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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언론단체들 “권력 감시 위축 용납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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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5-12-2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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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는 24일 국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통과시키자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고,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언론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며 일제히 규탄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은 공동성명에서 “시민사회의 핵심 요구였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권 마음먹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징금이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심의 기능이 악용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했다. 언론단체들은 “현장에서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권력자들이 법망을 이용해 비판보도를 위축시키지 않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며 “권력감시 위축과 표현의 자유 훼손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법안의 취지, 심사과정 등이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방미심위가 이 조항에 근거해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삭제됐다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일부 부활시켰고, 최종 통과안에서는 다시 백지화했다”며 “법 개정이 얼마나 졸속인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차단·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로 꼽힌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플랫폼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콘텐츠를 자의적으로 삭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플랫폼이 조치하지 않을 경우 방미심위가 행정조치에 나설 수 있어, 결과적으로 국가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내년 총 252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첨단전략산업 등 5대 중점분야에는 지난해보다 12조원이 늘어난 15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에 올해보다 1.8% 늘어난 25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특히 첨단전략산업 등 5대 중점전략 분야(47개 부문)에 150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이는 올해 목표 138조원보다 12조원(8.9%) 증가한 규모다.
구체적으로 보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42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투입하고, 나노·수소·항공우주·방위·농식품·풍력 등 미래 유망산업에는 24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고환율 등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 애로 해소 자금도 31조8000억원 투입한다.
이번 공급계획은 부처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수립됐다. 중점전략 분야에는 핵심광물 및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동물의약품 및 반려동물 산업 지원 등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도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비중을 올해 40%에서 오는 2028년까지 45%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7%포인트 증가한 41.7% 이상이 될 전망이며, 총 106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이 지방에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150조원 정책금융 공급은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지원과는 별개의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도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 이상의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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