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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이 성탄절과 새해를 앞두고 통상 단행됐던 특별사면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지난 광복절 특사 때 대규모 사면을 실시해 신년 특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사면은 대통령 전권으로 대통령 지시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는 상태”라며 “현재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뿐 아니라 복권 대상까지 기준에 따라 선별하는 작업에 시간이 필요하다. 신년 특사는 오늘 당장 지시가 떨어지더라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들을 심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올린 명단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준비 작업에만 통상 한 달가량 걸리지만 이 대통령은 사면 업무를 처리하는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에 특별한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홍문종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운전면허·식품접객업 영업 등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까지 포함하면 모두 83만 6687명에 이르는 이들이 광복절 특사 대상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통상 대규모 민생·생계사범 사면에 정치인 출신 등을 얼마나 포함할지 형태로 고려됐는데 이번 연말에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면서 “민정수석실에서는 지난번 광복절 때 대규모로 사면을 해서 현재 사면 수요가 많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던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하나로 대통령 사면권의 한계를 명문화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다.
다만 정부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경우 가석방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12월 30일자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잔형 집행을 면제하는 사면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석 전 정무수석 등을 복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집권 3년차까지 5차례나 사면을 단행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는 날이면 대학원에 다니며 기숙사에 살던 때가 떠오르곤 한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가며 공부를 지속하는 것이 점점 벅차던 때였다. 장학금 기회는 학부 때보다 적었고, 아르바이트 없이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는 선후배 동기들이 부러웠다. 재능이나 집중력으로 승부를 볼 수 있던 시기는 지났고 누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느냐로 성과가 갈리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었다.
그때 내게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다. 한창 졸업 논문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였는데, 기숙사에서 쫓겨날 위험에 처한 것이다. 내가 없는 사이 불시에 방을 점검하러 온 기숙사 조교가 책상 위의 전기포트를 발견하고서 시작된 일이었다. 기숙사에서는 겨울철 화재 위험으로 종종 방 점검을 했는데 규칙을 어길 시 사생에게 벌점을 부과하곤 했다. 그 과정에서 조교 재량으로 처벌의 정도가 많은 부분 달라졌다.
유난히 자비 없고 잔인한 조교를 만난 것이 불운이었다. 전기포트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내게는 벌점 10점과 함께 7일 내로 퇴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이것이 얼마나 예외적으로 불공평한 일인지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었다. 바로 직전 해에 내가 기숙사 조교로 일했으므로. 놀란 내가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빌며 경위서를 빼곡히 작성하자 해당 조교는 ‘조교지시불이행’이라는 명목을 들며 벌점 3점을 추가해 총 13점의 벌점을 내게 부과했다. 퇴거통보지에는 7일 내 퇴거하라는 명령을 포함해 다음해 입주 승인도 취소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한겨울이었다. 한 달 벌어 한 달 살던 시기에 보증금 따위 있을 리 만무했다. 기숙사 관장도 찾아가보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사정도 해보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절박함 때문에 구차해지는 순간마다 스스로가 깎여나갔다. 그리고 팽팽했던 줄이 끊어지듯 나는 일상을 간신히 지탱해오던 힘을 모두 잃고 말았다. 한동안 이불 속에 들어가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소설가 김연수의 <다시 한달을 가서 설산을 넘으면>에는 그때의 내가 붙들고 살던 문장들이 담겨 있다.
어느 날 주인공 남자는 갑작스레 여자친구의 죽음을 맞이한다. 그는 유서 속 내용을, 자살이라는 그녀의 선택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둘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다. 고통으로 가득 찬 불면의 밤을 보내던 어느 날, 그는 잠이 오지 않을까 하여 소설을 집어든다. 그리고 이런 문장을 만난다.
“이제껏 카터는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모든 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주변의 다른 평범한 사내들보다 훨씬 어색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이 아름다운 아가씨와 밖에서 따로 만날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도무지 방법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책에서 읽었거나 사람들에게 들은 지식을 총동원해 여점원들의 성격이나 습관 등을 생각해내려고 머리를 짜냈다.”
남자는 세 번에 걸쳐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는다. 그러고는 책을 덮고 가족들이 자신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이불을 뒤집어쓴다.
“총동원해. 그 문장을 통해 그는 세상에서 아무리 모든 것을 총동원해도 이뤄질 수 없는 꿈이 있다는 걸 납득했다. 눈물이 흐르고, 그다음에 우울이 지나갔으며,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슬픔을 납득했다.”
남자의 이야기를 읽던 나도 책 속의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다. 그러고는 책을 덮고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불을 뒤집어썼다. 총동원해. 세상에는 아무리 모든 것을 총동원해도 이뤄질 수 없는 꿈이 있다.
그날 밤 나는 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포기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내게 닥친 슬픔을 배우는 것뿐이었다. 한참을 울고 다음날이 되었을 때 나는 전보다 지혜로워져 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봄이 찾아왔고 다음번 상실을 겪는 일은 그해 겨울보다 수월했다.
<하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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