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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사설]중국 어선 불법조업, 분명한 원칙 세워 단호히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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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5-12-26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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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중국 어선들이) 불법을 감행하며 단속을 피하려고 쇠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 거 아닌가”라면서 “그러면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해역에 들어와서 불법조업하면 꼭 잡혀서 돈도 엄청나게 뺏기고 (만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 해역에서 무허가·영해 침범 등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어선은 2020년 이후 282척인데 모두 중국 국적이다. 이 단속 과정에서 해양경찰청 경비인력 16명이 다쳤다. 올 들어서도 지난 19일까지 56척이 나포됐고, 해경이 퇴거 조치한 중국 어선은 2017년 이래 4만척이 넘는다. 중국 어선은 예전엔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 부근에서 불법조업하는 식이었다면, 근래에는 대놓고 해역 내로 들어온다고 한다. 꽃게 성어기엔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싹쓸이 조업을 하다 한국 함정이 나타나면 북측으로 도주하며 단속을 피하고 있다.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어선은 담보금(벌금)을 납부하면 배를 돌려받고 조업을 재개할 수 있다. 중국 어선들끼리 담보금을 분담하는 식으로 이를 악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한 배경이다. 중국 정부가 자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을 의지도 별로 없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현안인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는 중국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2021년 9월 화상회의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불법조업은 한국의 주권이 걸린 사안이다. 어획량이 줄어들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고 단호하게 집행해 한국 바다에서 불법조업하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각인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담보금 상향·법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하고, 해경 인력·장비 보강을 통해 현장 대응력도 강화해야 한다. 시늉에 그친다면 중국 어선들은 한국 정부를 우습게 볼 것이다. 불필요한 외교적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중국 당국에도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국이 한·중 양국의 EEZ가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인공 구조물을 만드는 것에도 해양주권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
1908년 개항기 인천항 부둣가의 모습을 촬영한 모습이 공개됐다.
인천시는 개항기인 1908년 인천항 풍경과 주민 생활상을 담은 영상자료를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시가 이날 공개한 영상은 1908년 2~3월 프랑스인이 촬영한 것으로, 프랑스 파리에 있는 민간 영상자료원인 ‘시네마테크 프랑세즈’가 소장하고 있던 것을 한국영상자료원이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이 영상은 개항기 당시 제물포항의 생활상과 건축물 등을 선명하게 담아낸 가장 오래된 영상자료로 평가된다.
현재까지 발견된 인천을 촬영한 자료는 인천시립박물관이 소장한 1920년데 ‘인천 월미도 및 갑문 동영상’이다.
5분 분량의 이 영상의 촬영지는 인천 중구 항동1가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일대(월미도·차이나타운·58은행 인천지점·곡물창고)와 항동4가 인천시 건축사회 주변(갯벌에 정박 중인 선박, 해안동 창고지대 및 지게꾼)으로 분석된다.
영상에는 서울 돈의문(서대문) 밖 전경도 담겨 있어 대한제국의 수도 한성과 전국의 개항장을 소개하려는 목적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영상자료원은 해당 영상의 사용권을 인천시에 제공할 예정이며, 인천시는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과거 인천의 모습과 현재의 도시 경관을 입체적으로 비교·재현한 영상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개항기 인천의 원형을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영상 자료가 발견된 만큼, 관련 기관과 협력해 역사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시민과 폭넓게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전상망 마비 사태를 불렀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됐다.
국정자원 화재 사건을 수사해 온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국정자원 원장과 시공사 대표 등 19명을 업무상 실화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24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26일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무정정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작업 중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작업 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국정자원 화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의 업무상 과실과 불법 하도급 사실을 확인했다. 현장 작업자들이 배터리 이설 과정에서 필요한 전원 차단이나 절연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이설 작업을 하다 불이 났다는 게 경찰이 내린 결론이다.
또 당초 국장자원 배터리 이설 공사를 공동 수주한 시공업체 2곳이 제3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 업체가 다시 2개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불법적인 하도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공사업법은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발주처에 미리 알려야 하지만 발주처인 국정자원은 하도급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는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709개가 마비되는 사태를 불러왔다. 정부는 최근까지 복구 작업을 거쳐 이 가운데 3개를 제외한 706개 시스템을 완전 정상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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