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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지난해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계엄 얘기를 한 거라고 했고 그걸 믿었다. 그런데 실제 계엄이 일어나서 대통령에게 크게 실망했다”고 증언했다. 신 전 실장은 국방부 장관을 맡고 있던 지난해 윤 전 대통령에게 수차례 계엄 반대 의사를 밝혔다가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가 22일 심리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신 전 실장은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신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3일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후 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돼 저와 다른 수석들이 말렸는데도 대통령이 거절하고 갔다”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러 가고 국무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들어갔는데 매우 침통한 분위기였다”고 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지난해 8~9월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 전 실장이 계엄에 대해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자 윤 전 대통령이 전격 경질하고,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장관을 그 자리에 앉혔다고 봤다. 이에 대해 신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회동과 7월 하와이 순방 등 두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암시했다고 했다. 그는 “저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다”며 “대통령이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과 술 마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온 얘기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었다. 그런데 실제 계엄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해 크게 실망한 것”이라고 했다.
신 전 실장은 또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허망해하는 분위기였고, 김용현 전 장관을 제외하고 찬성하는 분은 없었던 것 같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서로 무슨 일이냐고 묻는 정도의 대화만 오갔다”고 증언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비서실장도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민들 설득하기가 어렵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올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대통령에게 직접 만류 의사를 전하고, 김 전 장관에게는 ‘지금 뭐하자는 거냐’ ‘역사에 책임질 수 있나’라고 언성을 높였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이 ‘내가 결심이 섰으니 실장은 나서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국무회의 당시 피고인(이상민)이 증인(정진석)에게 ‘실장님, 대통령님 만류해주세요’라고 한 것이 맞나”라고 묻자 정 전 실장은 “예”라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혹스러운 순간의 연속이었고 구체적으로 기억이 없다. 대통령에게 어떤 워딩으로 반대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분위기상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만류하는 자리였고, 명확히 반대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못 봤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오는 1월12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어 특검 측 구형과 양측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한 군검사 등에 대한 재판이 22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는 특검팀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한 염보현 군검사,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전 10시10분 연다. 이들은 2023년 8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 전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 기일을 연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에서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을 임시로 중단하는 절차다.
정 검사는 지난 11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0.9%포인트 하락해 53.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정부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와 환율 문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5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3.4%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0.9%포인트 떨어졌다. 부정 평가는 42.2%로 전주 대비 0.7%포인트 올랐다.
리얼미터는 “생중계 업무보고는 신선한 소통 방식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공개 질책이 낙인찍기나 정치 보복 비판으로 이어져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리얼미터는 “쿠팡 사태 대응 미흡과 환율 1480원 돌파 등 민생 경제 불확실성 가중이 추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1007명을 상대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4.1%로 지난주 조사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37.2%로 2.6%포인트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0.2%포인트 올라 3.6%, 개혁신당은 0.4%포인트 떨어져 3.0%, 진보당은 0.3%포인트 올라 1.6%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1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반면 국민의힘은 3주 만에 반등했다”며 “민주당 지지도 하락은 통일교 특검에 대한 거부 입장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인해 진보층과 중도층의 지지 이탈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의 지지도 상승은 통일교·민중기 관련 쌍특검 촉구를 통한 적극적인 야당 공세와 민주당의 내부 악재에 따른 반사이익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며 “보수층과 중도층의 지지 결집이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이며 응답률은 4.5%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응답률은 4.0%다. 두 조사 모두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이 활용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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