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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대규모 개인정보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예방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조사 인력을 늘리는 등 대비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관 1과 신설과 함께 정원 17명도 확충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예방조정심의관은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 전환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위험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예방 기능을 점검하면서 사전 위험 관리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한다. 총 7명으로 구성된 사전실태점검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큰 분야를 대상으로 사고 발생 이전에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규모는 커지고, 유형은 복잡해지는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및 분쟁 인력도 확충한다. 개인정보위는 조사관 6명과 분쟁 조정 수요 대응 인력 1명 등 총 7명의 인력을 추가 확보해 조사와 분쟁 대응 기능을 강화한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4년째 31명 수준이던 개인정보위의 조사 인력에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잇따르는 대형 해킹 사고에 대응해왔으나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증원을 통해 조사는 더욱 신속·정밀하게 수행되고 분쟁 조정은 피해구제 기능 강화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유출 사고 증가 추세에 대응해 조사 역량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디지털 홍보 강화를 위한 전담팀도 함께 신설한다. 대규모 유출 사고의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오는 29일부터 3일간 202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진행된다. 올해 정시모집은 가군(1월5~12일)부터 시작해 다군(1월21~28일)까지 이어진다. 지난 12일 기준 193개 대학의 정시모집 인원은 6만9272명으로, 전체 모집 인원(34만9289명)의 19.8%에 해당한다. 대학들은 전체 모집 인원의 10명 중 2명만 정시에서 선발하는 셈이다. 정시모집 선발 비율은 2024학년도(21.1%)와 2025학년도(20.4%)에 비해 감소했다. 수도권 대학의 정시모집 비율은 34.6%다.
올해 정시모집의 가장 큰 변수는 난도가 높았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다. 올해 수능은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이 3.11%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만점자도 5명에 그치며 이른바 ‘불수능’으로 평가됐다.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험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수험생이 대거 정시모집에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이과생의 사회탐구 응시 현상인 ‘사탐런’과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다시 3058명으로 줄어든 점도 정시모집의 변수로 꼽힌다. 의대 모집 인원은 2025학년도보다 1500명가량 줄었다.
연세대, 영어 1·2등급 점수차 5점서강대는 0.5점으로 차이 적게 둬대학별 기준 맞춰 유불리 계산을
이과생 ‘사탐런’영향도 고려해야‘과탐 응시 가산점’ 주는 대학 늘어
올해‘무전공 전형’ 30곳 이상 증가AI 관련 신설 학과도 눈여겨보길
수능 영어 반영 비율을 살펴보자
수능 영어 영역이 어렵게 출제됐던 만큼 대학별 영어 반영 비율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로학원이 최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서울대·이화여대 등 서울 주요 10개 대학의 자연계·인문계 지원자의 영어 등급은 예년에 비해 0.2~0.6등급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능 영어 등급이 낮게 나온 경우 정시모집에서 영어 반영 비율이 낮고, 등급 간 점수 차가 크지 않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절대평가인 영어는 등급제로 반영되는데, 대학마다 등급별로 부여하는 점수가 다르다. 예를 들어 연세대는 1등급 100점, 2등급 95점, 3등급 87.5점을 부여하는 반면, 서강대는 1등급(100점)과 2등급(99.5점), 3등급(98.5점) 간 점수 차가 매우 좁은 편이다. 영어 반영 비율이 같더라도 등급 간 점수 차이가 큰 대학들도 있다. 국민대와 숭실대는 모두 영어를 20% 반영하지만, 숭실대는 2등급(194점)과 3등급(186점) 간 점수 차가 8점으로 국민대(3점)보다 영향력이 크다.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와 아주대 역시 영어 반영 비율은 15%로 같지만, 2등급과 3등급의 점수 차는 아주대가 3점, 한양대 에리카캠퍼스는 0.5점으로 차이를 보인다.
‘선택적 점수 반영’도 살펴보자
최근 정시모집에서는 과목별 수능 반영 비율을 선택적으로 두는 대학이 늘고 있다. 서강대는 올해부터 수능 영역별 가중치를 A형과 B형으로 나눴다. A형은 국어 36.7%, 수학 43.3%, 탐구 20%이며, B형은 국어 43.3%, 수학 36.7%, 탐구 20%다. A형은 수학 점수가 높은 학생에게, B형은 국어 점수가 높은 학생에게 유리한 구조다. 대학은 두 유형 중 지원자의 상위 점수를 자동으로 반영한다.
성균관대와 건국대, 동덕여대 등도 서강대와 유사한 점수 반영 비율을 두고 있다. 성균관대는 인문계열에서 A형(국어 40%·수학 30%)과 B형(국어 30%·수학 40%)으로 나눠 지원자의 상위 점수를 반영한다.
유형을 나눠 지원자의 점수 반영 비율을 조정하는 대학의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메가스터디는 “정시모집에서 이원화된 과목별 점수 반영 방식을 적용하면 기존 합격권뿐 아니라 특정 영역 성적이 우수한 학생까지 흡수할 수 있어 경쟁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사탐런’ 유불리를 따져보자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이과생의 사회탐구 응시 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두드러졌다. 탐구 영역에서 사회탐구만 선택한 수험생은 전체의 60%에 달했다. 사회탐구 1과목과 과학탐구 1과목을 선택한 수험생까지 포함하면 사회탐구를 1과목 이상 응시한 비율은 77.1%다. 사회탐구에서 1·2등급을 받은 수험생 수도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자연계열에서 사회탐구를 선택한 수험생의 정시 지원이 대거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학과 모집단위에 따라 과학탐구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탐구 고득점 이과생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려대·연세대·서울시립대는 3%, 성균관대는 최대 5%, 이화여대는 6%, 경희대는 4점의 가산점을 과탐 응시자에게 부여한다. 명지대·성신여대·순천향대(의예·간호)는 과탐 응시자에게 10%의 가산점을 준다.
수험생들은 사회탐구·과학탐구 응시 조합에 따라 유불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함께 응시한 경우 과학탐구 2과목을 응시한 수험생보다 가산점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과학탐구 2과목을 응시한 수험생은 과학탐구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등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무전공·신설 학과도 살펴보자
2025학년도부터 도입된 무전공 전형은 올해 30개 이상 대학에서 신설됐다. 세종대(첨단융합계열), 고려대 세종캠퍼스(과학기술자유전공학부·글로벌비즈니스) 등이 대표적이다. 무전공 전형은 유형1과 유형2로 나뉜다. 유형1은 보건의료·사범계열 등을 제외한 대부분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유형2는 계열 또는 단과대 내에서만 전공 선택이 가능하다.
인공지능(AI) 발전과 함께 신설되는 학과도 주목할 만하다. 2026학년도부터 서강대 반도체공학과, 성균관대 배터리학과·바이오신약규제과학과, 연세대 모빌리티시스템전공, 중앙대 지능형반도체공학과가 신설된다. 이들 학과는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가 아닌 일반 첨단학과로 운영된다.
유웨이는 “신설 학과는 입시 관련 데이터가 쌓여 있지 않는 게 특징이라 ‘유사 학과’를 지표로 삼아야 한다”며 “신설 학과와 커리큘럼이 유사한 기존 학과를 찾거나 비슷한 수준의 대학에 이미 개설된 동일 학과의 위치를 확인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전북 김제 지평선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둘러싸고 11년간 이어져 온 민간업체와 전북도 간 행정소송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최근 항소심에서 전북도가 패소하자,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판결은 환경 안전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전북도의 즉각적인 대법원 상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제폐기물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3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2심 판결은 환경적 안전성이나 공익성을 따진 것이 아니라, 행정법적 절차 문제만을 다룬 형식적 판단에 불과하다”며 “도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전북도는 대법원에 즉각 상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핵심은 매립 규모의 급격한 확대다. 사업자인 A 폐기물처리업체는 애초 18만6000㎥였던 매립 용량을 111만6900㎥로 약 6배 늘리는 변경 신청을 냈다. 하루 처리 물량도 75t에서 산업단지 외 폐기물을 포함해 620.5t으로 대폭 증가했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이번 변경이 단순한 증설이 아니라 전국 단위 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 산업폐기물매립장’으로 성격이 바뀌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책위는 “침출수 유출과 악취, 지하수 오염 등 환경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지만, 수익은 민간업체에 집중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대책위 분석에 따르면 매립 용량이 계획대로 확대될 경우 업체의 추가 수익은 약 186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대책위 관계자는 “폐기물 산업이 고수익 사업으로 평가받는 동안, 지역은 장기간 회복이 어려운 환경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전북도의 소송 대응을 둘러싼 비판도 커지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매립장 증설에 따른 환경적 위험성과 공익성을 인정해 전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환경적 안전성이나 공익성 판단에는 나아가지 않은 채, 행정 절차상 ‘기속력’ 위반 여부 등 법리적 쟁점에 초점을 맞추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단체는 이번 판결이 매립장 증설의 환경적 타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대책위 관계자는 “1심에서는 환경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2심에서는 도청 자문 변호사 1명만으로 대응했다”며 “도민의 환경권과 재산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에 비해 전북도의 대응이 충분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날 2심 판결에 대한 전북도의 공식 입장과 소송 과정 공개와 환경 전문 변호사 선임을 통한 대법원 상고, 환경영향평가 조례 강화 등 제도 개선, 민간업체 특혜 논란에 대한 공론화 등 4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2심 소송에 적극 대응했으나 결과적으로 패소해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클 수 있다고 본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남중 김제폐기물반대범시민대책위원장은 “상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책임”이라며 “전북도가 더 책임을 미루지 말고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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