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예능계의 포식자 된 넷플릭스…적수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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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나영석 PD의 제작사 ‘에그이즈커밍’의 <케냐간 세끼>를 넷플릭스가 지난달 25일 독점 공개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CJ ENM의 지붕 아래 있는 에그이즈커밍은 프로그램 판권을 전부 확보하려는 넷플릭스와 거리를 둔 채 국내 OTT인 티빙 등과 협력해왔던 터다. 그런데, <케냐간 세끼>의 공개를 계기로 이제 넷플릭스와 에그이즈커밍의 협업 관계가 구축된 것이다.
에그이즈커밍의 넷플릭스 합류는 넷플릭스가 국내 예능 IP 확보전에서 발을 더 깊숙히 담갔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삼시세끼> <지구오락실> <신서유기> 등 에그이즈커밍의 예능들은 서바이벌 포맷이 주류인 넷플릭스식 예능과 달리, 출연자들의 말장난과 가벼운 게임 등으로 한국 시청자들을 공략해왔다. 넷플릭스로선 에그이즈커밍과 협업을 고리 삼아 내수용 예능프로그램 시장 공략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케냐 간 세끼>의 김예슬 PD는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케냐 간 세끼>로 포문을 열었으니, 앞으로 다양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의 한국 예능시장 공략도 더 거세지고 있다. 넷플릭스는 지난 9월 2026년 라인업 발표회에서 오는 1월 <솔로지옥 5>를 시작으로 <미스터리 수사단 2> <대환장 기안장 2> <유재석 캠프>가 공개되며,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2> <데블스 플랜 3>가 제작을 확정 지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일명 ‘밥친구’ 라고 불렸던 저예산, 짧은 길이의 ‘일일 예능’의 공개도 이어질 예정이다.
한 넷플릭스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통하는지가 세계에서 통하는 콘텐츠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에 한국 시청자들을 위한 예능 콘텐츠 확보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일일 예능처럼 매일 새롭게 볼 수 있는 콘텐츠나 밥친구 콘텐츠 등 시청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예능 장르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예능 제작자들은 넷플릭스의 적극적 행보를 내심 반긴다. 전 세계적 영향력이 큰 넷플릭스는 제작자들에게 ‘꿈의 플랫폼’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넷플릭스와의 예능 제작을 위해 방송사 퇴사 후 외부 프로덕션으로 이적하거나 직접 프로덕션을 차리는 PD 등도 늘고 있다.
예컨대 KBS 예능 <언니들의 슬램덩크>와 <홍김동전>을 제작한 박인석PD는 지난해 1월 퇴사 이후 넷플릭스와 예능 <도라이버> 방영권 제작을 체결, 제작사 ‘스튜디오 투뿔++’을 차렸다. 넷플릭스의 인기 예능프로그램인 <피지컬 100>은 당초 MBC 사내 공모전에서 수상한 이후, 외부 협업 형태로 넷플릭스에 공개됐다. 하지만 이를 제작한 장호기 PD는 시즌 1 이후 MBC를 퇴사했고 현재는 제작사 TEO 소속 PD로서 <피지컬 100>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다.
반면 넷플릭스의 공격적 행보에 방송사나 국내 OTT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히트하는 예능 프로그램 대부분이 OTT의 소유가 된 와중에, 인력 유출까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안형준 문화방송 사장은 “<피지컬 100>이나 <흑백 요리사>는 저희가 제작하는 비용과 한 회당 약 100배 정도 차이가 날 것이다. 그 비용을 과연 MBC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과 규제 부분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저속노화’로 이름을 알린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전 연구원과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앞서 정 대표 측은 전 연구원이었던 A씨가 자신을 스토킹했다며 지난 10월 고소했는데 A씨는 “고용과 지위 기반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성적 폭력과 저작권 침해 문제”라며 지난 19일 맞고소했다.
[컨트롤+F] ‘저속노화’ 피고소인 “핵심은 저작권 침해와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형법 303조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사례를 보면 A씨는 정 대표 추천 등을 받아 지난해부터 서울아산병원에서 연구과제 위촉연구원으로 채용됐다. 그런데 연구 보조 업무 대신 정 대표 개인 대외 활동이나 미디어 업무를 전담하고 정 대표가 요구하는 성적 욕구까지 수행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A씨 측은 “1대1 종속적인 근무 구조에 놓여 있었다. 반복적으로 성적 요구를 했고 해고가 두려워 요구에 응했다”며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단 의사를 표시하자 정 대표가 자살 가능성, 사회적 낙인, 해고 가능성 등을 말하며 압박했다”고 했다. 최근 공개된 정 대표와 A씨의 메시지 내용을 보면 정 대표는 지난 4월 비서에게 권력형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목숨을 끊은 장제원 전 의원 기사 링크를 보내고, 자신을 “시한부 인생 10년”이라고 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기도 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이다. 대법원은 2019년 안 전 지사에게 선고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하며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위력으로써 간음했는지는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랙티브]위력, 보이지 않는 힘
[플랫]<김지은입니다 - 안희정 성폭력 고발 554일간의 기록>
1심에서 피해자 김지은씨가 성관계에 저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본 것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무형적 위력’까지 인정했는데, 대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위력이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안 전 지사가 피해자의 자유의지를 제압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뒤집힌 것처럼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도 많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은 특정 연극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도제식 위계 구조를 주장하며 “선후배·스승·연출자 중심의 구조가 명확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침묵할 수밖에 없다. 불안정한 노동 구조 때문에 경력 단절의 위험도 크다”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심문 과정에서 “피고인과 안 좋은 일이 있었나” “혹시 서운한 일이 있었나” 등을 물으며 피해를 축소하고, 위력을 ‘직접적 강압’으로만 좁혀서 봤다.
[컨트롤+F]오영수 강제추행 무죄에 피해자 “성폭력 구조 굳건히 한 부끄러운 선고”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어느 조직이나 수직적인 위계는 있다. 그러나 이 사례는 한 명이 유명한 권위자이고, 한 명은 계약직 위촉연구원이라는 극단적 권력 비대칭에 해당한다”며 “권력자에게 고용 유지와 생계가 걸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은 제로에 가까워진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사실관계는 추후 따져봐야겠지만, 정 대표 측에서 ‘A씨가 원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정말 A씨의 자유의지가 맞았는지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2024년 회계연도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점검에서 총 14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내부회계 관리제도 점검 결과와 유의사항을 24일 안내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됐는지 점검하는 내부통제 수단의 하나다.
이번 점검에서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미구축 4건, 운영실태·평가 미보고 6건, 검토의견 미표명 4건 등 총 14건의 위반 사례가 나왔다. 이 중 7건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최대 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위반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법규 오인 등으로 일부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상장 여부와 자산총액 요건 등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상장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회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별도 자산요건이 없는 주권상장법인은 회사가 설립된 연도에 상장하면 해당 연도에 바로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실제 회사 설립연도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A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 대상인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위반 사례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또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관리규정, 운영실태 보고서, 감사인의 검토의견 등을 빠뜨리지 않고 첨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밖에 내부회계 운영실태 보고서 드은 반드시 기록·관리해 당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감사인은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2025년 회계연도부터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며 “회사 등이 관련 제도를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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