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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여당, 법안명·핵심 내용 다 바꿔법원 사무분담위가 재판부 구성국힘, 장동혁 필두로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우여곡절 끝에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위헌 논란으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이 법안은 최종적으로 전담재판부 구성을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 맡기면서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게 됐다. 법안은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되는 23일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3대 특검의 연장 성격인 2차 종합 특검안을 발의했다. | 관련기사 4·5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상정됐다. 이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최종 수정안이다. 특정 사건과 인물을 겨냥한 법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표현은 삭제했다.
가장 논란이 된 전담재판부 구성은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에서 맡기로 했다. 각급 법원 판사 전원으로 꾸려진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의 수와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에 들어갈 판사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면, 해당 법원 사무분담위가 이 기준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조직해 판사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이 안은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고, 각급 법원은 이 내용대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해야 한다.
당초 민주당안은 9인의 법관으로 꾸려진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다시 변경해 기존 법원 시스템대로 사무분담위에서 재판부를 구성하되 판사회의 의결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판사회의는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의결에는 출석한 판사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해당 법원의 장인 판사회의 의장이 결정한다. 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돼야 하고,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돼 그중 1명이 재판장을 맡는다.
내란·외환·반란죄는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고, 심급마다 3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위헌 논란으로 수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항, 항소심 판결 선고는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는 조항도 빠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한 법안의 이름을 포함한 주요 내용이 모두 바뀐 것이다.
이날 본회의 전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수정된 법안이 대법원이 발표한 예규와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및 외환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예규 제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어서 입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민주당, 법원 사무분담위 신뢰성 지적엔 “판사회의 집단지성 믿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일부 의원들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사무분담위를 믿을 수 있느냐고 묻자 “판사회의의 건강한 집단지성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일부에서 사무분담위를 못 믿겠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어찌 됐든 이번 안이 법원에서도 받을 수 있는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서 이 법안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정권은 5년 내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특검을 만들어내고 그 특검의 입맛에 맞는 특별재판부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인 23일 정오쯤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돌입과 동시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종료시킬 수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처리 후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방정국 좌우익의 정치적 분수령이었던 1946년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이 재소환되고 있다. 당시 주범으로 몰려 처형된 독립운동가 이관술 선생이 22일 재심에서 7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선생은 1930년대 경성트로이카(조선공산당 경성재건그룹)-경성콤그룹의 핵심으로 활동한 대중적 지도자이자 혁명가였다. 해방 직후 잡지 ‘선구’의 여론조사에서 여운형·이승만·김구·박헌영에 이어 ‘정치지도자’ 5위에 선정될 정도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무죄를 선고하면서 “유죄 증거는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는 일반적 법질서가 (당시) 형성된 상태”라고 했다. 지금 사법적 잣대가 아닌 당시 기준에서도 장기간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얼룩진 이 사건에 의문이 많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사건은 조선공산당(조공) 간부들이 1945년 10월부터 서울 소공동 근택빌딩의 조선정판사에서 1200만원의 위폐를 발행했다는 사건이다. 이 선생은 이듬해 7월 주모자로 체포됐다. 수사·재판 내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11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처형됐다.
‘학암 이관술 기념사업회’는 재심 판결 후 ‘한국 현대사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역사적 과오를 사법부가 다시 끼운 역사적 판결’이라고 했다. 조선정판사 위폐 사건이 해방정국에 미친 파장을 감안하면 틀린 평가는 아니다. 당시 최대 정당으로 미군정에 협력해 합법정당 지위를 유지하려던 조공은 이 사건 후 미군정과 정면충돌하게 된다. 그 후 9월 총파업, 10월 대구폭동으로 이어지며 역사는 긴 유혈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친일 경찰이 반공주의 바람을 타고 활동을 본격화한 시작이기도 하다. 이 선생을 체포한 건 일제 때 악질 경찰로 그를 고문한 노덕술이었다.
위폐 사건 자체는 사실일 수 있다. 당시 혼란 속에 무수한 위폐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위폐 사건과 조공의 연루 여부는 이제 재검증돼야 할 문제가 되었다. 임성욱의 논문 ‘미군정기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연구’ 등에서 당시 검사의 논고나 판결의 모순점도 지적된 바 있다. 역사의 우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국 현대사의 첫 단추’를 어긋나게 한 어둠을 묻어둘 수는 없다.
‘트럼프급’ 군함 등 20여척 추가필리조선소 언급‘마스가’탄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딴 ‘트럼프급’ 군함 2척을 비롯해 신예 군함 20여척을 해군 전력에 추가하는 내용의 ‘황금함대’ 구상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함대에 포함할 호위함(프리깃함)을 한화와 함께 건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의 대미 조선업 투자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에 있는 마러라고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군함 일부는 낡고 지쳤으며 시대에 뒤떨어졌다. 우리는 그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겠다”면서 “신예 군함들은 역대 건조된 그 어떤 전함보다 빠르고 크며 100배는 더 강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황금함대 구상의 첫 단계로 2차 세계대전에 투입됐던 아이오와급 전함보다 더 길고 거대한 ‘트럼프급 전함’ 2척을 건조할 것이며 1호함을 ‘USS 디파이언트’로 명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함 생산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주 플로리다에서 방산업체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 해군이 공개한 신예 호위함 건조 계획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한국 회사와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회사는 한화라는 좋은 회사”라며 “(한화가)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 50억달러(약 7조4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는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미 해군과 한화가 건조할 호위함은 황금함대에 편제된다.
전함에도 자기 이름 붙인 트럼프 …NYT “자기과시적 행보”
AP통신에 따르면 디파이언트에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핵 순항 미사일, 레일건, 고출력 레이저 등이 탑재된다. 미국의 이번 구상은 외부 공격에 취약한 항공모함을 보호할 수 있는 크기의 군함을 해군에 추가해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하고 서반구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드슨연구소의 해군 전문가 브라이언 클라크는 월스트리트저널에 “항공모함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력과 생존 가능한 위치에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도달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대비 2~3배 큰 함선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 해전에선 거함보다 소규모 함정을 넓은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효과적이라는 반론도 있다. 마크 몽고메리 워싱턴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 해군에 필요한 것은 무기고를 갖춘, 최소 인원이 승선하는 함정들로 이뤄진 함대”라며 “트럼프 정부가 건조할 군함은 전술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거대 구조물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들은 이번 구상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AP에 따르면 미 해군은 한 달 전 비용 초과 등의 이유를 들어 소형 군함 건조 계획을 폐기했고, 컬럼비아급 전략 핵잠수함은 공급망 문제 등으로 건조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줌왈트급 구축함은 원래 32척을 건조하려 했으나 비용 상승 문제로 3척만 만들고 사업을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디파이언트를 아이오와급을 뛰어넘는 ‘전함’으로 만들겠다고 한 것도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함은 일반적으로 16~18인치(약 40~46㎝) 대구경 함포로 무장한 장갑함을 가리키는 말로, 항공모함에 밀려 2차 세계대전 이후 1990년대까지 단계적으로 퇴역했다. 반면 디파이언트의 주무기는 미사일이며 함포 구경은 5인치(약 13㎝)에 불과하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NYT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새 군함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려는 것에 대해 “연방정부를 넘어 해군에도 자신의 브랜드를 각인하려는 자기과시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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