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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올해 12월 기업 체감경기가 1년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제조업의 대미 설비투자에 따른 부품 수요 증가와 비제조업의 연말 특수가 겹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12월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전체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6포인트 오른 93.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월(95.5)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2003~2024년)인 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반대로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94.4)는 자금 사정(+0.9포인트), 생산(+0.4포인트)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비제조업 CBSI(93.2)도 매출(+0.6포인트), 자금 사정(+0.5포인트) 등이 개선되면서 1.4포인트 상승했다.
내년 1월 CBSI 전망치는 제조업이 전월 대비 1.9포인트 오른 93.6, 비제조업이 4.1포인트 내린 86.6으로 조사됐다. 전체 산업은 1.7포인트 하락한 89.4였다. 특히 수출기업의 내년 1월 CBSI 전망치는 98.1로, 2022년 9월(99.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연말 계절적 요인이 주로 비제조업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제조업도 미국 설비투자와 관련한 업종이 개선된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비제조업에 비해 환율 영향을 많이 받는 제조업의 경우 고환율 영향이 크게 나타나진 않았다고 이 팀장은 설명했다.
세부 업종별 BSI를 보면 제조업에선 금속가공, 기타 기계장비, 자동차 등이 개선됐다. 비제조업에선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등이 개선됐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까지 반영한 12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3.1로, 전월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는 94.9로 0.7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18일 전국 35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강원도는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일자리·경제, 복지·보건, 농업·축산·어업, 산림·환경, 행정·안전 등 5개 분야와 관련해 달라지는 사업과 제도를 정리해 31일 발표했다.
먼저 강원국방벤처센터를 중심으로 방산 분야 기업 발굴, 전시·품평회, 기술 고도화 지원 등 방위산업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복지·보건 분야의 육아 기본수당은 기존 6세에서 7세까지로, 아동수당은 기존 8세에서 9세까지로 지원 대상 연령이 확대된다.
청년 문화예술 패스는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기존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지원을 늘려 문화 접근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농업·축산·어업 분야에서는 강원특별법 농지 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 3만㎡ 기준을 삭제해 다양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사업장 소재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던 농어촌 진흥기금을 주소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산림·환경 분야는 임업 직불금 신청 시 부담이 컸던 ‘마을공동체·협회 활동 참여’ 의무가 삭제된다.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음식점에 대해 최대 4000만 원(국고보조금 50%, 지방보조금 40%, 자부담 10%) 이내에서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취약시기별로 운영하던 산불·산사태·산림 병해충 현장 대응 인력을 통합, 산림재난대응단을 운영한다.
행정·안전 분야의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도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추천하는 강원 디지털 행정서비스(강원혜택이지)의 제공 서비스가 10개에서 15개로 확대되고 각종 지원사업 신청과 인증 절차가 더욱 간편해진다.
‘2026년 달라지는 사업·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 인터넷 홈페이지 도정 마당(알림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들이 금융권과 정부 요직에 잇달아 발탁되면서 ‘코드인사’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 스스로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폐쇄적 권력집단) 문제를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개인적 인연이 있는 인사를 주요 자리에 기용하는 것은 모순이란 지적이 나온다. 인사 논란이 불거진 예금보험공사에선 노동조합이 ‘출근 저지 투쟁’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이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인 김성식 법무법인 원 변호사를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내정했다. 오는 1일쯤 김 변호사의 인사가 확정되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에 이어 금융권 수장이 된 이 대통령의 사시 동기는 3명이 된다. 이 금감원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박 회장은 중앙대 법대 동기다.
금융권 밖으로 범위를 넓히면, 공공영역의 요직에 진출한 이 대통령의 사시 동기들은 8명까지 늘어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조원철 법제처장, 차지훈 주유엔 대사,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도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동기들의 진출이 연쇄적으로 이어지자 비판 여론은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 경력이 전무한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김 변호사를 임명 제청한 이유로 부실 금융기관 지정 및 파산절차,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 등을 들었다. 반면 예보 노조 측은 그의 경력과 예보 사장직 간에 실질적인 업무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기업의 부당지원행위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등 공정거래 분야에 주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도 금융 관련 이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조는 김 변호사의 인사가 확정되면 첫 출근에 맞춰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31일 “예보 직원들도 업무상 관련 분야 법조인들을 잘 알지만, 김 내정자는 처음 들어봤다”며 “그를 수식하는 단어는 대통령의 ‘사시동기’나 ‘변호 경력’이 대부분으로, 예보 수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금융 전문성이나 경영철학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스스로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을 지적하면서 본인의 ‘옛 친구’를 주요 자리에 임명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는 “이 대통령이 부득이하게 본인의 말과 다른 행동을 하겠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텐데, 예보 인사의 경우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이런 인사는 조직은 물론 사장 본인에도 부담이 되고, 금융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내년 금융권에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이 새 기관장을 기다리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들 기관에도 이 대통령의 인맥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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