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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재판 개입해도 무죄라는 법원…앞으로도 계속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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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5-12-2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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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주간경향] “기록 접수 전이라도 항소심 판결과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하게 상고심 사건을 진행한다”, “공직선거법상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을 최대한 준수해 신속하게 처리한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초고속으로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한 판결 과정을 설명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문장들이다. 이 문장들은 2015년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던 한 판사(심의관)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쓴 문건에 등장한다. 대법원장을 보좌해 인사·예산 등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사건 처리 방향까지 검토한 것이다. 2017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이 같은 문건들이 크게 논란이 됐고, 검찰은 관련자들을 직권남용죄로 재판에 넘겼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민아)는 지난 11월 27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1097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법원은 사법행정 업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상당수 문건은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특정 사건의 쟁점과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검토 자료를 재판부에 전달하거나, 재판부에 연락해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정당한 사법행정 업무’라고 했다. 여러 법조인은 “판결대로면 법원행정처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말이냐”고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을 다수 검토했다.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의 정부 측 입장을 검토시킨 행위,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임을 검토시킨 행위 등은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무죄로 판단된 행위 중 하나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에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 개입한 사건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과 대선의 공정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다. 2015년 법원행정처 문건엔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 부분을 유죄 선고할 경우 청와대가 크게 불만을 표시했던 관심 사법 현안을 신속 처리’,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완화하고, 국정원 사건도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정될 것이라는 암시 제공 효과’, ‘본 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조속한 시점에 선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심의관에게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문건 작성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문건이 사법행정 영역에 속한다고 했다. 사법부의 대외관계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는 청와대에 민감한 구체적 사건의 진행 경과와 파장, 영향을 검토하는 게 업무 중 하나라는 것이다. 재판부의 말이다. “법원과 관계된 청와대, 국회 등 각종 국가기관과의 충돌·갈등 및 여러 사회·정치적 현안들에 대응하는 것도 사법행정사무의 일부다. 그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에는 불가피하게 정책적·정무적 관점에서의 판단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행정처가 ‘기록 접수 전이라도 판결을 검토’, ‘신속 진행’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현실적 의도와 구체적 실행방안이 없었다고 했다. “법원 조직의 구조와 직제상” 애초에 행정처가 대법원 재판을 임의로 좌우할 수 없으므로 문건이 재판에 개입할 의도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했다. 임 전 차장은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문건들”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재판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는 ‘외교부를 배려해 절차적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문건도 작성했지만, 재판부는 이것도 같은 논리(사법행정의 영역이고, 재판 개입 가능성이 없다)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강제징용 문건 일부는 실제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 전달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문건도 위법하지 않다면서, 문건이 전달된 때는 일본 기업의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주심 대법관이 지정되지 않은 때라 사건 처리에 반영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이유를 댔다. 오히려 재판부는 대법원이 행정처 문건을 ‘참고자료’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이 놓친 쟁점을 법원행정처 쪽에서 알려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행정처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관해 조사연구 업무를 진행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재판연구관실에서 참고자료로서 파악할 만한 내용”이라고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에 개입한 사실도 있다. 임 전 차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통해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장에게 중간판결적 판단을 해줄 것, 선고 때 외교부 의견서를 언급해줄 것을 요청한 행위가 대표적이다. 1심 재판부도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임을 인정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일단 직권(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사법행정권자에게 재판에 개입할 권한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권한 없이 남용 없다’는 논리다. 2021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직접 영향을 준 2건을 유죄 판단한 적이 있지만, 다른 재판부는 재판 개입에 대해 줄곧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중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계자 사건에서는 직권의 남용은 있었지만, 의무 없는 일은 없었다는 또 다른 논리로 무죄 판단을 했다. 검찰 공소사실은 임 전 차장이 서울북부지방법원장에게 전화해 ‘서 의원이 지역구 관계자 사건에 대해 벌금형 등의 선처를 요구했는데 선고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니 피고인이 변론 재개 및 기일 연기 신청을 하면 받아주도록 담당 재판부에 전달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법원장이 그 사건 담당인 A판사를 불러 말을 전한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임 전 차장(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법원장에 대해 직권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고, 변론 재개 및 기일 연기 요청은 제3자의 사적 이익 추구와 청탁이라는 점에서 직권의 남용은 성립한다고 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해당 법원장이 ‘벌금형 선고’가 아니라 ‘변론 재개 및 기일 연기’만 언급한 점, ‘받아주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살펴봐달라’고 했을 뿐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를 “일반적인 조언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정한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으로서는 피고인의 변론 재개 및 기일 연기 신청이 있으면 이를 검토해서 허부 결정을 내려야 할 직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신청을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일반적인 조언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A판사는 법원장 말 때문에 변론 재개 사유가 있는지를 다시 검토해보게 됐지만, 법원행정처와 법원장의 개입으로 의무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청탁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통해 서 의원 관계자 사건 재판부의 B판사에게도 전달됐다. B판사가 거절하자 심의관이 재차 독촉성 발언까지 했는데,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재판 개입이 실현되지 않았다면서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 판결에 대해 공동성명을 내고 “법원은 스스로 정의로울 기회를 버렸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사법농단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뿌리째 흔든 중대한 범죄지만, 법원은 직권남용에 대한 좁디좁은 법리 해석을 유지해 1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을 기회를 버렸다”고 했다.
사법농단 사건에서 정권과 정치권이 관심 갖는 사건을 정무적으로 검토하고 재판 개입성 행위를 실행한 주체는 모두 ‘법관’이다. 법관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하지만 법원행정처 문건은 대체로 법원 조직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정권이나 정치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작성됐다. 과연 이런 업무를 법관이 하는 게 맞는지,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뒤 일선 재판부로 돌아왔을 때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2018년 9월 사법농단 온상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 체제로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시엔 사법개혁에 소극적이었고, 최근에서야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 특히 인사권 문제가 있다. 법원행정처를 구성하고 움직이는 게 대법원장이고 대법관 제청과 법원장 지명 등 전국 법관 인사 권한을 대법원장이 갖는 상황에서 판사들이 윗선 눈치를 보는 관료화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사법농단 사건에선 사법행정을 비판한 판사들을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행위도 드러났지만, 이것도 현재까지 법원에서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지 못했다. 대법원장에게 광범위한 인사권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임 전 차장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법원행정처가 물의야기 법관을 분류한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그 사유에는 ‘법관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등으로 법원장의 경고를 받은 사유’가 포함돼 있다. 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대법원의 이재명 판결 이후 법원 내부통신망에 공개 비판글을 올린 판사들도 물의야기 법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재판부 구성 문제와도 연결된다. 법원행정처는 정기인사 이후 각급 법원장들에게 물의야기 사유를 담은 ‘참고사항’ 보고서를 보냈다. 보고서엔 ‘형사재판 등 사무분담 신중 의견’이 포함됐다.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들에게는 형사재판을 맡기지 말라는 의견을 법원장들에게 보낸 것이다. 지금은 일선 판사들이 참여하는 사무분담위원회가 생겼지만, 여전히 법원장 뜻대로 된다는 지적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나 대법관 증원 등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지만 그 근본에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인사권의 힘이 있다”며 “세밀한 사법개혁이 돼야 한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신속한 재판’은 수차례 강조했지만, 사법농단 사건에서 비롯된 법관 독립 침해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대책을 내놓은 바가 없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내세우며 국회 청문회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고도 약 500㎞ 지구궤도. 발아래에는 파란 지구가, 저 멀리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우주가 보인다. 특별한 풍경에 넋을 빼앗길 법한 이곳에서 우주비행사들은 웬일인지 진땀을 흘리고 있다. 이들의 손에는 공구가 들려 있다.
우주비행사들이 지구궤도에 둥둥 뜬 채 애를 쓰는 이유는 버스 크기의 천체 관측장비 ‘허블우주망원경’ 수리 때문이다. 몇 가지 난관에도 수리 작업은 큰 무리 없이 이어진다.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허블망원경은 더 좋은 성능으로 우주를 관측하게 된다.
그렇게 긴장이 풀어지려는 순간, 미국 항공우주국(NASA) 지상 관제소에서 “임무를 중단하라”는 긴급 무전이 날아든다. 러시아가 자국 인공위성을 폐기하겠다며 미사일을 쐈고, 그때 발생한 잔해가 주변 위성들을 연쇄적으로 파괴하면서 알루미늄과 티타늄 등 금속 파편이 다량 발생한 것이다. 지구궤도에서 생긴 파편은 한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 빠르게 돈다. 무려 초속 7~8㎞, 자동 소총 탄환 속도의 약 8배로 지구궤도를 휩쓸고 지나간다.
결국 재앙이 닥친다. 지구궤도에 떠 있던 우주비행사와 우주왕복선이 파편을 뒤집어쓴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생기고, 우주왕복선은 대파된다. 미국 공상과학(SF) 영화 <그래비티> 도입부다.
이 장면은 상상이다. 지구궤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은 없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럴지는 의문이라는 시각이 미국 프린스턴대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공동 연구진에 의해 제기됐다. 이런 걱정의 이유는 <그래비티>에서처럼 미사일이 아니다. 바로 태양이다.
최근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아카이브’에 실린 연구진 분석은 ‘태양폭풍’이 가진 위험한 속성과 위성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태양폭풍이란 태양 표면에서 발생한 폭발에서 기인하는 천체 현상이다. 폭발 여파로 전자나 양성자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초소형 ‘전기 알갱이’가 태양에서 우주로 비바람처럼 방출된다. 이 때문에 태양폭풍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태양폭풍이 지구로 날아들면 생기는 대표적 현상은 오로라다. 극지방 하늘을 알록달록하게 만든다. 문제는 태양폭풍이 하늘을 예쁘게 만드는 일만 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지구 자기장을 교란해 인간이 생산하지 않은, ‘쓸데없는 전기’를 만든다.
이 전기는 송전선을 통해 변압기로 흘러든다. 존재하지 말아야 할 전기가 침입하면서 변압기는 망가지거나 기능 정지에 빠진다. 대규모 정전도 생길 수 있다. 1989년 캐나다 퀘벡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태양폭풍으로 전력망이 손상되면서 시민 600만명이 9시간 동안 전기 없는 세상에 직면했다.
연구진은 이번에 강력한 태양폭풍이 생길까 봐 노심초사해야 할 새로운 존재로 위성을 지목한 것이다. 생각해 보면 위성은 20세기 중반부터 발사됐다. 태양폭풍은 그때에도 있었다.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경고’를 날린 이유는 뭘까. 최근 지구궤도를 도는 위성 개수가 많아져도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5~6년만 해도 위성 개수는 2000여기였다. 그런데 미국기업 스페이스X가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구현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위성을 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현재는 1만3000여기에 이른다. 이렇게 많은 위성이 지구궤도를 채운 적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 올해 유럽우주국(ESA)은 2030년이 되면 통신·관측 등의 임무를 띤 위성이 총 10만기나 지구궤도를 돌 것으로 전망했다.
지구궤도가 위성으로 붐비는 상황에서 강력한 태양폭풍이 지구로 날아든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우선 태양폭풍을 구성하는 전기 알갱이가 지구 대기를 파고들면서 열을 발생시킨다. 열 받은 대기는 오븐 속 빵처럼 부풀어 오른다.
원래는 진공이었던 위성 주변까지 대기가 올라오게 된다는 뜻이다. 이러면 위성은 갑자기 공기 저항에 직면한다. 기존 비행 속도와 방향을 유지하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비유하자면 트랙을 열심히 뛰는 육상선수에게 갑자기 관중들이 다가가 유니폼을 세게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거칠게 밀치는 상황이 펼쳐지는 셈이다.
이런 긴급 상황이 벌어지면 위성은 자신의 동체에 내장된 항법 장치를 사용해 원래 궤도로 돌아오기 위해 애쓴다. 그런데 항법 장치에는 전자 부품이 다수 꽂혀 있다. 태양폭풍이 만든 전기 알갱이는 이런 전자 부품에 오작동을 유발할 공산이 크다. 뒤틀린 위성 궤도를 회복할 수 없게 된다. 가까운 간격에서 지구를 돌던 수많은 위성은 결국 제멋대로 움직이며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커진다.
연구진에 따르면 위성끼리 부딪치는 일이 시작되면 ‘재앙’은 순식간에 벌어진다. 위성끼리 충돌은 물론, 위성 충돌 때 발생한 작은 파면이 멀쩡한 또 다른 위성을 때리는 일까지 생기며 연쇄적인 파괴가 일어난다. 이러면 파편 개수는 단기간에 폭증한다. 영화 <그래비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지구 궤도가 파편으로 가득 차는 상황을 학술적으로 ‘케슬러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케슬러 증후군이 나타나면 지구 밖으로 사람이나 물자를 보내기 어렵다. 지구궤도를 포위하듯 메운 파편과 충돌할 것을 각오하고 달이나 화성으로 우주선을 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위성을 추가 발사하는 일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격 가동도 해보기 전에 지구궤도 전체를 꽉 메운 파편에 맞아 동체가 손상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위성을 이용한 통신이나 관측은 대폭 축소되거나 중단된다. 지구 기술 문명은 퇴보가 불가피하다. 연구진은 “(대규모 위성 발사 등) 현재 인류가 지구 궤도에서 하는 활동이 향후 재앙적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전년 대비 19.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공개한 국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 결과를 보면, 초미세먼지(PM-2.5) 연간 배출량은 2022년보다 1만2000t(19.3%) 감소한 4만7957t으로 산정됐다. 산불 피해 면적이 줄고 건축 착공 면적이 줄면서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암모니아(NH3)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기오염물질이 감소했다. 질소산화물(NOx)은 4만9000t(5.7%) 줄었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3만9000t(4.1%), 황산화물(SOx)은 500t(0.4%) 감소했다. 국가민세먼지정보센터는 “석탄 화력발전의 비중 축소와 상한제약,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공해차 보급 확대 정책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2016년 이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2016년 대비 각각 60%, 36% 줄었고, 초미세먼지 배출량도 31%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줄면서 대기질 농도도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산정한 2024년 추정 배출량 결과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은 4만7677t으로 2023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나머지 오염물질은 2023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국가데이터처와 기상청, 산림청 등 국내 150여 개 기관에서 만든 260개 자료를 활용해 산정한다. 올해는 기존 산정 방법에서 유기화학 제품 제조시설과 노천·농업잔재물 소각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법을 개선해 정확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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