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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을 찾아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 후임 인선을 두고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선 “연내 이전이라는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면서 “국토 균형발전과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여권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된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퇴한 뒤 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심을 다독이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수부 임시청사에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부산이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 산업, 물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재정, 행정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항만 시설 확충,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지역산업 성장 지원, 가덕신공항 본궤도 안착 등을 언급하며 “부산과 동남권을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식 국무회의가 부산에서 열린 것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이후 6년 만이다. 지난 11일부터 생중계된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도 이날 부산에서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등의 보고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부산을 중심으로 해양·물류·항만 등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는 동남권투자공사 신설 추진 방안도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동남권투자공사의 가용 자산 규모를 50조원 수준에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재원 조달은 공사채를 발행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민간, 지방자치단체,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공사의 투자 분야로는 해양, 물류, 항만 인프라 등 해양 금융 산업뿐 아니라 동남권 지역 내 첨단전략 산업,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이 꼽혔다.
이 대통령은 이후 해수부 부산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대한민국이 국토와 바다를 더 넓게 쓰는 나라로 나아가겠다는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내년 3000TEU급 컨테이너선으로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갈 국적 선사를 공모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동남권을 수도권에 필적할 해양 수도권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해수부·해양경찰 업무보고에서 “해수부가 마지막 부처 보고였는데 준비도 잘하시고 취임 이후에 6개월 동안 이사하는 문제까지 포함해 애 많이 쓰셨다”고 격려했다. 그는 또한 공직사회에 “야당, 국회, 언론, 시민단체, 비판적인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새겨서 받아들이고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고 좋은 제안이면 받아들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업무보고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할 텐데 제가 말이 없으면 잘한 것”이라며 “제 아내도 ‘잘한 것을 칭찬해야지 문제가 있는 걸 지적하면 되느냐’고 야단을 치는데 잘한 것, 칭찬할 것은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6개월 뒤쯤에 부처별 업무보고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한다“며 “지금은 처음 하는 것이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진구 부전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대화를 나눈 뒤 횟집에서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했다.
내년 실손의료보험료가 평균 약 7.8% 오른다. 4세대 가입자들은 인상률이 20%대에 이를 전망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이 약 7.8%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인상률 7.5%보다 0.3%포인트 인상된 수준이며,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 9%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다.
실손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들의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품의 갱신주기·종류나 가입자의 연령·성별, 보험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이 다를 수 있다.
갱신주기상 올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이들의 경우, 1세대 실손은 3%대, 2세대 5%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세대는 인상률이 16%대, 4세대는 20%대에 이른다.
본인의 구체적인 보험료 조정 수준은 개인별 보험계약이 실제 갱신되는 시기에 보험사 안내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갱신주기는 1세대 상품이 3~5년, 2세대 상품이 1~3년, 3·4세대 상품이 1년이다.
보험업계는 지속해서 오르고 있는 실손 손해율을 반영해 올해 보험료 인상률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손해율이란 보험사가 고객에게서 받은 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나간 비율을 말한다. 올해의 경우, 3분기 기준 1∼4세대 손보사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20.7%로, 지난해 말보다 3.7%포인트 오른 바 있다. 업계에서는 통상 손해율 100%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측은 “현재 비급여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 실손의료보험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체계 정상화 및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 적정 의료비 보장 등 실손보험 개편 방안 이행을 위해 정부 정책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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