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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국힘·개혁신당, 오늘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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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2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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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날 오후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107명)과 개혁신당 의원 전원(3명)이 이름을 올렸다.
양당은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금품·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가입 추진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과 관련 범죄를 특검 수사 대상에 넣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검과 대통령실 등에 의한 수사 은폐 의혹, 20·21대 대선 당시 정치권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회동·로비 의혹과 관련 범죄도 포함했다.
특검법안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수사 준비 기간은 20일, 본 수사 기간은 90일로 수사 기간을 2회(각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양당은 전날 특검 도입을 받아들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법원 등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도 특검 수사 대상이니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좀 더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중기 특검의 야당 표적 수사·여당 정치인 유착 은폐 수사는 반드시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녹취록에 나오는 것처럼 한학자 총재와 접촉 사실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통일교 연루 의혹이 정당들이고 조사받고 있는데 자신들이 어떻게 추천하느냐”라며 “만약에 이렇게 하자고 하면 국민들이 통일교 특검 판을 깨자는 얘기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가 독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판결을 받은 시리아인을 본국으로 추방했다고 AFP통신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이 시리아 출신 범죄자를 본국으로 내쫓은 것은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래 처음이다. 독일 내에서 고조된 반이민 정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내무부는 시리아인 범죄자가 이날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로 이송돼 시리아 당국에 인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추방된 시리아 범죄자는 독일 서북부 지역에서 강도와 상해, 갈취 혐의로 복역해 왔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범죄자들이 우리나라를 떠나는 것을 보장할 합당한 이익이 우리 사회에 있다”고 말했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범죄자도 본국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방은 대내외 상황 변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치하 독재 정권이 지난해 12월 붕괴됨에 따라 난민을 본국으로 보낼 명분이 생겼다. 그간 독일은 전쟁 중인 국가의 국민이나 추방시 개인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본국으로 송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AFP는 “이번 추방은 (독일 정부와) 시리아 정부 간 수개월에 걸친 협상의 결과”라고 짚었다.
난민 반대 정서를 등에 업은 극우 정당들의 약진도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보수 성향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민 정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왔다. 이는 범죄와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이 대규모 이민자 유입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반이민 정당 독일대안당(AfD)의 부상에 따른 것”이라고 해설했다.
시리아 내전 발발 후 알아사드 정권의 탄압을 피해 대규모 난민이 유럽으로 밀려든 결과 현재 독일에 거주하는 시리아인은 100만명 남짓으로 전해졌다.
독일에 앞서 오스트리아는 지난 7월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유럽연합(EU) 국가 중 처음으로 시리아인을 본국에 강제 송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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