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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새해부터 농가의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되지만, 여전히 199마리의 사육곰이 철창에 갇혀 있다. 정부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아직 구조하지 못한 곰들을 차례로 보호시설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매입 협상을 거쳐 보호시설로 이송된 사육곰이 총 34마리이며, 전국 11개 농장에 199마리가 남아 있다고 30일 밝혔다. 농가의 곰 사육 및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되는 내년 1월 1일을 이틀 앞둔 상황이다.
기후부는 곰 매입이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해, 사육 금지에 따른 벌칙과 몰수 규정에 대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곰 매입을 추진하는 내용의 ‘곰 사육 종식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 기간에도 무단 웅담 채취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알렸다.
기후부는 매입한 사육곰을 전남 구례 사육곰 보호시설과 공영·민영 동물원 등으로 보내 분산 수용할 계획이다. 건립 중인 충남 서천 보호시설은 올여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보면서 공사가 지연돼 2027년 내 완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구례 보호시설은 49마리, 서천 보호시설은 약 70마리를 각각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육곰 구조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배경으로는 곰 매입 책임이 시민단체에 사실상 전가돼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기후부가 보호시설 설치를 맡고 있으나, 농가와의 매입 가격 협상과 비용 부담은 시민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와 녹색연합 등은 “곰 매입 가격을 둘러싸고 농가와 단체 간에 의견 차이가 커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며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 특성상 예산 확보가 어려워 협상에 우호적인 농가를 우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후부가 발표한 곰 사육 종식 이행 방안에도 곰 매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구조 작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사육곰 산업은 1981년 재수출을 통한 소득 증대를 명목으로 곰을 수입하면서 시작됐다. 1985년 496마리였던 사육곰은 2010년 1063마리까지 늘었다. 이후 2014년부터 증식 금지 조치가 시행되며 개체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2년 당시 환경부(현 기후부)가 시민단체·농가와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하면서 보호시설 설치와 종식 절차가 본격화됐다. 지난해 1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40년 넘게 이어진 사육곰 산업은 법적으로 내년 1월 1일 종료되지만, 현장 구조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경찰이 쿠팡 정보 유출 사태 등 관련 의혹을 종합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TF)팀을 띄웠다. 쿠팡 경영진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가 식사 접대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서울경찰청은 2일 최종상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을 팀장으로 TF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수사팀 규모는 86명이다. 서울청 사이버수사과, 공공범죄수사대, 수사과,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단, 형사기동대 등 서울경찰청 산하 5개 부서에서 인원을 모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보 유출 수사에 더해 다른 의혹들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팀을 꾸렸다”며 “큰 규모의 TF팀이다. 광수단과 형사기동대 등이 포함돼 더 체계적인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TF팀은 쿠팡과 관련해 일선 경찰서 등에 접수된 19건의 고발 사건을 모두 수사한다.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이 주축이다.
TF팀 수사 대상에는 쿠팡 경영진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가 식사 접대 의혹도 포함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5일 박대준 쿠팡 대표, 안병기 대외협력총괄 부사장 등 쿠팡 관계자들과 서울 여의도 호텔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김 의원은 당시 자신의 전직 보좌진인 쿠팡 소속 직원들을 언급했는데, 오찬 이후 이들이 해외발령,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하는 인사 청탁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TF팀이 수사하는 19건 중에는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도 포함된다. 기존에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송파경찰서가 계속 수사를 하지만 TF팀이 지휘·감독하기로 했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은 쿠팡 인사팀에서 근무하던 김준호씨의 제보로 세상에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2월 ‘PNG(Persona Non Grata·외교용어로 기피인물을 의미) 리스트’를 언론에 공익제보했다. 김씨가 공개한 이 리스트에는 1만6450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취업 제한 사유 등이 담겼다. 쿠팡CFS는 절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해명했는데, 이 리스트에는 그간 쿠팡에 비판적 보도를 해 온 기자 등도 포함돼 논란이 됐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모든 의혹에 대해서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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