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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내년부터 충전·주차 중 전기차 화재 나면 최대 100억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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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77회 작성일 26-01-0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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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내년 3월부터 충전이나 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기존 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면,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이 시행된다. 보장 기간은 신차를 출고한 날로부터 3년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화재 사고의 29.9%가 원인 불명으로 과실이나 배상 책임의 주체 판단이 곤란해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우려가 전기차 보급의 주요 애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전기 버스나 수소 버스를 구매하는 운수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저리 융자도 제공된다. 내년 3월부터 차종의 성능, 사후관리, 보조금 유무 등을 고려해 전기·수소 버스당 최대 1억~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전기·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고 운영, 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운용사와 함께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를 만들어 투자한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심의 절차 등도 간소화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모래 놀이터(샌드박스)’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 아래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내년 6월3일 시행할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같거나 유사한 과제의 경우, 관계부처 의견 조회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대신 전문위원회에서 수시로 신속하게 처리한다. 특례 유효기간도 종전 최대 ‘2+2’년에서, 실증 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대에 오른 쿠팡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 사건에 수백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쿠팡의 끼워팔기·최혜대우 요구 등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29일 경쟁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 관련 심사를 마치고 쿠팡 측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공정위가 쿠팡 측에 보낸 심사보고서에는 수백억원대 과징금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심사대 위에 올라온 쿠팡 관련 큰 사건은 2가지이다. 가장 주목되는 사건은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다. 쿠팡이 유료회원제인 와우멤버십 가입 혜택에 쿠팡플레이·쿠팡이츠(무료배달)를 묶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은 소비자가 원치 않는 부가서비스를 함께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005년 윈도 운영체제에 브라우저 등 응용프로그램을 끼워판 혐의로 과징금 324억9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쿠팡이 e커머스 플랫폼의 지위를 이용해 배달앱·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의 자사 앱으로 소비자를 유도했는지가 핵심이다. 쿠팡이 끼워팔기(무료배달 혜택 제공)를 시작한 지난해 3월 649만명이던 쿠팡이츠 월 이용자 수는 1년 만에 1101만명으로 70% 가까이 늘었다. 쿠팡은 소비자 효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도 논란이다. 쿠팡이츠는 입점 점주들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쿠팡이츠보다 더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팔거나, 더 많은 프로모션을 하지 말라고 사실상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직접 점주에게 연락하거나, ‘동일가격 인증제’ 등을 통해 압박했다는 것이다. 입점업체 입장에선 공공배달앱 등 수수료율이 낮은 곳에 더 나은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가 없어지고, 소비자 후생도 저해될 수 있다. 쿠팡이츠 측은 ‘최혜대우 요구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이외에 쿠팡이 정부 권고를 무시해 제재 절차로 넘어간 사건도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쿠팡이츠가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긴 것이 약관법 위반이라고 보고 자진시정을 요구했다. 쿠팡이츠 측은 60일이 지나도록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 절차를 밟게 됐다.
시간 끌기로 빈축을 산 ‘무료배달’ 용어 사용(표시광고법 위반) 사건도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쿠팡이츠는 배달비를 점주에게 전가하고 소비자에게 무료배달이라고 광고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쿠팡 측은 최근 국회에 ‘조만간 자진시정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그간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의 4가지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
최근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거액 보수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친족이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향후 친족의 경영 참여 등을 자세히 살펴 동일인 지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쿠팡 측 의견 제출 기한이 연장될 수 있어서 정확한 시점을 못 박기는 어렵지만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건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2시간 넘게 걸렸던 충북 청주와 제천을 오가는 길이 80분대로 대폭 단축됐다. 청주와 제천을 연결하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착공 8년 만에 전 구간 개통되면서다.
충북도는 30일 낮 12시를 기해 충청내륙고속화도로 57.8㎞ 전 구간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날 마지막으로 연결된 구간은 충주시 대소원면 만정리(신촌교차로)에서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봉양역 앞 교차로)까지 17.4㎞다.
2017년 5월 착공에 들어간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 율량교차로에서 증평, 음성, 충주를 거쳐 제천 봉양까지 기존 국도 36호선을 신설 및 개량해 만든 왕복 4차선의 자동차 전용도로다. 총사업비 1조 436억 원이 투입됐다.
국토교통부와 충북도는 조기 개통을 위해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공사가 끝난 구간부터 차례로 문을 열었다. 지난해 7월 청주 북이~증평 도안(1-1공구)을 시작으로 올해 5월 증평 도안~음성 원남(1-2공구), 지난달 음성 원남~충주 대소원(2·3공구 일부) 구간이 순차적으로 개통됐다.
도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전 구간 개통으로 구간별로 적게는 10분, 많게는 40분까지 차량 이동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분석했다.
충북도 분석에 따르면 청주(충북도청)에서 제천(제천시청)까지 소요 시간은 기존 120분에서 80분으로 40분이나 줄어든다. 청주~충주(충주시청) 구간 역시 90분에서 55분으로, 청주~증평은 38분에서 28분, 청주~음성은 51분에서 36분으로 각각 단축된다.
도는 이 도로가 충북 북부권(충주·제천·단양)과 중부권(증평·진천·괴산·음성), 청주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물류 개선과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향후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로 충북 남부권(보은·옥천·영동)을 연결해 충북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충북 산업 기반의 핵심축이자 ‘충북형 경부고속도로’”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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