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내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 9년 만에 최대 폭···경찰·소방 등 처우도 개선 > 자유게시판

문해력강의 내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 9년 만에 최대 폭···경찰·소방 등 처우도 개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6-01-02 22:52

본문

문해력강의 내년 공무원 보수가 올해 대비 3.5% 인상된다. 2017년(3.5%) 이후 9년 만에 최대 폭으로, 2년 연속 3%대 인상이 이뤄졌다. 7~9급 공무원의 초임 봉급액은 최대 6.6%까지 인상된다. 재난·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의 수당도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2026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전체 공무원 보수는 3.5% 오른다. 특히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가 크게 개선된다. 초임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7~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공통인상분(3.5%)에 3.1%를 더해 올해보다 6.6% 인상된다. 소위·중위·중사·하사 등 군 초급간부 봉급과 8~9급 시간외수당도 단계적으로 오른다.
이를 반영한 내년도 9급 초임(1호봉) 보수(봉급+수당)는 연 3428만원(월 286만원)으로, 올해 3222만원 보다 연 205만원(월 17만원) 오를 전망이다.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난안전수당에 격무·정근 가산금(각 월 5만원)이 신설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8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인파 사고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월 8만원)도 신설했다.
재난 현장 근무 시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은 1일 기준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인상됐다. 월 지급 상한액은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늘어난다.
민원 담당자 처우도 개선한다.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민원실 근무자에서 비대면·온라인 민원 담당자까지 확대하고, 민원실 근무자의 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했다. 공공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약무직과 간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각각 월 7만원에서 월 14만원,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100% 인상한다. 2020년 이후 동결된 정액급식비도 월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랐다.
인사처 관계자는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20년 90.5%에서 2024년 83.9%로 낮아졌다”며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저연차 실무직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꾸준히 개선하는 한편 직무와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셀프 조사’해 피해 규모를 3000명 수준으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범위는 3300만건 이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 부총리는 “3300만건 이상 이름과 e메일이 유출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며 “쿠팡 측이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쿠팡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와 관련해선 “용의자 노트북, 컴퓨터 저장 장치 총 4개 중 노트북을 압수해서 그중 확인된 3000건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용의자가 노트북, 컴퓨터 외에도 클라우드에 정보를 올렸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모든 분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정부 지시에 따른 조사였다며 국가정보원이 지목된 데 대해선 “쿠팡에 지시할 수 있는 것은 플랫폼 주무 부서인 과기정통부이지 국정원은 지시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트북 등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출이나 실수로 인해 훼손·분실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도왔던 것”이라며 “범정부 TF 차원에서 쿠팡에 자체 조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전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6.01.02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출장용접 26.01.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휴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