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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A씨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펀드를 최초 가입일로부터 5년간 유지하다가 해지했다. A씨는 환매액의 1%를 수수료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보다 높은 환매수수료가 부과되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펀드는 최초 가입 시점이 아닌 매달 납입 시점에 따라 입금이 유지된 기간별로 수수료가 달라지는 상품이었다. 5년 이상 금액은 1%, 3년 이상 5년 미만은 3%, 3년 미만은 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은 펀드 투자 설명서에도 기재돼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펀드 수수료 등에 관한 금융투자상품 주요 분쟁 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펀드 환매수수료 계산은 사전에 정해진 것에 따라 투자 원금의 입금이 유지된 기간별로 수수료율이 달라질 수 있다”며 “펀드 가입 전 수수료 부과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스와프 등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한 상장지수펀드(ETF)는 다른 ETF보다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B씨는 스와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미국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ETF에 가입했는데, 사전 설명 없이 최종 수익금에서 스와프 비용이 차감돼 수익률이 낮아졌다며 보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의 투자 설명서에는 ‘관련 비용을 공제하고 분배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금감원은 “개별 ETF의 투자 전략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종류가 다른 금융 상품을 연이어 매도·매수할 때 상품별 결제일 차이로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고, 해외 주식은 주권 분할을 할 경우 변경 내용이 반영되는 시간이 지연돼 일정 기간 주식 매매가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신주인수권은 청약기일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와 효력이 상실해 반드시 청약기일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 시장조사업체 설립자 FT 기고“중국은 재생에너지 비중 늘리는데미국은 전력 비용 대비커녕 역행”
중국과 인공지능(AI)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AI에 들어가는 에너지원 때문에 패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며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화석연료 사용을 늘려가 결국 비용 압박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이다.
25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시장조사업체 ‘앱솔루트 스트래티지 리서치’의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투자전략가(CIS)인 이안 하넷은 최근 FT 칼럼에서 “미국이 AI 분야에서는 초기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탄화수소(화석연료)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때문에 결국에는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넷은 미국 내 생산성 저하를 상쇄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AI 분야의 경쟁 우위’를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는다고 봤다. 문제는 미국이 AI 산업의 높은 ‘전력 비용’에 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넷은 “화석연료 의존의 위험 중 하나는 비용 문제”라며 “재생에너지의 비용 곡선은 화석연료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미국 AI가 중국 AI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 4월 발표한 ‘에너지와 AI’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 세계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407TWh(테라와트시)다.
이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약 207TWh에 달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은 중단하면서 이를 천연가스 중심의 화석연료로 충당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2030년 데이터센터 전력의 절반 이상을, 2035년에는 40% 이상을 화석연료 발전으로 충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중국은 태양광·해상풍력 등의 비중을 높이고, 데이터센터 등을 이런 전력자원 가까이에 배치해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70%를 화석연료(주로 석탄)에 의존하는 중국 AI 산업이 2035년에는 에너지의 약 60%를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에서 얻을 것으로 봤다.
‘식량 안보’ 위기 또한 AI 발달을 가로막는다. 증기 터빈 등 화석연료 발전에는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식량 안보도 저해하기 때문이다.
하넷은 “2022년 이후 건설됐거나 건설 예정인 미국의 신규 데이터센터 중 3분의 2는 물 부족이 심각한 지역에 있다”며 “물 부족 심화와 식량 불안정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어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23년 10월 A씨는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 아내와 공동 소유한 서울 소재 아파트를 역대 최고가인 16억5000만원에 매도했다고 거래 신고를 했다. 법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A씨 부부에게 지급했지만 계약은 9개월 뒤 해지됐다. 이후 A씨는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18억원)으로 아파트를 팔았다. 거래 해제 신고 이후에도 A씨와 법인 간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례를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매매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주변 시세를 끌어올린 후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로 의심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가 올해 하반기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이를 포함해 1002건에 달했다.
올 하반기 기획조사는 세 가지 분야에서 진행됐다. 우선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서울 아파트 이상거래 신고분 437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가 실시됐다. 그 결과 142건의 거래에서 161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 중 가격 띄우기 정황이 뚜렷한 총 10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번 조사에선 가족 관계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울 아파트를 신고가인 8억2000만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다가, 1년 뒤 해제 신고 후 제3자에게 8억원에 매도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이 허위 매매로 의심돼 경찰청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화성 전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도 나왔다. 지난 5~6월 이상거래 신고분 1445건을 조사한 결과 673건의 거래에서 796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부모가 자녀에게 차용증이나 적정이자 지급 없이 주택 거래대금을 빌려주는 등 편법 증여가 496건,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의 용도 외 유용이 135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 등의 주택 거래신고분 중 특이동향이 나타난 사례를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도 실시했다. 334건의 신고분 중 187건 거래에서 250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미성년자 자녀를 이용한 전세사기 의심사례도 나왔다. B씨는 만 8세 이하 미성년자 남매인 자녀들의 명의로 경남 일대의 연립·다세대, 아파트 등 총 25채의 주택을 총 16억7550원에 매수했다. 소득이 없는 자녀들 대신 B씨가 대리인으로 실질적인 계약을 체결했고, 자금은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통해 조달했다.
국토부는 B씨가 매수한 물건 중 3건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확인했고, 자녀들의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전세사기로 의심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올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9~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서는 10·15 대책에 포함된 서울·경기 규제지역뿐 아니라 풍선효과가 우려된 경기 구리·남양주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올해 8월 이후 거래신고분에 대한 가격 띄우기 기획 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신고 서식을 개선하는 등 시세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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