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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전북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년 가까이 이어진 시의원들의 비위·일탈 논란에 대해 최하위 수위의 징계를 의결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를 낮추고, 소수정당 소속 의원에게만 수위를 높인 정황이 드러나 공정성 훼손과 ‘표적 징계’ 의혹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17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논란에 연루된 시의원 10명에 대해 ‘공개 사과’와 ‘공개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지방의원 징계 4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특정 업체에 집중됐다는 의혹을 받은 전윤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배우자의 직장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한승우 의원(정의당)에게는 ‘공개 사과’ 처분이 내려졌다. 관광성 연수 논란의 최용철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의원 7명(최용철·김성규·김동헌·이기동·이남숙·장재희·최명권)과 노인회 선거 개입 의혹의 이국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는 ‘공개 경고’가 의결됐다.
사회대전환전북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징계 절차가 몇 달씩 지연된 끝에 사실상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이 내려진 점을 들어 “동료 의원에 대한 책임 추궁을 회피한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논란은 윤리특위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뒤집으면서 더욱 증폭됐다. 자문위는 한승우 의원에게 ‘공개 경고’를, 관광성 연수 논란의 최용철 의원에게는 ‘공개 사과’를 권고했다. 하지만 윤리특위는 이를 정반대로 결정했다.
법원의 과태료 부과 취소 판결을 받은 한승우 의원의 징계 수위는 ‘공개 경고’에서 ‘공개 사과’로 높아졌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던 최용철 의원의 징계 수위는 오히려 낮아졌다. 민주당 소속 연루 의원 6명은 자문위 권고대로 공개 경고가 유지됐다.
특히 한승우 의원의 경우 징계 사유가 이미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과 법원의 판단으로 법적 결론이 난 사안이다. 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경우 정치적·도의적 책임 논란에도 불구하고 징계 수위가 완화되면서 “같은 사안에 다른 잣대를 들이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승우 의원은 최근 시정 비리와 예산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그는 “법원이 판단을 끝낸 사안을 다시 끌어와 비판의 입을 막으려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다수당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징계를 의결한 윤리특위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만 구성돼 있다는 점도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징계 지연과 맞물려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논란 속에 윤리특위의 징계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전주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를 참고해 사안별로 판단했다”며 “과거 사례와는 사안의 성격이 달라 징계 수위가 다르게 결정됐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요새 저한테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면서 “무슨 은행에 행장을 뽑는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다, 선발 절차에 문제 있다 등 엄청나게 쏟아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투서 이야기를 꺼내며 “비서실장에겐 안 들어오느냐”라고 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많이 온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곧이어 “정책실장도 많이 들어오느냐”고 물었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보통은 다 같이 보낸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은행·금융지주사 등 금융권 인사와 관련한 투서 내용에 대해 “그런데 그 주장들이 음해만은 아니고 상당히 타당성 있는 측면이 있더라”면서 “똑같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너서클을 만들어 계속 해 먹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그 집단이 도덕적이고 유능하고, 그래서 금융그룹 자체를 잘 운영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모양”이라며 “(금융지주사) 회장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 갔다 10~20년 해 먹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사회의 독립성이 미흡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사회가 대체로 회장과 관계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관치금융의 문제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개입이나 직접 관여를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또 한편으로 가만 놔두니까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서 자기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면서 지배권을 행사한다”면서 “이것도 방치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지배구조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서 1월까지 입법과제를 도출해서 법안을 제출하려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외환 시장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주식시장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업의 실력은 나쁘지 않은데 주식시장에 상장만 되면 60% 정도밖에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다. 많이 개선됐다지만 여전히 저평가를 당한다”며 “이처럼 황당한 일의 가장 큰 원인은 시장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대한 이 문제 해결에 힘을 기울여 달라. 한국 시장에서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불신 역시 심각하다면서 ‘저 주식은 불안하다’, ‘언제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 주식)가 될지 모른다’ 등의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실한 기업을) 좀 정리해야 시장 정상화의 길이 조금 열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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