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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한화에어로, 에스토니아에 5000억원 규모 다연장로켓‘ 천무’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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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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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한국형 다연장 로켓 ‘천무’가 발트 3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에 처음 수출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1일(현지시간) 에스토니아 탈린 전쟁박물관에서 에스토니아 국방부 산하 방산투자청(ECDI)과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공급을 위한 정부 간(G2G)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총 3억유로(약 5200억원) 규모의 천무 발사대 6문 및 미사일 3종을 앞으로 3년간 에스토니아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천무 수출 계약은 유럽에서는 폴란드에 이어 두 번쨰로 발트해 국가를 대상으로는 처음이다.
앞서 에스토니아는 지난 2018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9 자주포 도입 계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총 36문 도입 계약을 체결하며 K-방산과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국방개발계획 2026-2029(KMAK)’에 따라 향후 4년간 100억유로(약 17조3500억원) 이상을 국방 역량 강화에 투자할 계획이다. 코트라는 이번 계약이 에스토니아 방산 프로젝트 후속 수주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간(G2G) 계약은 외국 정부 요청 시 코트라가 국내기업을 대신하거나 함께 계약 당사자가 되어 물자와 서비스를 수출하는 방식이다.
계약서 작성과 협상, 법률 검토, 구매국 정부 소통 등 전 과정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계약 리스크를 낮추고 투명한 절차로 협상을 추진한다.
G2G 방식은 기업 간 계약 대비 낮은 이행보증과 지연배상금 등 우리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이끌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날 코트라는 10년간 장기 공급을 위한 ‘천무 수출 포괄계약’도 함께 체결해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출 기반도 마련했다.
경찰이 ‘11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유명 미술갤러리 서정아트센터 대표 이모씨(44)를 구속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이씨를 지난 22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이씨가 도주할 우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의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800여명, 피해액은 1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정아트센터는 센터 소속 작가의 미술 작품을 구매해서 센터에 1년간 맡기면 전시회 등에서 수익을 내 한 달에 0.8%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금을 모았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작품이 팔리지 않으면 갤러리가 다시 사들여 원금을 보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하지만 서정아트센터는 지난 5월 말부터 수익금 지급을 멈췄다. 피해자들은 이씨를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6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말에는 서울 강남구 서정아트센터 본사와 수장고, 이씨의 휴대전화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중국 장쑤성 주민 관모씨(80)는 생후 8개월 때 안구를 잃은 시각장애인이다. 그는 지난 5월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통신사 대리점을 찾았다가 안면인증에 실패했다. 기기 지시에 따라 눈을 깜빡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사위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30대 중국인 지인이 이 사건과 관련한 대화 도중 물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안면인식 없이도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치에 따라 한국도 더 이상 ‘다른 나라’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요구하는 이유가 ‘대포폰 근절’이라는 점과 신분증을 사용한 기존 인증에 안면인증이 추가된다는 점은 중국과 같다. 방식은 패스 앱 없이 카메라만 보면 되는 중국 쪽이 더 간단하다.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중국중앙TV(CCTV)는 관씨의 휴대전화 개통을 거부한 대리점 인근의 다른 대리점 여러 곳을 방문해 시각장애인이 신분증만으로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한지 확인했다. 어떤 곳은 가능했다. CCTV는 일부 대리점 직원들이 규정에 없는 일은 하지 않는 형식주의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나는 다르게 봤다. 문제는 한 사회에서 기술이 갖는 권위다. AI가 판단을 못한다는데 괜히 나섰다가 문제가 생기면 훨씬 더 크게 문책당한다. 기술 의존이 사람의 마음을 면피 친화적으로 길들였다.
중국 도처에서 요구하는 안면인증은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이 있다. 2013년 베이징 톈안먼광장과 2014년 쿤밍역에서 위구르인이 가담한 무차별 공격 사건이 발생해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 중국 정부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배후에 있다고 보고 ‘테러와의 인민전쟁’을 선언했다.
중국의 기술 기업들은 이 ‘전쟁’을 사업 확장 기회로 보고 정부 관계자들을 접촉했다. 인류학자 대런 바일러가 <신장 위구르 디스토피아>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기술 기업들의 조언에 따라 도시 전역에 설치한 카메라로 모스크 출입이 잦거나 수염을 기른 사람 등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식별했다. 이들이 가는 ‘재교육 캠프’에서는 표정이 울적하거나 불만스러워 보이는 사람을 찾아내 더 강하게 ‘관리’했다. 무표정하거나 웃는 얼굴로 열심히 일하면 재교육 성공이다.
바일러는 중국 기업에 기술을 판 이들은 미국 기업이라고 전했다. AP통신은 지난 9월 인텔, IBM 등의 내부 문서를 폭로해 바일러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애초 테러리스트 식별은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됐다. 정부와 먼저 접촉하고 민간에 진출하는 것이 이들 기업의 사업 모델이다.
베이징의 한 프랜차이즈 헬스장은 기구운동 외 트레이너와 함께 맨몸운동을 하는 구역을 높이 1m가량의 투명 아크릴 울타리로 둘러쌌다. 여기 들어가려면 안면인증을 해야 한다. 헬스장 입장은 출입카드를 찍거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안면인증 구역을 추가로 두는 것은 이상하다.
중국은 최근 공공장소의 안면인증 남용에 제한을 두는 추세다. 하지만 ‘안면인증이 불필요한 사회’를 상상조차 못하는 젊은이도 생겨나고 있다. 그 젊은이를 관리하는 학교, 공장, 회사야말로 철옹성이다. 어떤 곳은 구내 음료수 자판기에도 안면인증을 요구하면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시작은 언제나 ‘보안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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