·수원·부산에 설치된 회생법원은 3곳에서 총 6곳으로 늘어난다. 모든 고등법원 권역에 회생법원이 들어서면서 법원의 도산사건 업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업무 처리도 통일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2월부터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원도 확대된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파산·회생 사건의 변호사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법원이 지원한다.
채무자에 대한 생계비 계좌 제도도 내년 2월 도입된다.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생계비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생계비 계좌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압류금지 생계비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1개월간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내년 1월 중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 소송 당사자를 위한 자녀양육안내 교육 자료가 개선된다. 개선 자료는 자녀 중심으로 만들어져, 양육자가 자신의 이혼과는 별도로 올바른 부모 역할을 되짚을 수 있도록 했다. 자녀양육 안내 동영상과 절차안내 영상 등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 게시될 예정이다. 강사용 교육자료 등은 각급 법원에 배포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예규는 사법지원의 대상과 범위, 장애 유형별 핵심 사법지원 방법 등을 규정했다. 예규에 따라 각급 법원은 매해 1회 사법지원 교육을 한다.
이른바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개정 민법도 내년 1월 시행된다. 부양의무를 지지 않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비속은 법원 판단 등을 거쳐 상속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내년 1월부터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현황조사명령서에 가등기권리자가 자동으로 나타나도록 전산시스템이 개선된다. 내년 2월부터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가 전면 확대되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채무자 동의를 받아 법원이 직접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30일 사퇴는 현재 집권 여당 지도부의 혼란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초유의 12·3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 후 각종 개혁 입법을 통해 국정 운영의 중요 축을 담당해야 할 여당 원내대표가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낙마한 것을 두고 당사자뿐 아니라 당의 전반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국민 여론 악화 등을 주시하며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날까지만 해도 사퇴 불가 분위기였던 김 원내대표가 이날 전격 사퇴를 발표한 것은 대한항공 고가 숙박권 수령과 배우자의 구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차남 회사 업무 관련 사적 지시 등 각종 특혜 의혹이 매일 새롭게 보도되면서 당의 부담이 점점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에는 김 원내대표가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 측이 공천 헌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더해졌다.
상황이 악화하자 당내에서도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사퇴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 주를 이뤘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 내부 회의를 거쳐 사퇴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대표직 직무대행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맡게 됐다.
이번 사태가 여당 지도부의 전반적인 위기관리 능력 부재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8월 정 대표 취임 후 민주당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의 국정감사 기간 중 자녀 결혼식 축의금 수령 논란, 서울시당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인사청탁 문자 포착 등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 중 탈당한 이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장 의원에 대해서는 한 달째 윤리감찰이 진행 중이지만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고, 맡은 직책을 내려놓은 이도 없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일부 강성 당원들은 ‘다른 의원들에는 별다른 조처가 없더니 왜 김 원내대표만 사퇴하느냐’는 항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중진인 A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당은 고도의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임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며 “다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 대표의 말과 정치적 무게가 의원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B의원은 “과거 같으면 한건 한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조치했을 텐데 (지금은 국민의힘과의) 진영 싸움이 세게 붙다 보니 같은 편에게는 온정적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3선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 현재 당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당이 중심을 잡고 국민 눈높이에서 이런 문제를 엄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사퇴로 통일교 특검 등 야당과의 협상 일정은 다소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가 새해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2차 종합 특검 추진 일정도 불투명하다.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신설 등 연초 추진 예정이었던 사법개혁 법안들은 내부적으로도 이견 조율이 필요한 건이다. 의원 총의를 모아 내용을 조율해야 할 원내 지도부가 당분간 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입법 시기 역시 자연스레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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