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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 대통령 “국회·언론·시민단체 얘기 새겨들어야…업무보고 6개월 뒤 또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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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5-12-2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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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야당, 국회, 언론, 시민단체, 비판적인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새겨서 받아들이고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고 좋은 제안이면 받아들여 달라”고 공직사회에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6개월 뒤 부처별 업무보고를 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진행된 해수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소수의 일탈 행위, 소위 부정부패는 시정해야 하지만 우리 스스로 잘 안 된다”며 “대국회용이 아니라 정부 자체적으로 언론, 시민단체, 야당, 국회 또는 감사기관에 지적된 데 대해 제대로 시정했는지 등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해수부 보고를 마지막으로 지난 11일부터 이뤄진 부처 업무보고는 마무리된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6개월 뒤쯤에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한다”며 “그때쯤은 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처음 하는 것이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고 하지만 6개월 업무를 해보고 그때는 제가 다른 방식으로 체킹을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과거 정부 업무보고처럼) 예상된 방향으로 하면 잘 안 된다. 우린 예상 문제가 잘 안 통한다. 대신에 아주 상식적이다”라며 “자기가 하던 일을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 파악하고 자기가 책임지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된 업무보고 형식에 대한 지적에 “대통령이 참 경박하게 저렇게 장난스럽게 하냐, 권위도 없다, 품격도 없다 등 비난도 있긴 한다”며 “세상 모든 일은 양면이 있는데 그게 잃는 점이라면 한편으로는 참 재밌다는 관심도를 제고한 것도 성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는 대외적으론 국정이란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국정 주체인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라며 “주인 일을 대신하는 머슴이기 때문에 주인이 일을 맡긴 취지에 따라 주인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일을 해야 한다. 또 그 과정 자체를 주인에게 잘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내부의 업무보고가 과거에 형식적으로 했던 것 같다”며 “적당히 일 처리 한다든지 또는 최고책임자 또는 조직의 최종 책임자들이 그 자리에서 얻게 되는 권위, 명예, 이익, 혜택만 누리고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책임이나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은 눈 뜨고 못 봐주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생중계 업무보고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할 텐데 제가 말이 없으면 잘한 것”이라며 “제 아내도 ‘잘한 것을 칭찬해야지 문제가 있는 걸 지적하면 되느냐’고 야단을 치는데 잘한 것, 칭찬할 것은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달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회보험 등 근로자 보호제도가 노동비용을 높여 초단기노동을 부추긴다는 분석을 내놨다. KDI는 노동비용을 낮추기 위해 주휴수당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24일 발표한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최근 초단시간 노동이 급증하는 현상에 대해 주 15시간(월 60시간)을 기준으로 노동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는 2012년 3.7%에서 지난해 8.5%로 12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근속 1년 미만 신규 근로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2020년대 들어 20% 웃돌고 있다.
초단시간 노동은 보통 근로자 보호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 일자리로 분류된다. 일반 고용자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2012년 34.5%에서 지난해 55.4%로 개선됐지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같은 기간 가입률이 8.2%에서 5.7%로 되레 하락했다.
이는 주요 근로자 보호제도가 월 6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KDI는 분석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대개 주휴수당·연차 유급휴가·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퇴직급여·2년 초과 기간제 고용 금지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KDI는 이런 차이 때문에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비해 시간당 평균 노동비용이 최소 25%에서 최대 40%까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0년대 이후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한 제도 준수율이 높아지면서 노동비용 격차도 벌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2년 월 60~100시간 일하는 사회보험 가입대상 근로자가 실제 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율은 2012년 40%에서 지난해 80% 수준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KDI는 현재 초단기 노동자와 일반노동자 간 노동비용 격차가 과도하다면서 주휴수당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휴수당은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 소득 보장을 위해 일주일에 하루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로 1950년대에 도입됐다.
KDI는 “국제적으로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는 드물고, 주휴수당이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초단시간 노동수요를 자극한다”면서 “월급제 근로자에게도 초과근무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낮춰 장시간 노동 수요를 자극한다”고 밝혔다.
KDI는 이어 “주휴일을 무급화하면 비용 격차를 줄여 초단시간 노동 수요의 증가를 완화함과 동시에, 초과근무수당 등을 높여 장시간 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불러올 수 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손실을 완화하는 등의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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