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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박정희 전 대통령의 피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재심 첫 재판이 24일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이날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미수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의 재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재심을 청구한 김 전 실장의 아들 김모씨가 직접 출석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 중에 한 수사·기소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주된 쟁점 하나가 비상계엄의 위헌성”이라며 “합동수사본부나 군사법경찰의 조사 전부가 계엄 포고령에 의해 이뤄졌고, 포고령이 무효면 절차 자체가 무효”라고 말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은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가 수사와 기소를 맡았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본부장을 담당했는데, 신군부가 권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김 전 실장은 1979년 10월26일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박 전 대통령을 살해할 당시 현장에 있었다. 김 전 실장은 1979년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1982년 5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고, 1988년 사면복권됐다.
김 전 실장은 2016년 12월 93세로 사망했고, 이듬해 12월 아들 김씨는 “민간인 신분임에도 위법적인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고,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재심청구 8년만인 지난 8월29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다음 공판은 내년 2월13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서 진행 중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사건은 증인신문을 마친 뒤 조만간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불과 반년가량 앞둔 시점에서 스타플레이어 둘이 ‘시간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리버풀의 젊은 공격수 알렉산데르 이사크(26)와 마지막 월드컵 출전을 노리는 산투스의 베테랑 네이마르(33·사진)가 월드컵을 코앞에 두고 수술대에 올랐다.
이사크는 당분간 그라운드에 설 수 없다. 아르네 슬롯 리버풀 감독은 24일 “이사크의 결장은 두 달 정도가 될 것”이라며 “선수 본인과 팀 모두에게 매우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리버풀은 지난 21일 원정으로 치른 프리미어리그(EPL) 17라운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2-1로 이겼으나 이사크를 끔찍한 부상으로 잃었다.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 투입된 지 11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지만 슈팅 직후 상대 수비수 미키 판더펜의 태클에 발목을 다쳤다.
정밀 검사 결과 비골 골절을 포함한 심각한 발목 손상이 확인됐다. 슬롯 감독은 “판더펜의 태클은 10번 하면 10번 모두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동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사크가 쓰러진 사실 자체만으로도 리버풀은 큰 손실을 떠안았다.
이사크는 지난여름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떠나 1억2500만파운드라는 잉글랜드 역대 최고 이적료로 리버풀에 합류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적응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이번 시즌 공식전 16경기에서 3골에 그치며 몸 상태와 경기력 모두 물음표가 붙었다. 스웨덴 축구대표팀 간판 공격수인 이사크는 두 달 공백 후 자신의 경기력을 다시 증명해야 월드컵 무대에 설 수 있다.
브라질의 테크니션, 네이마르는 ‘마지막 불꽃’을 선택했다. 33세 네이마르는 최근 무릎 관절경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2026 월드컵 출전을 향한 승부수를 던졌다.
고질적인 무릎 부상에도 불구하고 소속팀 산투스가 강등 위기에 몰리자 복귀를 감행했고, 주벤투지전 해트트릭 등 시즌 막판 맹활약으로 팀의 1부 잔류를 이끌었다. 네이마르는 통증을 털어내고 부상 회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수술을 선택했다. 브라질 대표팀 주치의가 직접 수술을 집도했다.
네이마르는 2023년 이후 잦은 부상으로 대표팀과 멀어졌지만, 월드컵에 대한 미련만은 접지 않았다. 이미 세 차례 월드컵 본선을 경험한 그는 “월드컵 결승에서 골을 넣고 우승컵을 들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마지막 도전을 선언했다.
네이마르의 수술 이후 회복 기간은 약 한 달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최근 무릎, 발목 등에 연이은 부상이 있었던 네이마르라 재기를 장담하기 어렵다. 카를로 안첼로티 브라질 대표팀 감독 역시 “몸 상태가 완벽하다면 소집을 고려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 떡볶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사는 음식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만 줄이는 꼼수로 사실상 가격을 올렸다. A사는 사주 일가가 운영하는 계열사가 내야 할 광고선전비 40억원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급해 사주 일가를 부당 지원했다. 또 인테리어업체 B사에 가맹점을 연결해 주고 소개비를 받았지만 거래를 숨기고 매출을 누락했다. 사주는 임원 인건비를 주는 척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사적으로 빼돌렸다.
국세청은 23일 A사를 비롯해 ‘숨은 가격 상승’(슈링크플레이션)으로 소비자를 속인 외식 프랜차이즈 등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달러를 부당하게 국외로 빼돌려 환율 불안을 자극한 기업 11곳도 포함됐다. 이들 31개 업체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1조원에 달한다.
조사 대상에는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만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밥상 물가를 올린 치킨·빵 등 외식 프랜차이즈 9곳이 포함됐다. 이들 업체는 원재료·부재료 판매업체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데도 계열사를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 넣어 시가보다 고가로 사들여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사주 일가를 부당 지원했다.
편법으로 달러를 외국으로 유출한 기업 11곳도 조사를 받는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특히 외국인 전용 외화예금계좌인 대외계정을 악용한 사례가 집중적으로 적발됐다.
국내 법인 C사는 페이퍼컴퍼니 D사의 대외계정으로 받은 70억원을 국외 거래로 위장하고 해외로 빼돌렸다. 대외계정끼리 외화를 주고받으면 국외 거래로 취급돼 별도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대외계정을 활용한 편법적 외화 유출은 환율 변동성을 키우는 ‘시장 교란행위’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사는 100% 자회사인 해외 현지법인에 보증을 서주고 국내은행에서 거액의 외화를 빌리도록 했고, 그 돈으로 미국 하와이에 있는 수백억원 상당의 골프장을 인수하는 등 회사의 외화자금을 업무와 무관한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했다.
외국 국적의 한국인인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들도 탈루를 시도했다가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한국에서 사업하면서 외국인 지위를 이용해 개설한 대외계정으로 수출대금 등을 받고 개인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 A씨를 비롯한 사주 일가는 회삿돈으로 부산 해운대에 있는 고가의 펜트하우스를 사서 살고 있다.
할당관세 혜택으로 원재료를 저렴하게 수입하고도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수입기업 4곳도 조사받는다. 한 수입육 전문업체는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육류를 싸게 수입하고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기업에 물량을 몰아줬다. 사주 자녀는 고가의 부동산을 구매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등 특정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할당관세 제도를 사주 일가 배불리기에 악용한 것이다.
가격담합으로 초과 이윤을 누리고 물가를 끌어올린 건설사·가구 제조업체 등 독과점 기업 7곳도 조사받는다. 담합업체들은 사다리 타기·제비뽑기로 낙찰 순번을 정하는 ‘나눠먹기식 수주’에 가담했다. 들러리 업체에는 입찰 포기 대가로 공사 계약금의 10%를 담합사례금으로 주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회사 비용으로도 처리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물가·환율 등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신종 탈세유형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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