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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관내 만 6세 등록 외국인 아동 가구에 20개 언어로 제작된 ‘2026년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각 나라의 언어로 된 입학안내문 발송은 전국 최초다.
외국인 아동은 내국인과 달리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고, 주민등록이 없어 지자체의 취학 통지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때문에 취학 절차와 시기를 모르는 외국인 부모들이 자녀를 미입학 상태로 방치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도는 취학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로부터 취학 대상 외국인 아동 현황 자료를 제공받았다.
지난해에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1개 시·군이 참여해 등록 외국인 아동 2037명에게 취학 안내를 실시했다. 올해는 31개 모든 시·군이 참여해 총 3629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취학 안내를 진행한다.
안내문은 외국인 가정이 이해하기 쉽도록 중국,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20개국 언어로 번역됐다. 도는 공문과 안내장을 제작해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통역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이민사회 통합지원센터와 다누리 콜센터 등과 연계해 외국어 상담도 제공한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외국인 아동 취학 안내는 그동안 누가,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지 불분명했던 영역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라며 “외국인 아동도 우리 사회가 키워야 하는 우리 아이들로 학습권과 발달권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이어 2차 특검에서도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며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통일교 특검을 두고는 통일교 로비와 무관한 비교섭단체인 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활동이 종료됐거나 곧 종료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혐의들을 다시 다루기 위해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며 “특검 운영 비용을 고려하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곧바로 수사와 기소에 들어가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진한 수사를 보완하는 성격의 2차 종합특검인 만큼 활동 기간과 규모는 1차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혁신당이 2차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혁신당 관계자는 “특검법 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 국가수사본부에 맡기기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 합의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먼저 출범시키자는 취지”라며 “이후 국회 합의가 진전돼 2차 특검이 출범하면 수사 기록을 바로 이양하면 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같은 날 통일교 특검 후보를 자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통일교 특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일교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논란을 염두에 두고 종교단체의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는 한편, 수사 대상자가 소속된 정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대법원 등 제3자 추천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개혁신당 안과 달리, 통일교 로비 의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단독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혁신당의 다른 목소리가 부담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하려면 혁신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는 민주당 의석수(166명)에 혁신당 의석수(12명) 등까지 더해야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혁신당이 형법 전문가인 조 대표의 법률적 전문성을 앞세워 대안을 제시하려는 모습도 엿보인다. 최근 혁신당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중재안을 냈고, 실제 민주당이 본회의에 제출한 수정안에도 혁신당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고, 정치인의 허위·조작 정보 유포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전략적 봉쇄소송 특칙을 강화한 점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재적 의원 5분의 1 미만일 경우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당초 12월 임시국회 첫 법안으로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혁신당이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주장하며 반대해 현재 논의가 멈춘 상태다.
■한동욱씨 별세, 가람·고은씨 부친상, 윤은진 한국토요타자동차 부장 시부상=23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6일 (02)2258-5940
■정용문 전 삼성전자 대표이사 별세, 지원씨(전 중앙 M&B 근무)·인상씨(동국 근무)·인욱씨(삼성전자 근무) 부친상, 채인택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장인상=23일 일산백병원. 발인 25일 (031)902-4444
■강재수 일암의료재단 삼례고려병원 이사장 별세, 경진씨·경석 동아일보 사회부 차장 부친상=22일 전북대병원. 발인 25일 (063)250-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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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자씨 별세, 이준희 삼성SDS 대표이사 모친상=2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5일 (02)3410-3151
■김동일씨 별세, 정환·남미·정자씨 부친상, 남성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차장·신경훈씨 장인상=22일 안동의료원. 발인 25일 054-850-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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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씨 별세, 철학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처장 형제상=22일 한양대병원. 발인 24일 (02)2290-9442
■장주익씨 별세, 보윤씨(미술작가)·현승씨(현대건설 근무)·현준씨(스티븐리치 근무) 부친상, 이두희씨(금융결제원 근무) 장인상=22일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24일 (031)78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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