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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정부가 KT의 무단소액결제·해킹 사태와 관련해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3개월 전 불거진 KT 무단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KT에서는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9월10일까지 총 2억4000억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가 발생했으며, 2만2000여명의 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현재 남아 있는 통신결제 정보를 토대로 산출한 수치로, 조사단은 2024년 7월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침해사고의 원인으로 KT의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부실을 지목하며 “KT에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KT의 모든 펨토셀은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 인증서를 복사할 경우 정상 장비가 아니더라도 KT 망에 접속할 수 있었다.
또 펨토셀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0년에 달했고, KT망 접속 과정에서 타사나 해외 IP 등 비정상 IP에 대한 차단도 이뤄지지 않았다. KT는 펨토셀 제품 고유번호나 설치 지역 정보가 실제 KT 망에 등록된 정보인지 여부도 검증하지 않았다.
이처럼 펨토셀 관리 체계가 부실한 탓에 공격자는 불법 펨토셀을 이용해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불법 펨토셀이 강한 전파를 방출하도록 해 정상 기지국에 접속 중이던 단말기를 불법 펨토셀에 접속하도록 유도했고, 이 과정에서 단말기의 전화번호와 IMSI, IMEI가 유출됐다.
공격자는 불법 펨토셀에서 탈취한 정보에 별도로 확보한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를 결합해 피해자를 선별한 뒤 무단 소액결제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단은 판단했다.
공격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상품권 구매 사이트에 접속한 뒤, 인증 ARS와 문자메시지(SMS)를 가로채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KT가 위약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번 침해사고에서 KT의 과실이 발견됐고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도 다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침해사고는 KT 이용약관상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이 취약계층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연 6.9% 금리의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신한은행은 29일 ‘선순환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내년 1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 고객은 기존 대출을 연 6.9% 금리의 장기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또 저신용 차주 중 금리 연 5%를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경우, 5% 초과분(최대 4%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자 금액을 대출원금 상환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임대·공급업 등 일부 업종과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한은행은 “고금리·저신용 고객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부채 총량을 줄여, 장기적 신용 회복과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병오년 새해 첫날인 1일 “올해는 내란 극복과 사법개혁 등 우리 앞에 주어진 역사적인 개혁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민생 개혁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희망을 안고 6·3 지방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종합 특검, 통일교 특검 등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정의롭고 민주적인 국가의 꿈을 이루고 국민의 삶과 행복을 위해 함께 뛰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2026년 제1호 새해 첫 법안은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이라며 “설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참배한 뒤 경남 김해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으로 향했다. 정 대표는 참배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의 꿈과 이재명 정부 성공의 꿈, 지방선거 승리의 꿈을 이어가겠다”며 “6월3일 지방선거 승리 체제로 비상하게 당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난달 25일 지시한 사실을 이날 뒤늦게 공개했다. 그는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이어갈 것은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 출신인 정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를 예방해선 “열린우리당시절 청와대 오찬이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주셨던 말씀이 ‘정청래의 인생 지침’이 됐고 결국 저를 당대표로 이끄셨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출마를 결심할 때 ‘서울시장 출마, 2년 임기 당대표, 지금 1년 임기 당대표’ 세 갈래 길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손해가 되는 ‘임기 1년 당대표’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후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예방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으며 이재명 정부가 잘 할 수 있도록 튼튼히 뒷받침한 당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고 격려했고, 정 대표는 문 전 대통령에게 “전임 대통령으로서 경험을 살려서 꽉 막힌 한반도 평화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가르침과 역할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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