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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동물복지단체를 표방하는 ‘동물권행동 카라’가 구조한 개를 맡아온 위탁업체 시설이 위법적으로 운영된 정황이 확인됐다. 앞서 이 곳에 있던 개들 중 일부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보이는 ‘정형 행동’을 하는 모습이 공개돼 후원자들이 반발했다. 최근 위법 사항을 인지한 경기 남양주시는 이 업체 시설에 대해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고려하고 있다.
24일 경기 남양주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기 남양주시 일패동에 있는 A위탁업체는 불법건축물을 지어 동물을 들여놓고 관리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A업체의 시설에 개 40여마리를 맡겨뒀다.
A업체 시설 부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부지 일부 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 나온다. 남양주 왕숙2 공공주택지구 사업 대상지 범위에 들어가는 곳인데 해당 부지에는 등록된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 결국 현재 이 부지에 샌드위치 패널로 된 가건물 형태로 지어진 A업체의 시설은 LH 등 소유의 토지를 무단 점거한 채 개들을 맡아주는 영업 활동을 하는 불법 건축물로 보인다.
A업체는 남양주시에 동물위탁관리업 등 등록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미등록 시설이라는 의미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기 위한 조건을 보면 ‘독립된 건물’이 있어야 하고, 동물 건강을 위해 동물의 습성과 특징에 따라 채광과 환기가 잘 되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위생 관리에 필요한 배수시설도 있어야 한다. 개 20마리당 1명 이상 관리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인력배치 규정도 있다. 이 조건을 지키기 못하면 등록이 불가능하다.
카라 측은 이같은 불법·미등록 A업체에 개 한 마리당 월 30만원을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공시자료 등을 보면 카라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A업체 사장 임모씨가 소유한 B업체에 총 8억6000여만원을 지급했다. 40여마리 정도가 올해 내내 있었다면 1억4400여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출하게 된다. 다만 임씨는 남양주시 위탁업체 외에 경기 포천·김포시 등에서도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모든 비용이 남양주시 업체에 쓰인 것은 아닐 수 있다.
남양주시는 지난 9일 이같은 위법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했다. 이어 지난 11일 A업체에 위법사항을 개선하라는 취지의 ‘사전통지’를 보냈다. 향후 업체가 퇴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남양주시는 A업체의 동물위탁관리업 미등록 등과 관련해선 카라 측이 비용을 지불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시 현장 점검 때 A업체의 현장소장은 “무상으로 개를 보호하는 대가로 물품 후원 정도만 카라에서 받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시는 A업체가 카라로부터 비용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불법 영업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경향신문은 A업체에 살고 있는 개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보이는 정형행동 등을 보인다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카라 측은 A업체가 “오랜 협력기관”이고 “동물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해 온 전문 위탁처”라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임씨는 이날 경향신문이 ‘카라에서 개를 맡긴 위탁업체 대표가 맞나’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한 뒤, 불법·미등록 업체를 운영한 이유 등에 대한 질문에 “카라 측에 물으라”고만 말했다. 카라 측은 경향신문의 문자메시지와 전화 등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미국과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력과 관련해 “양측이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원자력법에는 군사용 핵물질 이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91조에서 대통령 특별권한으로 예외를 둘 수 있게 규정돼 있다. 한·미 정부가 별도의 협정을 맺으면 이에 따른 미 대통령의 허가로 핵잠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6~22일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 핵잠 협력을 비롯해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했다.
위 실장은 “내년 초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 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 양국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안보 분야를 사안별로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중반, 하반기 등 일정 시점에서 (양국 협의) 성과 점검을 위한 이정표를 설정하기로 했다”면서 “내년이 미국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는 미국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올해 두 차례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의 이행 동력이 내년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약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미국 뉴욕에서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 접촉·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기가 마련될 때마다 기회를 모색해보려 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캐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과 관련해 “우리가 가진 장점을 적극 설명하고, 캐나다 국방력 강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해군은 초계 잠수함 12척을 발주하는 60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한국과 독일이 치열한 수주전을 펼치고 있다. 내년 5월쯤 우선협상대상자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 실장은 지난 22일 일본 도쿄에서 키하라 미노루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장관 등을 만난 뒤 귀국했다. 위 실장은 “셔틀 외교 지속을 포함해 안정적인 한·일 관계를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한·일 간의 제반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독도 영유권 발언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위 실장은 “여러 현안을 얘기했다”면서 “결론은 큰 틀에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 각료들과) 역내 정세에 대해 솔직한 의견 교환을 가졌다”고 전했다. 고조되는 중·일 갈등 상황과 관련해 일본 측이 비교적 소상히 자국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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